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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노동자대회 - “다시 국회 앞으로 온다!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총파업 대오가 되어 반드시 다시 온다!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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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 조회 396회 19-11-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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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1·9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결집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 오른쪽으로 향하면서 자본가 정부로서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왔고, 이에 대한 분노가 축적돼왔기 때문이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는 탄력근로제 개악, 노조파괴법 도입 등 자본과 정부, 국회의 노동개악 시도가 전면화하는 가운데 열렸다. 노동법 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재벌체제 개혁 요구가 전면에 내걸렸다. 노동개악 법안 국회통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에서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분노를 표출했고, 저항의 길을 찾고자 했다.

 

집회에는 금속, 공공,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참여했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노동개악에 맞선 단호한 반대의지를 드러냈다. 지금 투쟁을 전개하고 있거나 전개 예정인 노조들이 내건 투쟁의 요구들은 인상적이었다. 쟁의권을 포함해 공무원노조·전교조 완전 합법화와 해직자 원상회복, 자회사 폐지와 직접고용, 노동조합법2조 개정을 통해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단결투쟁권 보장이 전면에 내걸렸다.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도명화 부위원장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13명이 연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 험난한지 몰랐다. 끝까지 직고용쟁취 위해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전교조는 “6년째 법외노조. 34명 해직됐다. 지난해에 청와대가 올 상반기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하겠다더니 아직도 해결 안 됐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양승태의 사법농단이란 게 드러났다. 문재인이 적폐 계승하고 있다고 정부에 항의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안 KTX-SRT 고속철 통합하고 인력충원해라. 시행 안 하면 1120일 무기한 전면파업 결의한다고 투쟁계획을 밝혔다.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은 바로 이러한 절실한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한 모든 노동자의 공동투쟁이어야 한다는 것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분명한 견해였다. 이것은 ILO 협약비준 쟁취투쟁과 노동개악 분쇄 투쟁이 향해야 할 고지가 어디인지를 밝혀주는 등대다. “톨게이트 투쟁과 같은, 자회사 폐지·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노동법 개악 분쇄 투쟁과 하나로 묶어 승리로 이끌자! 공무원노조·전교조 완전 합법화와 해직자 원상회복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하나로 묶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 투쟁을 전면에 내걸자! 조직노동자만이 아니라 미조직노동자 모두를 향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분쇄하자! 진짜 사장 원청에 맞서 투쟁하고 교섭할 권리를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보장하라! 이렇게 ILO협약 쟁취와 노동법개악 분쇄 투쟁을 모든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국제연대의 메시지도 울려 퍼졌다. 람슈메이(Lam, Siu Mei) 홍콩노총 건설노조 조직활동가는 세계화 아래서 전세계 노동자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불안정한 일자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노동권,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와타나베 히로시 일본 전노협 의장은 한일 노동자들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다. 노동자 착취 기업, 재벌 정치다. 함께 연대하고 같이 투쟁하자고 외쳤다.

 

본집회가 끝나고, 노동자들은 노동개악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국회를 향했다. 국회 앞에 다다르자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는 더욱 끓어올랐다. 비록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분노를 담아내는 단호한 투쟁전술을 준비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는 상태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조합원들의 분노는 분명했다. 여기저기서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났다. “노동개악 분쇄, 총파업!” 구호를 위력적인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현실에 우뚝 실현시킬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잠재력이 조합원들 사이에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건이었다.

 

행진을 끝으로,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노동자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노동자에게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적폐대상으로 증명되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노동개악 분쇄, 총파업!”의 깃발 아래 민주노총 전체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내는 것이다! 이제껏 몇 달째 늘어지고 있는 국회일정을 쳐다보면서, 우리 노동자운동의 긴장감과 단호한 투쟁에너지가 계속 소모되어왔다. 이제는 국회일정에 끌려 다니지 말고, 노동자 총파업 일정을 잡아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전선을 치고, 승부를 봐야 한다.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개악 시도에 맞서 총파업의 깃발을 높이 올리자! 이것이 2019년 하반기에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국회 앞으로 온다!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총파업 대오가 되어 다시 오겠다! 기다려라!” 이런 굳센 다짐으로 현장을 향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개악 분쇄 투쟁의 미래가 달려 있다.

