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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 단결, 꿈이 아니다! 미국지엠 노동자 파업이 보여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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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분회 조회 6,008회 2019-10-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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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8일자 한국지엠 특보 21호입니다. 그림파일로 보실 분은 여기로.

 

[앞면]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 단결, 꿈이 아니다!

미국 지엠 노동자 파업이 보여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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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동자들이 미국 지엠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 인증샷을 찍어 미국에 보냈다 



미국 지엠 노동자들의 전면파업이 무려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완성차 생산공장 21개는 물론이고 엔진·변속기를 비롯한 부품 생산공장 31개도 한 달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의 파업은 2007년 이틀 동안 벌인 파업 이후 무려 12년 만이다.

 

파업기간으로 보더라도 이번 파업은 1998년 지엠의 플린트 공장과 미시건 공장에서 벌어진 58일 파업 이후 최장기 파업에 해당한다. 파업의 규모는 1998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그렇다면 미국 노동자들이 이렇게 단결하도록 만든 파업 요구는 무엇일까.

 

공장 폐쇄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놀랍게도 지엠 노동자들이 전면에 내세운 파업 요구는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외치는 요구와 완전히 동일하다. 2009년 파산보호신청 이후 지난 10년 동안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지난해 지엠은 또다시 미국에서 4, 캐나다에서 1개 등 총 5개의 북미지역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사무직 노동자들은 강제 희망퇴직으로 수천 명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상태이다.

 

2009년 파산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저임금 비정규직 도입이었다. 향후 신규채용될 노동자에 대해서는 현재 정규직 노동자 시급의 절반, 복지혜택의 일부만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른바 이중임금제(Two-Tier Wage System)’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반값 노동자들은 공장별로 편차는 있었지만 전체 인원의 20~3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엠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임금 절반만 받는 젊은 노동자들의 존재가 전체 노동조건 하락의 지렛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임금과 성과급, 의료보험 등 복지 확충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엠 노동자들은 이중임금제 도입 10년 만에 공장폐쇄 철회와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핵심 슬로건으로 장기간 파업에 나선 것이다.

 

북미대륙 전체를 강타한 파업

 

미국 지엠 노동자들의 파업은 미국만이 아니라 북미대륙 전역을 강타했다. 우선 파업 1주차에 지엠의 캐나다 공장이 휴업에 들어갔다. 엔진·변속기 등 부품을 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파업으로 생산이 멈췄기 때문이다. 지난주(파업 3주차)에는 북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쉐보레 실버라도, GMC 시에라 픽업트럭을 생산하는 멕시코 실라오 공장도 같은 이유로 휴업에 들어갔다.

 

본래 지엠 자본가들은 미국의 파업으로 발생한 생산 차질을 멕시코 실라오 공장으로 옮기려 했다. 짭수(JPH)를 늘려 하루에 25대의 픽업트럭을 더 생산하도록 요구했다. 그러자 지엠의 멕시코 활동가들이 미국 노동자들 파업에 연대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측의 편에 선 어용노조의 묵인 아래 지엠은 이들 활동가들을 해고하며 대체생산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라오 공장 7천 명 노동자 모두가 일을 하지 못하는 휴업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과 멕시코 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옳았던 것이다. 타국 노동자 파업을 분쇄하려는 자본의 음모에 동참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자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한국의 지엠 노동자들도 함께 싸우자

 

미국의 파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 한국지엠 역시 파업을 전개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파업에 지엠 자본가들의 스텝이 꼬여버렸다.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은 예상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지엠마저 공장 가동이 멈춰버린 것. 그러자 한국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협박한다. “트랙스 생산을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 공장으로 옮겨버리겠다.”

 

하지만 미국 지엠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다. 미국으로 실어 나를 이쿼녹스 생산을 팽팽 돌려야 하기에 멕시코 공장에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만일 미국·멕시코·한국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단결하여 하반기에 대륙을 넘어선 총파업을 기획했다면 글로벌 지엠은 꼼짝없이 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지엠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공장폐쇄 철회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내걸고 싸우고 있다. 고공농성이 벌어지는 골리앗 앞에서 당신들의 파업은 우리들의 투쟁이다라는 손피켓을 들고 연대 메시지를 보낸 미국 사회주의 언론기사에 15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기뻐하고 환호했다.

