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는 일곱 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경찰은 유족을 폭행하는 찬란한 ‘공정’ 사회

“저는 21일 마사회 김낙순 회장을 만나러 과천 경마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회장을 만나기는커녕, 경찰은 권력자를 보호하려고 수십 명이 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본관으로 가려는 저의 목을 조르고, 밀치고. 발길질만 당하고 왔습니다.(울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가족 잃은 슬픔으로 힘든 유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모자라 어제 경찰이 내 남편이 타고 있는 운구차를 막고, 흔들었습니다. 경찰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사는 세상 같다고 다시 느낍니다. 비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 남편을 이제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료 기수들은 차별 받지 않고 갑질 당하지 않는 곳에서 일해야 합니다.”(12월 28일 세종로공원 추모 촛불문화제에서 문중원 열사 부인 오은주님의 발언)

지난 11월 29일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공원에서 기수로 일하던 문중원 열사가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는지 …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더는 못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세 장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는 2005년 개장 이래 7명의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경쟁 지옥

부정경마 지시를 벗어날 수 없는 부조리, 일부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도 시키는 대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다단계 구조, 자비를 들여 해외연수까지 받고 조교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마사회 간부와의 친분 유무에 따라 마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위험한 노동환경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말 위에 오르지만 살인적인 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퇴직금도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의 현실. 문중원 열사의 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공공운수노조 조사 결과 60% 넘는 경마기수들이 부정한 지시를 경험하고, 85%가 부정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말을 탈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선진경마’를 표방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들의 건강상태, 사고횟수, 결근 및 출석주의(아파도 출근) 비율이 다른 경마장 기수 대비 현저히 나쁘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경마공원의 연간 재해율은 13.89%로 전국 평균 재해율 0.52%의 25배를 넘는다. 그러나 이 재해율도 산재를 은폐하는 가운데 확인됐다. 2017년 진행된 말 관리사 관련 특별근로감독에서 5년간(2013~2017년) 응급센터로 후송된 노동자(107명)를 조사한 결과 총 62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그림_시사IN

발뺌하는 마사회

마사회는 연매출 7조5천억 원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기준 81.9%나 된다. 기수, 마필관리사 등을 특수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묶어 두고 무자비하게 착취했다. 마사회는 조교사 면허, 마사대부 심사, 기수 면허교부 및 면허갱신권 등을 무기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선진경마’란 미명 아래 무한대의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7명이 죽어나가는 동안에도 마사회의 다단계 갑질구조와 부조리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문중원 열사가 목숨을 바쳐 마사회의 비리와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알린 이후에도 마사회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빴다. 열사와 같은 경마기수는 자신들과 고용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자’로서 마사회가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인이 유서에 남긴 조교사 채용비리(마방대부심사)는 사실이 아니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떠들어 댔다. 문중원 열사의 죽음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11월 29일의 경주를 12월 20일에 보전경주로 시행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흡혈귀, 바로 그 자체다.

입만 열면 ‘공정’을 외치던 정부

공공운수노조가 마사회의 주무부서 농림부장관 면담 요청을 했다. 농림부는 연말연시라는 이유로 내년에나 볼 수 있다고 했다. 그것도 장관이 아니라 그 밑의 관리자가 면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무사안일한 태도로 마사회의 억압과 착취를 보장해준 게 바로 농림부다.

경찰은 지난 21일 마사회 회장을 면담하러 온 유족을 폭행했다. 경찰은 12월 27일 운구차를 가로막고 폭력을 휘두르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분향소 설치를 막았다. 박근혜 정부 때의 경찰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공정’을 외치지만 다단계 착취구조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 무한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온갖 갑질과 부조리는 눈감아 버린다. 민간기업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악랄하게 노동자를 쥐어짠다. 마사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보라. ‘공정’은 무자비한 억압과 착취를 가리려는 미사여구일 뿐이지 않는가?

유가족과 공공운수노조, 시민대책위는 광화문 세종로공원 옆에 고인의 시신을 모시고 분향소를 차렸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허울 좋은 선진경마 폐기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 저녁 7시 그곳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함께 투쟁하자!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노동자 단결과 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