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없어지는 직업인 게 보이지 않느냐고? 자본의 앞잡이 노릇하는 당신들이나 없어져라!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승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동계 반대 얘기가 나오자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고 있다”며, “톨게이트 노조 수납원들이 (농성 등 투쟁을) 하지만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대량해고를 부추기는 격이다.

닥치고 없어지라는 건가

이호승은 1,500명 전체 해고자 직접고용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마저 개무시하며 일부만 선별해 직접고용하겠다는 이강래를 비판하기는커녕 ‘없어지는 직업’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폄하했다. 본사 농성 3일 만에 경찰을 투입해 진압하려다 그게 여의치 않자 을지로위원회를 내세워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일부만 직접고용하는 노동자 갈라치기 안을 받도록 만든 문재인 정부다운 태도다.

또한 이 말은 이강래가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1심 계류자들과 자회사로 간 요금수납원 5,000여명을 강하게 자극하고 압박하는 말이다. 이강래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회사를 급조한 이유는 고용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겨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다. 이강래는 자회사 6,500명은 되고 직접고용 6,500명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기존 도로공사 정규직과 같은 임금과 처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직접고용을 통한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바라고 있는데도 말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1순위는 자회사가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직접 나서 ‘사라질 직업’ 운운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나쁜 일자리 양산하며 고용개선 운운하는 정부

이호승은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근로제 도입과 대량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기술발전이 왜 꼭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야 하는가?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완화로 일자리 늘리기는 왜 불가능한가? 탄력근로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없애고 과로사를 부추길 게 분명한데도 정부는 자본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스마트톨링 전면시행은 기술수준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2022년 이후로 미뤄졌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스마트톨링이 전면시행돼도 요금수납 업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전히 필요한 수납업무는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면 된다.

물론 다른 업무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수납원들은 수납만 한 게 아니며 미납징수, 하이패스 심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공사는 다른 업무, 새로운 업무에 대한 충분한 재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이 업무에 대해서도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를 적용하면 일자리를 줄이지 않을 수 있다. 수 년, 수십 년 일한 노동자들, 그래서 기술개발과 자동화에 기여한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그런데 이호승 같은 청와대 관료들은 오직 수익성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 한다.

생각해보자. 자동화를 핑계로 수 년, 수십 년 일한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게 정의롭고 인간적인 일인가, 아니면 자동화를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완화, 고용안정, 인력충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정의롭고 인간적인 일인가?

투쟁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의와 희망이다

다시 말하지만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자동화 앞에서도 당당하게 모든 해고 금지와 직접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직접고용은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요금수납과 서비스를 수행했다. 도로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어린 노동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었다.

톨게이트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1,500명 전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본사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자회사라는 ‘간접고용’ 형태를 고집하는 이유는 고용, 임금,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불안정고용과 낮은 임금을 강요하기 위해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이 가짜 정규직화 정책에 도전하고 있다. 천백만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대변하면서. 여기에 노동자의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