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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 3월 말은 넘겼다! 모든 GM 노동자의 더 큰 힘을 모아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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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 조회 5,192회 2018-04-0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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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일자 한국GM 노동자투쟁 특보 5호 앞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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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데드라인 협박, 이겨냈다!


사측 찌라시 에서도 난리였다. 3월 말이 데드라인이라며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버텨냈다. 아니 억울해서 합의할 수가 없었다. 2,600명을 쫓아내고도 6,000명 감원계획 제출. 임금동결, 성과급 반납을 감수했지만, 800억의 단협 복지 축소를 더 받아들이라는 GM. 50만 대 생산체제를 만들겠다더니 30만 대로 축소하겠다는 GM. 이렇게 GM이 날강도짓을 하는데, 억울해서라도 합의할 수 없었다.

 

다음 수순은? 부도? 임금체불?


자기 입으로 데드라인이라 했던 3월 말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GM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GM의 계획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니 당황했는가. 물론 조만간 GM의 입장은 나올 것이다. 아니 이미 예고됐다. 배리 엥글은 4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부도 신청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임금체불 얘기도 나왔다.


부도? 차입금은 전액 글로벌에서 빌린 건데 부도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출자전환하겠다던 차입금을 회수하겠다는 말인가? 이건 막장이고 정부와의 협상을 깨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GM이 선택하긴 어려운 길이다. 그렇다면 임금체불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많은 노동자들이 GM의 작태를 겪으면서 임금체불을 예상하기도 했다. 고통스럽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책을 만들고 버텨내자.


그러나 만약 GM이 막장을 선택해서 실제 부도를 낸다면? GM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노동자들도 어쩔 수 없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철수하겠다는 GM의 바짓가랑이를 잡을 이유가 있는가. 3자 매각, 국유화 등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서라도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면 된다. 이 역시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지만 GM의 패악질에 당하는 것보다 30GM 노동자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다만 GM은 철수하더라도 떠날 때는 빼먹은 거 다 토해내고!

 

산업은행, 정부는 뭘 하는가


노동자들은 2002<주주 간 계약서>, 2010<장기발전전망 협약>CSA(비용분담협정)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협상을 어떻게 했길래 GM이 빨대경영을 해서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이 사태를 만든 공범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 편인가. 명확한 답은 금호타이어에서 나왔다. 노동자 생존권에 대해 아무런 담보도 없이 공장을 중국 자본에 매각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며 해외매각 반대를 외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에게 청와대는 단호하게 말했다.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 가겠다.” 정부만 쳐다보고 있거나 산업은행 실사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답이 되지 않음을 보여줬다.


특히 정부가 GM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임금과 복지 삭감을 핵심으로 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 정부는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GM에게 혈세를 지원할 것인가,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할 때만 답이 나온다.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한다, 바로 올해!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상경해서 부평공장에서 투쟁을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힘이 모이기 시작했다. 부평 2공장 상시 전반조 운영계획을 내면서 2공장 노동자들도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조금씩 힘을 결집시키면서 자신감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

 

43일 한국GM지부도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GM의 온갖 협박과 패악질에 맞서 노동자들도 투쟁의 무기를 쥐어야 한다. 아직 트랙스, 스파크 물량, 디자인센터 등 글로벌 GM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올해 투쟁을 해야 한다.


날강도 GM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비난여론이 강하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거세다.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을 외면해왔던 지난 시기 약점 때문이다. GM과 정부, 자본가언론은 집요하게 이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실천함으로써 비정규직, 부품사 모두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해 투쟁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군산공장 폐쇄철회로 군산 부품사, 비정규직의 일자리와 지역 민중의 삶을 함께 지켜내자. 비정규직 해고하는 인소싱, 전환배치 거부하고 총고용보장의 깃발을 놓지 말자. 조금씩 모이고 있는 노동자의 힘을 더욱 강하게 모아내자. GM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부품사 모든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나간다면, 글로벌 GM 따위의 협박을 능히 제압하면서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는 거대한 힘이 반드시 떠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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