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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 생명 안전 요구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파업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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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덕 조회 479회 19-11-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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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가 노동자들과 국민의 생명 안전 요구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이다.



생명을 지키자는 노동자들의 외침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보수언론은 철도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만 강조할 뿐 철도노조 요구는 다루지 않고 있다하지만 42교대 인력 확보 KTX-SRT 통합 임금정상화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이행 등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철도 노동자의 요구는 철도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이기 때문이다특히 핵심 요구인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4,000명 충원은 철도 노동자의 목숨이 걸린 절박한 요구이며 철도를 이용하는 노동자 민중의 생명을 지키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2일 고 장현호 조합원이 밀양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졌다상례작업(열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선로에서 하는 작업)을 금지해 달라는 철도노동자의 요구는 묵살되었다더군다나 상례작업은 최소 7명 이상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5명만 투입됐다최근 5년간 코레일에서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5부상자는 558명에 이른다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을 보면코레일은 노동자 100명당 재해자를 나타내는 재해율이 3.4%로 가장 높았고, 1만명당 사망률도 7.55%로 가장 높았다정말이지 죽음의 철도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인력부족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작년 KTX 강릉선 탈선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선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선로를 유지보수관리해야하는 노동자는 턱없이 부족하다.

 

철도에서도 사기 치는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일방적으로 5,115명을 감축했다그 이후에도 코레일은 신규인력을 거의 충원하지 않았다인력충원 대신 휴일 근무와 시간 외 근무로 때웠고외주화에 의존했다장시간 노동은 노동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였고외주화는 숱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안전분야 정규직화’ 약속은 완전히 빈껍데기다가장 위험한 작업인 선로 작업이 인력부족으로 계속 더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서울 노량진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정부는 낮시간대 선로 작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고쳐 선로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그러나 바뀐 게 없다지난 9월 3일 금천구청역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났다안전대책의 핵심인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죽음의 외주화도 기본적으로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2020년 4조 2교대 개편은 이미 2018년에 철도공사가 합의했던 문제다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코레일은 장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서 노조와의 인력충원 교섭을 거부했다지금도 단 1명의 인력충원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오직 파업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 뒤에는 진짜 사장인 정부와 국회가 도사리고 있다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수시로 떠벌리면서도인력충원노동시간 단축자회사·외주화 폐지를 통한 정규직화 등의 실질적 생명 안전 조치를 실현할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기만적인 자회사에 대해 그나마 약속했던, ‘정규직 80% 수준의 임금 보장’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모르쇠로 나오고 있다.

 

생명 안전 요구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파업의 힘!

 

철도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그렇다파업 열차가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지즉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가 노동자들과 국민의 생명 안전 요구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이다.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총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언제든 교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여러 차례 파업에서 증명되었듯 최대치의 힘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섭의 문을 열어 놓는다 해도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될 순 없다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철도 노동자들의 저력이다철도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하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힘이다파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더라도파업 과정에서 이 저력과 연대의 힘을 발전시킨다면 얼마든지 정부와 맞설 수 있다.


자본가언론은 이번 파업이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 노조도 동참할 예정으로 열차 운행 외에 열차 안내와 발권 업무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고 운영하며 달리게 하는 노동자의 생산의 힘에 대한 자본과 정부의 두려움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신성한 노동의 힘은 강력한 파업으로 더 완전히 발휘돼야 한다철도노동자들이 단결의 힘투쟁의 힘을 완전히 드러내야정부와 자본이 차질’ 따위의 말을 지껄이는 대신 노동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이다그래야만 군인들까지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며 버티는 정부를 무릎 꿇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 ‘죽음의 노동 폐지를 약속해왔다그러나 인력충원 없는철도의 비정규직 모두의 정규직화 없는 생명 안전’ 약속은 완전한 사기극이다그들이 사기극을 상연하고 있는 동안죽어갔던 수많은 동료들을 가슴에 묻고 철도노동자들이 오늘 파업으로 일어나고 있다이 파업의 승리만이 국민의 생명도 지켜낼 수 있다세상을 움직이고 기차를 달리게 하는 자는 바로 노동자들이다국민의 안전은 문재인의 입바른 안전’ 약속이 아니라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어 철도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만 보장될 수 있다.

 

인력충원 요구를 내건 철도 파업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숭고한 선언이다더 단호하고 결연한 투쟁의지로더 강력한 자신감으로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위력적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그래서 생명 안전을 비롯한 소중한 요구들은 오직 노동자만이 실현할 수 있음을 세상에 입증하기를 희망한다이 파업의 승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해 지지하자철도 파업은 우리 노동자 모두의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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