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본가의 이윤이 중요하다? 일본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위험은 계속 확산하고 있다. 누가 이 위험을 확산하고 있는가? 누가 이 위험을 통제할 것인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끔찍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규모 9.1의 강진과 쓰나미로 발전소의 모든 전원이 차단되고 원자로의 노심을 식혀 줄 냉각장치도 기능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수소폭발이 일어나고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방출됐다.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1.5 × 1016Bq의 세슘-137이 대기 중으로 방출됐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168개분에 해당하는 양이고, 원자력 사고 중 가장 높은 7등급 사고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면서 정확한 피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고 암 발병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전사고와 관련해서 최소 1,368명이 사망했고 각종 암의 발병률은 수십 배까지 높아졌다. 일본 국립대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청소년 암 발병률을 최대 50배 높였다고 밝히고 있다.

후쿠시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8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는 히로시마 원폭 8,000개분의 세슘-137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추가 폭발을 막기 위해 노심에 투입한 냉각수와 노심 주변에 흘러든 지하수 등으로 오염수가 하루에 170~300톤 정도 발생하고 2019년 7월 현재 115만 톤(서울 63빌딩 규모의 용적)이 쌓였다고 한다.

오염수는 여전히 많은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일본 국회에 제출한 ‘오염수 처분 검토 결과’에 따르더라도 오염수는 세슘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2차 정화를 통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2차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전문가는 없다. 일본 내의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방류 기준을 맞추려면 100년은 걸릴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려는 것은 비용 때문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제안한 5가지 대책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빨리 처리할 방안이 해양 방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린피스 숀 버니 수석도 “아베 내각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 트리튬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비싸다고 포기하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국 정부는 믿을 수 있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는다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보이는 행위는 과연 이들이 오염수 방류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8월 21일 후쿠시마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을 오가는 배에 평형수로 실렸고 그것이 국내 해역에 방출된 사실이 공개됐다. 128만 톤이다. 일본 정부가 방류하려는 오염수보다 많은 양이다. 후쿠시마 해역은 원전사고 당시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됐고 또 차수벽으로 막지 못한 오염수가 흘러 들어갔고, 또한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지역이다. 오염수 1만여 톤을 공개적으로 방류하기도 했다. 당연히 방사능 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됐을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관련 사실이 공개되면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보공개조차 않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또 한국 정부는 석탄재, 폐타이어, 플라스틱 등 많은 일본의 폐기물을 수입한다. 석탄재 99%, 폐타이어는 92%가 일본산이다. 이들 ‘쓰레기’는 샘플링 검사만으로 수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 쓰레기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통관절차는 변하지 않았다. 실제로 후쿠시마 인근의 석탄재를 사용한 시멘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과의 관계가 경색되자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를 꺼낸 것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압박용이었다. 다시 말해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 즉 한국 자본가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고려된 것이다.

그린피스는 올 1월 22일 ‘도쿄전력의 방사성 오염수 위기’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이미 경고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한참이나 지난 8월 13일(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다음 날)에 일본 정부에 정보공개를 제기한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가 복원(?)되면 원전 오염수 방류문제를 그저 막는 흉내만 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누가 원전을 통제해야 하는가?

국제에너지기구의 원자로 안전설계 기준은 ‘원자로의 사고확률을 1만 년에 1회 이하’로 규정한다. 그러나 최초로 원전이 등장한 이후 6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 번이나 노심용융 수준 이상의 대형 원자력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높은 7등급 원자력 사고도 두 번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접하면서 각국의 자본가 정부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것이 변명에 불과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끔찍한 재앙 앞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노동자 민중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해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뿐이다. 방사능 수치를 속이고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모든 원전’을 없애겠다며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지만, 이제는 슬그머니 원전을 재가동시키고 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짓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무엇 때문이겠는가? 모두 자본가의 이윤 때문이다.

한국의 자본가 세력도 일본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겉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들은 항상 자본가들의 이윤에만 집착했다. 자본가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해 ‘비용 절감, 이윤 증대’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핵피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공기업은 위험한 원전가동에 계속 집착한다. 위험은 계속 감추면서 말이다. 전쟁과 테러, 지구온난화, 방사능 오염. 도처에서 도사리는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 민중이 세상을 통제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원하는 것은 이윤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