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같은 자가 총선후보? - 민주당의 ‘먹튀’ 민주주의

무려 1,500명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해고하고, 해결 책임도 회피했으며, 가족기업에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이강래가 도로공사 사장직에서 사퇴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청와대는 파면, 구속시켜도 모자랄 이강래의 사표를 수리해 줬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이강래를 적격판정 대상자로 선정했다.

후안무치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이강래 사장은 결국 마지막까지 톨게이트 사태 해결을 거부한 채 12월 17일 퇴임식을 치렀다. 그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 투쟁 중인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도명화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임기를 1년이나 앞두고 총선에 나가겠다고 퇴임했는데, 먹튀도 이런 먹튀가 없다. 우리는 12월 들어서면서 이강래 사장이 선거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사태 해결 없이 어떻게 감히 총선에 나간다는 꿈을 꿀 수가 있나. 첫 교섭 자리에서 ‘나는 어차피 17일 되면 나가고 없다, 여기서 해결 안 하면 나는 해결 못 한다’더라.”

“화가 나서 어떻게 해결도 안 하고 총선 나갈 생각을 하냐고, 총선 나가고 싶으면 해결하고 나가시라고 했다. 그러니 지금 협박하느냐고 하더라.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나가도록 도왔다.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하다. 도로공사 사장으로 와서 사리사욕만 채우고 나가는 사람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나.” (2019년 12월 23일자 <오마이뉴스>)

이강래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성주 이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등도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년여의 임기를 남겨놓은 채 사퇴해버렸다. 이들 또한 사회공헌자금 부정 사용,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버젓이 총선후보로 나올 수 있는가?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바로 자본가계급에게 봉사하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원이 백만 명이 넘는 대중정당이지만 이 정당의 내부를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당의 주요한 결정은 국회의원, 당 관료, 지역유지 등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 다수 평당원들은 별 볼일 없는 권리와 역할만 부여받을 뿐이다. 당내 활동 참여는 후보 선출 같은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도 당원들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 아무리 참여경선이니 당원투표니 해도 선택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들은 이미 지배자들의 기준에서 선발된 사람들이다. 각각의 인물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회도 없다. 당원들과 노동자, 민중은 이들의 실체를 알기 어렵다. 후보들이 선발되는 기준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이강래가 어떻게 적격판정 대상자가 됐는지 우리는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해서 대중 속에 뿌리를 박고 있는 진정한 대중정당이라는 칭호를 붙여줄 수 있는가? 이것은 단지 대중을 기만하고 포섭하는 것이지 대중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며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자본가정당들은 오직 자본가를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에 뿌리박을 수밖에 없다. 대자본가, 공기업 사장, 중소기업 사장, 고위관리, 의사, 교수, 군 장성, 당 관료, 엘리트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이른바 정강 정책으로 대변하고, 그들의 대표자들을 주기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자본가정당의 고유한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래 같은 자가 버젓이 총선후보로 나올 수 있다.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일. 자본가정당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일이 이와 같지 않은가? 모든 정치세력 앞에 던져지는 근본 문제는 그 정치세력이 어떤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느냐란 문제다. 바로 이 문제 앞에서 민주당은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한다.

모든 정당들이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막강한 자금줄과 조직망을 갖고 있는 자본가정당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그들에게 표를 던지는 게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간다. 하지만 이강래 같은 자가 ‘민주’ 딱지를 붙이고 국민의 대표자 행세를 하는 동안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쟁의 길을 걷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홍콩, 칠레, 프랑스, 이라크, 알제리, 볼리비아,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선거와 투표절차에 손발을 묶지 않는 방식으로 솟구쳤다.

한국에서도 계급투쟁이 힘차게 뻗어나가려면, 노동자투쟁의 손발을 묶어 민주당 같은 자본가정당에게 갖다 바치려는 세력과 맞서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쓸모없는 기대와 환상이 지금도 노동자투쟁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고, 앞으로는 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