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지 하랬더니 계약직 채용하려는 현대제철, 이게 위험의 외주화 금지인가?

태안화력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뒤, 유족과 노동자들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알리며 끈질기게 투쟁해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산안법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법, 누더기 법이었다. 도급제한 업종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 정작 김용균 동지가 일했던 발전소, 구의역 김군이 일했던 지하철, 그리고 조선소, 제철소는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된 산안법 58조의 도급금지 업무는 도금업무,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제련, 주입, 가열, 용융하는 업무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일이 지금 죽음의 공장이라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루에 10톤 넘는 물량을 삽질로 퍼내는 노동자들

현대제철 당진, 순천 냉연공장에는 철판을 아연으로 도금하는 공정이 있고 그 업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500도에 이르는 고온과 아연도금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 유해가스를 마시면서 입에 단내가 나도록 도금 찌꺼기를 퍼내기 위해 삽질을 한다.  3교대근무다.

한 번 삽으로 펐을 때 15kg 정도가 된다. 8시간 근무에 보통 2톤 넘는 물량을 삽질하고, 일이 많을 땐 10톤 넘는 물량을 삽질한다. 그래서 대부분 근골격계질환을 달고 산다.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생산량에 따라 변수가 많아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이것조차 맘 편히 먹을 수도 없었다. 이런 현장 조건에서도 하청 노동자들은 묵묵히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 오히려 일터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다.

도급금지 하랬더니 계약직 채용

얼마 전 현대제철 원청의 계약직 채용공고 게시물이 하청업체 게시판에 걸렸다. “5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결격사유 없을 시 만 60세까지 계약 예정”이라는 내용이고, 개정된 산안법 시행이 곧 다가오니 도급업무였던 도금공정을 인소싱하겠다는 것이다. 도급을 금지하면 기존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상식이고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 아닌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한 술 더 떠 그동안 일했던 노동자 상당수를 다른 업무로 강제 전환배치하고, 일부는 도금공정 고령자 계약직 채용 후 그 계약직의 보조업무를 시킨다고 하더니, 이제는 일부 인원을 별정직(별도직군)으로 채용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을 달고 사는 노동자가 대다수일 정도로 힘든 작업인데 55세 이상 고령자 계약직을 채용한다? 정말 꼼수 중의 꼼수 아닌가. 계속 계약직으로 사용하다 문제 생기면 또다른 고령자 계약직을 채용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현대제철은 노동자의 생명 안전엔 관심이 전혀 없다. 노동자를 그냥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본다.

희망이 분노로

노동자들은 사실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도급이 금지된다면 당연히 원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직접고용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법이 바뀐다고 알고 있었다. 희망을 갖기도 했다.

이대로라면 기존 노동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담당했던 업무를 못하게 된다. 비정규직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그래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긴급 출투를 하고 천막 농성장을 만들었다. 간부들과 업체 조합원들이 농성장을 사수하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도 속아

얼마 전 MBC뉴스에서도 현대제철이 정규직화를 실시한다는 방송이 나왔다. 현대제철은 기자가 꼼수 인소싱이 아니냐고 여러 차례 질문하자 “긴급임원회의를 열어 계약직 채용을 철회하고 도금업무를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해 방송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제시된 내용은 별정직이다. 별정직이 무슨 정규직인가?

별정직을 정규직인 것처럼 둔갑시켜 도금업무를 했던 하청 노동자들끼리의 갈등을 부추기고 별정직에 줄을 서도록 강요할 게 뻔하다. 비정규직지회가 불파소송을 하고 있는데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별정직을 정규직으로 둔갑시켜 노동자를 속이려는 꼼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금공정 정규직 전환은 이후 다가올 불파투쟁의 전초전이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가는 길을 닦아야 한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자

원청과의 투쟁이 만만치는 않지만 물러설 수 없다. 모든 열쇠는 원청이 쥐고 있다. 원청과의 투쟁 없이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 인소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려는 자본의 전략이기도 하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하청업체 바지사장 필요 없다. 현대제철이 도금공정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