한국지엠 | 지엠 저변에 존재하는 하청 연옥과 지옥 - 이제 연대와 자신감으로 벗어나야 할 때

2020년 2월 28일자로 발행된 한국지엠특보 22호입니다. 그림파일로 보실 분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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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 저변에 존재하는 하청 연옥과 지옥

이제 연대와 자신감으로 벗어나야 할 때!

지엠 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동안 군산공장 폐쇄, 물량축소, 부평 2공장 1교대 전환 등은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축시켰고, 임금공격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그런데 부평 2공장이 2교대로 다시 전환되고 1공장 신차 물량이 확대되면서, 노동자들은 그동안 깎여왔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분만 올려주거나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하청 노동자들의 분노는 공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쓰리맥스 아니, 쓰레기맥스

쓰리맥스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상여금 200%를 없애고 생산장려금과 근태향상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3만 원 삭감안이다. 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적은 임금을 삭감하는 회사에 분노했다. 지난 11월에는 특근 한 번 안 나왔다고 짜르려고도 했단다. 오죽하면 작업자들 사이에서 ‘쓰레기맥스’로도 불릴까.

“그럼 이제 끝났네?” 이게 할 말입니까?

아진테크의 한 여성 노동자는 공정이 없어지면서 남성도 벅찬 업무를 강요받았다. 몸에 파스를 붙이고 한의원에서 침까지 맞아가며 한 달 동안 버텨오다가 손가락과 허리를 다쳤다. “할 수 있는 걸 시켜달라”고 말했지만 회사는 집에 가든지, 다친 그 공정에서 다시 일하라고 강요했단다.

관리자는 “그럼 이제 끝났네?”, 작업속도가 느리면 “이러다 집 못가겠네”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가족이어도 저렇게 말할 것인가? 이를 악문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렸다.

적당히 해라! 우리는 임금삭감 거부한다

피디에스는 매달 지급하던 상여금을 올해에는 두 달에 한 번 지급으로 변경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귀성비가 얼마인지 적혀있지도 않았고, 휴가비 또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서열수당은 없애고 지게차 수당은 7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삭감했다. 분노한 피디에스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에 항의하며 삭감된 근로계약서를 집단 거부했다.

게다가 쉬는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일한다고 한다. 쉬는 시간에 일을 멈추면 라인이 멈춘다. 쉬는데 라인이 멈출 정도면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거냐?

이 돈 받고 일 못한다! 우리도 근로계약서 거부한다

태호코퍼레이션(이하 태호) 노동자들도 근로계약서를 거부하고 나섰다.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되고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여금을 삭감당한 태호 노동자들은 300%였던 상여금이 100%만 남은 상황이었다.

다시 2교대로 전환되고 물량이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높아지면서 원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5만 원 인상을 제시했을 뿐이다.

원·하청 노동자가 단결하자

이렇듯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열악한 임금, 노동조건들이 폭로되고 있다. 대부분 2차 하청들이다. 정규직 노조가 있고, 단협이 있는 완성차 공장에서조차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1차 하청에서 2~3차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열악하다. 노동조합이 공장 구석구석, 열악한 하청 노동자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정규직지부, 비정규직지회가 적극 개입해서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공장 안에서 이렇게 큰 차별과 하청업체의 착취가 있어 왔는지 몰랐을 수 있다.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공장별로, 1차, 2차로 갈가리 찢어놓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지엠에 맞서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에게 먼저 손 내밀자. 응원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공장 전체 노동자들의 응원과 연대, 저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높게, 더 많이 전진시키고 지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노동자들의 힘을 훨씬 강화할 것이다.

