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 - 누가 공장의 진짜 주인인가?

한국GM은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군산공장은 가동률이 20%에 미치지 못할 만큼 한 달에 3~4일만 일하는 불 꺼진 공장이었다. 군산공장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은 생산설비가 고장나서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일할 능력도, 일할 의지도 충분했다. 아니 충분히 일할 수 있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렇다! 만약 일하는 노동자의 생존권이 문제라면, 또한 노동자의 신성한 노동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게 문제라면, 군산공장은 조금도 멈출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컨베이어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고, 급기야 멈추고 말았다. 누군가 컨베이어를 강제로 멈추는 자가 있었다. 바로 글로벌 GM의 단 몇 명의 대자본가들이었다. 왜? 바로 이윤을 위해서. 그들은 글로벌 GM의 이윤 전략에 따라 한국GM과 군산공장에 고의적으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다. GM의 한줌 대자본가들에게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충분한 이윤을 선물하지 않는 군산공장은 폐쇄해 버려야 할 쓰레기더미에 불과했다.

이윤이라는 자본주의의 심장이 멈춘 공장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자 자본가들과 부르주아 언론은 글로벌 GM을 비난하면서도, 이윤을 내지 못하는 군산공장은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폐쇄는 불가피한 것이 절대 아니다.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과 사회적 생산의 필요라는 눈으로 접근한다면, 폐쇄가 아니라 군산공장 회생이 정답이다.

자본주의는 오직 자본가들의 이윤이라는 엔진이 쌩쌩 돌아갈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이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자본주의 엔진은 차갑게 식어버린다. 엔진이 식는 것과 함께 차는 느려지다가, 급기야 멈춰서고, 결국 폐차장으로 향한다.

자동차산업은 무정부적 경쟁의 결과 이미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대 이상 공급과잉상태다. 더구나 전기차,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하면서 대규모 R&D 비용과 설비투자가 필요해졌다. 쏟아 붓는 돈에 비해 이윤이 줄어들면, 자본가들은 투자에 극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충분한 이윤이 나오는 공장은 살리고, 그런 전망이 없는 공장은 죽이는 것이 자본가들의 신중함의 결과물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은 GM의 그러한 신중함(?)의 결과 불 꺼진 공장이 됐지만,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전 세계적 공급과잉상태에서는 충분한 이윤을 뽑아내지 못하는 공장이 필연적으로 어디서든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글로벌 GM 일부 공장은 반드시 폐쇄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법칙이 유럽, 호주를 거쳐 이번에는 한국GM 군산공장을 작동 무대로 선택했을 뿐이다. 다음에는 어떤 공장이 이 법칙의 작동 무대로 선택될 것인가?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자동차공장처럼 고도로 발전하고 집약된 생산력을 폐쇄 또는 청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정당한가? 또한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존,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엄청난 수의 지역 노동자 민중의 생존은 어찌할 것인가?”

자본가 소유권에 대한 도전

군산공장은 최근까지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해 왔고, 군산지역 부품사 노동자들까지 더하면 모두 1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연관돼 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7만여 명에 이른다. 3월 현재 군산시 인구가 27만 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군산시 인구의 26%가 군산공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셈이다.

엄청난 수의 이 노동자들에게 군산공장은 삶의 터전이다. 게다가 군산공장의 저 컨베이어벨트는, 저 부품들은, 저 지게차는 모두 어디서 온 것인가? 바로 한국GM 군산공장과 연결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공장의 주인인가? 돈만 빼먹는 한줌 자본가들인가, 아니면 바로 이 수만 명의 노동자들인가? 이 노동자들이 진정한 주인이라면,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한 누구도 군산공장을 폐쇄할 수 없다! 군산공장을 지키는 것은 이 공장을 지탱해온 진짜 주인인 노동자들의 신성불가침의 권리다! 누구도 감히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럼에도 GM은 이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사회는 누구를 진짜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즉 사회는 군산공장 폐쇄를 인정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공장과 설비 등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오직 이윤을 위해서만 공장을 가동할 뿐 사회적인 필요나 노동자의 생존 따위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의 이 ‘사적소유권’을 신성시하며 배타적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그대로 일자리를 뺏기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자본가들의 소유권에 대한 대담한 공격에 나서 생존권을 지킬 것인가라는 선택 앞에 놓여있다. 단 몇 명의 글로벌 GM 회장과 대주주의 이익이 중요한가, 아니면 7만 명의 군산 노동자들, 나아가서 27만 명의 군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정면으로 던져지는 것이다. 군산공장의 진짜 주인은, 진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군산공장 폐쇄 반대! - 진짜 주인인 노동자의 처절한 권리선언

그 질문에 대해 군산과 전국의 GM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옳게 답하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 철회하라!”