  


2019년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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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쟁하자정치활동의 자유노동3권 쟁취하자!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여의도역 출구에서 왕복8차로 전체를 막고 약 만 명이 참가해 우리도 국민이다! 우리도 노동자다! 권리찾기 공무원대회를 진행했다. 주요 구호는 바꿔요. 노동조건! 말해요. 정치자유! 노동3권 쟁취!”였다. 또한 국회에 잠들어 있는 해고자 원직복직법안 법을 당장 제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바야흐로 방어가 아니라 공격의 시대가 도래했고, 공무원 노동3권 쟁취,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이 그것이라고 발언자들은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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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명령이다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전교조)

 


전교조 사전집회에서 권종오 위원장은 오늘로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지내는 기간이 박근혜 정권 시기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더 길어지게 되었다. 이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더 크게 져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 노동자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촛불항쟁의 성과를 도둑질한 또 하나의 적폐정부라고 규탄했다. “촛불의 명령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6만 조합원 단결투쟁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하자!”가 주요 요구로 외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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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대란으로 갈 것인지 공공성 강화로 갈 것인지문재인 정부는 응답하라! (전국철도노조)

 


철도노조2,000여 명이 참가한 사전집회에서 고속철도 통합하고 안전인력 충원하라!”를 내건 총파업을 20일부터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홍남기 기재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조금의 적자가 나더라도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철도 안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작년 KTX 강릉선 사고 이후 중단된 지 1년이 되었다. 감사원 감사도 끝났는데 아직도 연구용역 재개가 안 되고 있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철도 대란으로 갈 것인지 공공성 강화로 갈 것인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압도적 가결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했다

<편집자 주 이번 파업은 특단협 파업으로 근무형태 42교대 변경 인력충원이 핵심요구다. 물론 10월에 전개한 철도 파업에서도 그런 요구가 함께 제기됐지만, 사측이 임금협상이라면서 논의를 거부해서 이번 파업에서는 법률다툼 소지를 없애려고 다시 찬반투표를 부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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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옳다. 노조파괴 끝장내자!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금속 일진다이아몬드지회우리가 옳다. 노조파괴 끝장내자!”<일진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일진 지회장은 파업일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초심을 잃지 않고 일진자본이 무릎 꿇는 그날까지 싸우는 것이다”, “일진 빌딩 전체에 천막을 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노조파괴 어림없다고 조합원들은 자신에 찬 결의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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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에서 죽어나가더라도 청와대 앞에서 끝장 보겠다! (민주연합노조)

 


민주연합노조는 민주당사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직고용 쟁취를 내걸고 사전집회를 진행했다. 민주일반연맹 이양진 위원장은 108일 톨게이트 동지들 연행에 대해 규탄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어제 동지들을 연행한 것은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막으려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놈들이나 집행하는 놈들이나 우리 입 막고 자기들의 정권만 지키기에 급급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톨게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규직 을 정규직화시키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타격투쟁 전개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수납원 동지들과 대화하고 1,500명 직접고용 약속해야 한다. 안 되면 정권 타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연합노조 김승화 동지는 어제 청와대 앞 대치상황에서 1인당 6~10명씩 달려들어 짐승 다루듯 했다. 정당한 시위 폭력시위로 몰고 가는 이 나라에 분개한다. 김천본사도 안 돼 청와대로 갔는데, 이제 물러설 곳도 없고 길바닥에서 죽어나가더라도 청와대 앞에서 끝장 보겠다고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경남일반 이숙자 동지는 해고 당하고 지금까지 문재인이 한 게 없다. 말로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한다고 하고. 면담요청 몇 번 했지만 들어주지도 않고 급기야 끌고 간 것이다. 연행된 동지 면회하고 오니 더 마음이 아려온다. 직접고용 마지막 결투하고 같이 들어가자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면담 받아주고 직접고용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인천 조합원은 문재인 임기가 반이 지나도록 보여준 건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결가능하다.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길은 우리 힘으로 이뤄간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편집자 주 방금 전 검찰은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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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노동자를 조직하고 장애해방을 위해 투쟁한다! (장애인노동조합)

 


장애인노조 출범대회가 70~80명 참여해 개최된 것도 인상적이었다. 노조출범선언문과 강령을 10여 명 동지들이 무대에 올라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노동자를 조직하고 장애해방을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우리의 몸뚱이를 거부하는 자본에 맞서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바꾸고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한다등의 내용이 담긴 총 10개 조항의 장애인노조 강령을 발표했다. 장애인노조의 민주노총 합류를 민주노총의 모든 조합원들은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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