 

지엠 본사가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하네. 우리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해보겠어?” 미국 지엠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 얘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이 손을 잡는다면, 멕시코 노동자들이 손을 뻗어 힘을 보탠다면, 글로벌 지엠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뒷면]

 

해고자 복직을 향한 열망을 10.16 총력 결의대회로!

 

 

해고자 복직의 요구를 내걸고 비정규직 해고자 이영수 동지가 철탑에 올라간 지 40일이 넘었다. 그는 15년이 넘도록 공장을 일궈왔지만, 회사는 해고로 보답했다. 숱한 구조조정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 해왔지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현실의 연속이었다.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는 부평공장 해고자 38명과 군산공장 해고자 8명이다. 이들은 지난 부평 2공장 1교대 전환과 군산공장 폐쇄과정에서 해고됐다. 해고된 노동자 46명이 공장으로 돌아갈 거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한국지엠 사측은 어떤 답변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죽도록 부려먹다 필요 없으니 자르고 다시 또 필요하면 갈아 넣고 언제까지 이 짓거리를 반복 당해야만 하나. 비정규직 해고자는 고작 46명이다. 이 거대한 공장에 46명의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될까.

 

더군다나 8,100억 원을 지원받고도 팀장들 성과급 잔치는 벌여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일자리는 절대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게 도저히 납득될 리 없다.

 

길거리에 내쫓긴 해고자들은 절박함으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해고자 복직을 위해 철탑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천막에서 600일이 넘도록 버티고 있다. 집단으로 곡기를 끊고 싸웠고, 삼보일배를 하며 공장바닥을 기어 다녔다. 뜨거운 도로 위로 몸을 눕히고 오체투지도 해냈다.

 

그래도 회사는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악랄하고 잔인한 회사가 또 있을까. 40일이 넘도록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카허 카젬은 농성장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최소한의 양심도 윤리의식도 없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셈이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복직을 희망하는 비정규직의 호소에 함께할 때, 한국지엠에 맞선 싸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빼앗기고 당하기만 할 수는 없다.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자. 매일 열리는 투쟁문화제에 참석해 힘을 보태자. 1016일 민주노총 총력집회에 모두가 참석해 한국지엠 자본에 맞선 싸움을 함께 펼쳐나가자. 우리가 함께 어깨를 걸고 싸울 때 싸움의 전망이 열릴 수 있다.

 

 

혈세 끌어다 탈세범 키워줬네?

비정규직에겐 한 푼도 쓰지 않는 산업은행과 지엠

 

 

지난해 국세청이 한국지엠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200억에 달하는 추징금을 매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계속 문제제기해왔던 이전가격을 문제 삼은 것이다. , 수출할 때엔 싼 가격으로 팔고, 수입할 때엔 비싼 가격으로 들여와 한국지엠에서 발생해야 할 수익을 미국 본사로 이전시켜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2013년에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전가격 문제를 밝혀내고 200여 억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5년 만에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에서 또다시 이전가격 탈세가 밝혀짐에 따라 지엠은 탈세 상습범임이 드러난 것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에 비싼 돈을 줘가며 2개월간 이전가격 문제를 밝히겠다며 집중적인 실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던 산업은행은 2개월 뒤 돌연 입장을 바꿔 이전가격 문제 없다지엠에 면죄부를 줬다. 어디 그뿐인가. 국민 세금 8,100억을 지엠에 지원하겠다는 결정까지 했다. 혈세 투입했더니 탈세로 답한 것이다. 이런 우라질 일을 봤나!

 

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거기에 쓸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한다. 법원이 불법파견이라 판정했는데 정규직 전환은커녕 정부가 과태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소송하느라 김&장 등 대형 로펌에만 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연구개발 법인 분리, 인천물류센터 폐쇄, 상시적인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벌이는데 돈을 펑펑 쓰고 있지 않은가!

 

8,100억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이다. 한국지엠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걷어간 세금이다. 세금의 진짜 주인인 노동자들이 명하노니, 이 돈을 엉뚱한 곳에 쓰도록 만든 지엠과 산업은행의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하라!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그리고 투입된 혈세는 마땅히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정규직 전환에 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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