그렇다. 이 슬로건은 정말이지 옳다. GM 노동자들은 자본가 소유권을 신성시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온갖 외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터질 듯 배가 부른 한줌 대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군산공장의 주인공은 바로 노동자들이고, 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노동자들의 생각이다. 여기에는 공장의 주인공, 즉 공장의 실제 소유주는 노동자여야 한다는 노동자의 본능적인 열망과 자각의 싹이 담겨 있다. 이것은 언젠가 자본가 소유권을 분쇄하고,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공동소유권을 전면에 세워내는 위대한 노동해방으로 꽃 피우리라!

이 위대하고 정의로운 과업을 지금 당장 실현하기에는 노동자들이 아직 충분히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GM 노동자들은 공장을 노동자 소유로 바꿔내는 결전에 즉각 돌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GM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군산공장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신성한 자본가 소유권이고 나발이고,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이것마저 빼앗기고 양보할 수는 없다!” 이것은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선언이다. 깨어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의할 것이고, 지지할 것이다.

그들이 부도와 추가 폐쇄로 저항한다면, 더 강한 투쟁으로 맞불을!

하지만 한줌 자본가들은 그놈의 ‘소유권’이란 칼을 휘두르면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군산공장 폐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아가서 창원과 부평공장 노동자들이 임금과 복지 등에서 대대적으로 양보하지 않는다면, 부도까지 내서라도 소유권이란 칼을 휘두르겠다고 으르렁댄다.

하지만 그런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 GM이 들어오기 수십 년 전부터 부평공장을 세우고,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사람들은 바로 노동자들이었다. 이 노동자들의 생존의 터전인 GM 공장들을 위협한다면, 노동자들은 “GM 자본 당신은 이 공장에서 영원히 떠나라!”고 답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떠나되, 다만 조건이 있다. GM 자본가들은 그동안 수십만의 GM과 GM 하청 노동자들을 갈취한 것들을 내놓고 떠나야 한다. 그래서 수십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낼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글로벌 GM은 2016년 한 해에만 14조 원의 이윤을 거둬들였다. 연구개발비, 이전가격, 업무추진비, 고리대금업, 러시아 및 유럽 철수비용 전가 등으로 한국GM으로부터 지난 5년간 1조 5천억 원을 뽑아갔다. 그 돈으로 메리 바라 회장은 2016년 243억의 연봉을 챙겨갔다. 물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자본가들을 보호하는 영업비밀을 철폐한다면, 가령 GM에 대한 정부의 실사자료를 마지막 한 장까지 낱낱이 공개한다면, GM 자본이 그동안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얼마나 천문학적인 이윤을 뽑아갔는지 대낮같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명백한 진실은, 군산공장 회생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GM의 몇 명의 자본가들이 가져간 이 천문학적 이윤을 몰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엄청난 이윤을 뽑아갈 때는 군산공장이 확실히 자기 것(신성불가침의 사적소유물)이지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절대 자기 것이 될 수 없고(공장폐쇄), 책임지지 않겠다는 자본가들의 치 떨리는 뻔뻔함이 단 번에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도 배리 엥글 GMI 사장은 4월 20일까지 노동조합의 대폭 양보를 전제한 임단협 타결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 지원 결정이 없다면 부평과 창원공장까지 부도신청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협박 때문에 노동자들이 대폭 양보하고, 그 뒤 정부가 지원에 나서더라도 그건 GM의 배를 불려주는 것뿐이고, GM 자본은 채 몇 년도 안 지나서 또다시 철수설로 노동자들을 협박할 것이다.

