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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한마음회관 점거파업과 대담한 현장파업! 지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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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관 조회 5,714회 2019-09-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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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현대중공업지부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한 달 파업 시기에 팽팽했던 역관계는 자본에게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불리한 역관계를 다시 반전시키는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 한 고소고발, 손해배상가압류, 징계철회는 고사하고 임금과 단체협약도 쟁취하지 못할 게 불 보듯 빤하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기업결합심사는 한일 갈등의 여파로 일본이 반대하는 이변이 없는 한, 조건부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조건부 승인은 중복부문 매각, 수주점유율 축소, 특수선부문 폐쇄 등 거대한 구조조정의 회오리를 동반할 것이다.

 

이뿐인가?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은 한일 갈등을 활용해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재량근로제 확대, 생명·안전 관련 화학물질 규제완화 등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정당들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금지, 대체근로 범위확대, 실업자·해고자 조합 활동 제한, 교사·공무원 단체행동권 금지 등 민주노조운동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산적해 있는 사안들

 

하반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투쟁 사안이 산적해 있다.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승계, 하청 노동자 요구쟁취, 고소고발, 손해배상가압류, 징계철회, 노동법 개악 저지, 기업결합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구조조정 저지투쟁 등이다. 모든 게 현대중공업 민주노조를 위협할 뿐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투쟁들이다.

 

당면한 현안문제를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 현대중공업 민주노조의 앞날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아울러 10~11월에 추진될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은 단위사업장을 넘어 전국적, 계급적인 중대 사안이다. 현대중공업 대공장 노동자들이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투쟁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기업결합심사는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의도에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만,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기간에는 승인 여부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결합심사의 조건부 승인에 따른 거대한 구조조정 저지투쟁은 현대중공업 새로운 지도부의 과제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대우조선 인수합병 기업결합심사 조건부 승인이 강제할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서 더 치열할 수밖에 없고 현대중공업 노동자에게 사활이 걸린 투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지난 6년간 집행부들이 보여줬던 심각한 오류와 실책,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지도부 건설을 통해 준비되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민주노조의 미래를 위한 노동자 투사들의 길

 

527일 한마음회관 점거파업과 한 달 현장파업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남긴 가장 빛나는 성과는 수천 노동자의 집단적 자신감과 수십 수백의 투사들이 현장 곳곳에서 탄생한 것이다. 현장 투사들의 등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새로운 대안지도부를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움켜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한 달 파업에서 탄생한 노동자 투사들은 문재인 정부와 자본에 맞서 더 단호하고 더 큰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지도부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민주노조와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노동자 투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린 자세로 토론해 새로운 대안지도부 건설로 나아가는 게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대안지도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뜻을 함께하는 투사들이 모여 현장 노동자들의 마음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급적인 정책과 전망을 세우는 게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새로운 대안지도부 건설에 나선 투사들이 각 지단별로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이끌어갈 소집권자를 뽑아야 한다. 각 지단 소집권자들이 공장 전체를 아우르는 소통체계와 회의체계를 세워 긴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씨줄날줄로 촘촘히 조직된 투사들이 모든 당면 사안에서 가장 앞장서 투쟁하면서 새로운 대안지도부의 면모를 현장 노동자들에게 입증해 나가는 것이다.

 

새로운 대안지도부는 조직적 실천 속에서 만들어진다

 

새로운 대안지도부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동자 투사들은 당면 투쟁에서 어떤 입장과 실천의 기치를 내걸고 행동해야 하는가?

 

첫째, 신종 민주노조 파괴 수단으로 활용되며 대주주의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법인분할 무효화다. 지난 상반기 온 몸 바쳐 투쟁해서 쟁취하려 했던 목표가 법인분할 무효화였다. 그러나 집행부가 법률 판단에 의존하며 임금과 단체협약에 몰두하면서 법인분할 무효화 투쟁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새로운 대안지도부 건설에 나선 투사들은 법인분할 무효화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다시 전면전을 위한 태세를 세워가야 한다.

 

둘째, 고소고발, 손해배상가압류, 징계 철회다. 자본이 파업에 대한 보복을 꽃놀이패로 활용하며 노동자 투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목표로 강행된 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파업은 백 번 천 번 정당하다.

 

새로운 대안지도부 건설에 나선 투사들은 고소고발·손해배상가압류·징계 철회, 해고자의 자유로운 현장출입 보장 없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셋째, 하청 노동자 요구의 쟁취다. 민주노조를 재건하고 나서 파업할 때마다 입증된 건 정규직만의 파업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지난 한 달 파업에서 집단조직화에는 실패했지만, 하청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쟁취는 미완으로 남아있는 집단조직화와 공동파업의 길을 다시 열어줄 게 확실하다.

 

새로운 대안지도부 건설에 나선 투사들은 임금체불과 폐업 악순환에 고통 받는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하청 노동자 요구쟁취를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95하청 노동자 총궐기조직화에 앞장서고 이를 기점으로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임금체불과 폐업 위협을 끝장내기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원하청 노동자 공동행동으로 쌓아올린 힘과 성과는 하청 노동자 고용과 생존권 쟁취, 다가올 구조조정 저지와 법인분할 무효화 투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넷째, 전국적·계급적 중대 사안인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이다. 민주노조운동의 명운이 걸린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대공장 노조가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투쟁 방기는 산하 노조 지도부의 무관심과 투쟁회피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새로운 대안지도부 건설에 나선 투사들은 현대중공업지부가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의 선두에 설 수 있게 조직적인 선전선동과 현장 노동자 조직화에 나서고 먼저 실천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결합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다.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과 그것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위험과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전면적인 투쟁을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대안지도부 건설에 나선 투사들이 전국에서 계급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투쟁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며 현장 노동자들과 연결시켜 내고, 또한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사들과 교류와 연대를 강화해 다가올 대규모 구조조정 저지투쟁에서 함께할 전국 노동자 투사들의 네트워크를 폭넓게 짜나가야 한다.

 

마치며

 

지난 6년 동안 현대중공업 민주노조가 겪은 위기는 현장 노동자들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다. 그것은 한마음회관 점거파업과 한 달간의 현장파업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명확하게 입증했다. 현대중공업 민주노조에서 반복되는 위기의 핵심은 바로 허약한 지도부의 위기다. 파업이 결정적인 국면을 맞을 때마다 현장 노동자들은 더 강력한 파업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파업의 흐름과 맥을 끊어온 지도부의 투쟁회피가 현대중공업 민주노조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이다.

 

지난 시기의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고 현대중공업 민주노조가 전투적, 계급적으로 전진하며 기업결합심사 이후 닥쳐올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선 전면투쟁을 위해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실천해 나갈 새로운 대안지도부를 건설하는 길밖에 없다.

 

이 길은 지난 6년간 혹독한 투쟁 속에서 성장한 현장 노동자들, 한마음회관 점거파업과 대담한 현장파업에서 탄생한 노동자 투사들이 개척해야 할 과제다. 현대중공업 민주노조의 미래는 조선산업 노동자의 생존권과 전체 노동자의 대의를 위해 전투적, 계급적인 길로 달려가려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투사들의 두 어께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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