【2면】

창원물류, 제주부품 폐쇄 – 

막을 수 있고 또 막아야 한다

2월 4일, 한국지엠 자본은 또다시 폐쇄·축소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정비부품지회를 만나 창원물류·제주부품을 폐쇄하고 세종물류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노사협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미 인천물류에서 겪어봤지만 이건 노사협의가 아니라 일방통보 후 90일 채우고 일방통행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미 글로벌 지엠은 2013년 ‘GMK 20XX’를 발표할 당시 A/S와 CKD 부문을 외주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친 바 있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직영정비 외주화 추진 ▴인천KD 폐쇄와 부평KD로의 통합 ▴2019년 인천물류 폐쇄와 세종물류로의 통합에 이어 이제 창원물류·제주부품으로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길의 끝에는 직접생산을 제외한 모든 업무의 폐쇄·통폐합과 외주화가 놓여 있다. 창원물류·제주부품까지 폐쇄되면 세종물류만 남게 되는데, 이미 세종물류 업무의 상당 부분을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수·수출을 합해 세종물류 비정규직 규모는 정규직 70여 명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1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접생산 부문은 안전한 것일까?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는 말처럼, 그동안 종합자동차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왔던 다른 모든 업무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글로벌 지엠의 생산하청 기능만 남게 되어 조건과 상황에 따라 지엠은 여차하면 한국 철수 시나리오를 부담 없이 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산직·사무직·협력업체·비정규직 모두의 단결로

지엠 자본의 일방통보는 창원물류·제주부품의 생산직·사무직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반발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동안 쳐다보고만 있었던 협력업체·대리점 측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사장들까지 직접 피케팅에 나서며 저항하고 있다. 30명에 달하는 창원물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조직화 움직임이 시작되고 출근 선전전에 나서고 있다.

생산직과 사무직, 부품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모두의 단결이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품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저항에 나서자 전국 곳곳의 언론들도 “지엠 자본이 이번엔 너무했다”라며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감을 갖고 단결의 토대를 활용해 투쟁을 조직해가자.

첫째, 물류 폐쇄 저지투쟁의 움직임을 당사자·주체로부터 전공장으로, 시민사회로 확대해가자. 이미 CCA(정비·부품 부문) 소속 생산직·사무직 조합원들은 서명운동과 출근·중식 선전전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을 전공장으로 확대하고 부품협력업체로까지 이어간다면 조금씩 지엠 자본을 포위해갈 수 있을 것이다. 직영정비소 앞 현수막과 피케팅을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물류 폐쇄 저지 없이 ‘19 임투 종료 없다”는 태세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자. 무엇보다 생산이 팽팽 돌아가고 있는 부평공장 생산직 노동자들까지 물류 폐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선전·토론이 조직되어야 한다. 창원물류·제주부품 조합원들이 직접 부평공장을 찾아 현장을 누비며 선전하고 토론하고 조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지엠 자본이 생각하는 종착역, 즉 세종물류로 통합한 후 통째로 외주화하는 방향에 맞서 정반대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 창원물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는 것처럼, 세종물류 100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뻗고 함께 조직·투쟁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19 임투가 재개되면 대략 1~2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 사이에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생산직과 사무직의 단결, 완성차와 부품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단결이라는 계급적 단결을 현실화시킨다면 물류 폐쇄 저지는 그저 꿈이 아니다. 한번은, 제대로, 막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마사회 기수 故 문중원 열사 빈소 침탈! 

문재인 정부의 야만에 맞서 함께 싸우자

2월 27일 문재인 정부는 마사회 기수 故 문중원 열사의 빈소를 침탈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서울시청 공무원과 용역,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하여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공간마저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울부짖는 유족들도 짓밟았다.

故 문중원 열사는 작년 11월 29일 공기업 마사회의 다단계 하청구조와 부패, 부조리를 낱낱이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 “마사회 놈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유서 복사본을 남기기도 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그렇게 목숨을 끊은 기수 노동자들이 7명이다.

특수고용으로 노조할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게 만드는 다단계 하청구조, 승자독식의 선진경마 제도, 부정경마 지시, 출전권을 휘둘러 부정을 지시하는 갑질 등이 故 문중원 기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유족들이 故 문중원 열사의 시신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온 지도 오늘로 64일차다. 공기업 마사회의 적폐 청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설 전에 해결되기를 바랐고, 그것도 안 돼서 3월 7일, 100일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91일 만에 내놓은 대답은 열사 빈소를 침탈하는 것이었다. 촛불정부? 노동존중? 사람이 먼저다? 더이상 입에도 올리지 마라. 문재인 정부야말로 이전 박근혜 정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반노동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야만에 맞서 함께 싸우자. 공기업 마사회 적폐 청산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에 함께 힘을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