상황은 명백하다. GM 자본은 이윤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희망퇴직으로 수천 명을 자르고, 살아 남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복지 양보를 강요하고, 비정규직들을 대량 해고해 수천억 원의 이윤을 추가하고자 한다. 그것도 모자라 군산, 창원, 부평지역의 100만이 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빌미로 한국 정부로부터 수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단물을 빨아먹을 만큼 다 빨아먹은 뒤, 별로 먹을 것이 없어지면 전체 GM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나올 것이다. 인터넷 댓글만 봐도 대한민국 성인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스토리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글로벌 GM이 GM 공장을 소유해 운영하지 않는다면 GM 공장들이 폐쇄되지 않고 살아남을 다른 길이 없는가?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것도 GM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의 측면에서나, 군산 부평 창원지역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측면에서나, 사회적 이익의 측면에서나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그 따위 협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노동자의 희생과 공장폐쇄를 거부하고, 맞짱을 떠야 한다. 우리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기어이 떠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들이 기어이 떠나겠다고 하면 떠나라고 하고,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

노동자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GM이 떠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 GM이 뽑아간 천문학적 이익과 자산을 사회적으로 몰수해 GM 공장 회생기금으로 사용하자. 그 뒤 다른 기업에 매각하든, 법정관리에 들어가든, 공기업화하든, 국유화하든, 그게 무엇이든 공장을 회생시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면 된다. 트랙스든, 스파크든, 그게 아니면 전기차든, 또 다른 친환경차든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생산해내면 된다. 그것도 아니라면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재편하자.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이 문제라면, 그것은 가능하고도 절실한 조치다. 핵심은 이 GM 공장을 만들고 돌리며 지켜온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공장의 진짜 주인인 노동자들이 여기서 살고, 일하며,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수만 명의 GM 관련 노동자들, 수십만 명의 군산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도 이런 유일한 해결책을 거부한다. 결국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해결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소유권에 대한 대담한 도전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으로 나가야만 한다. 유일하게 정의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산, 부평, 창원에서 살아가는 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 달려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전투,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는 노동자 총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벌써 2명의 희망퇴직 신청자가 목숨을 끊었다. 볼트 한 번 조인 적 없는 자본가들에겐 노동자의 피땀으로 일궈온 공장을 폐쇄할 권리가 없다. 오직 노동자들만이 공장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노동자의 생존권보다 자본가의 이윤이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정당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승리는 오직 노동자계급의 단결 속에서만 떠오른다!

군산공장 폐쇄를 막아내고, 단 한 명의 노동자라도 해고되지 않게 하려면, 나아가서 부도와 철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전진하려면, 노동자계급 전체의 힘을 동원하고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행히도 GM 노동자들에겐, 하고자만 한다면 자신의 주위로 결집할 수 있는 수많은 노동자 예비군이 있다.

군산의 부품사 노동자들 역시 희망퇴직, 정리해고로 쓰러지고 있다.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원 해고됐고, 부평과 창원공장에서도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희망퇴직을 거부한 600여 명의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군산공장 폐쇄 철회하라. 모든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라. 강제 희망퇴직자들을 복직시켜라!”를 내걸고 투쟁한다면, 그것은 단결의 구심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군산공장 노동자들이 군산지역 공단과 부품사 노동자들을 찾아가 조직하고 부품사,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걸고 투쟁하겠다고 나선다면 노동자의 단결력은 확대될 것이다. “군산공장 살려서, 27만 군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수호하자!”는 단호한 투쟁은 군산 시민 전체의 지지를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면, 또한 그 어떤 자본가도 군산공장을 인수해 살려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군산 노동자 민중 전체의 생존권 사수를 내걸면서 27만 군산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 요구로 ‘군산공장 몰수 국유화, 군산공장의 사회적 운영’을 내걸고 전진하자! 정부가 진정 책임져야 할 것은 GM 자본가들의 이윤이 아니다. 바로 군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다.

과거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인소싱 등으로 비정규직 해고에 동조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위해 헌신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서할 것이고 동지들의 손을 굳게 잡을 것이다.

이렇게 전체 노동자의 단결력을 확대하고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GM과 자본가 정부에 맞선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함께 살고자 한다면, 몇 명의 자본가들의 이윤논리를 거부하기를 겁내지 않는다면, 노동자계급의 힘은 거대하다! 이 힘을 동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한줌 자본가의 소유권보다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수억 배 더 중요하다. 아니 유일하게 정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