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대법 선고: 결코 놓을 수 없는 노동자의 대의를 지키자 – 1,500명 전체 직접고용 쟁취의 한 길로!

믿을 수 없는 대법원

대법원은 29일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를 한다. 1, 2심 판결이 바뀔 이유가 없다.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부여하는 코드가 없으면 일 자체를 할 수 없다. 모든 일이 도로공사 지시 아래 이뤄진다. 명백한 불법파견이다. 노동자 모두 한국도로공사 소속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승소를 확신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5개월 동안이나 질질 끌어 왔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끈 판결도 많고 뒤집은 판결도 많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승소해야 하지만 법원은 노동자들보다 자본가들에게 천 배 만 배 유리한 기구이기 때문에, 자본가를 위한 사법부이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도로공사와 정부뿐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 굴러가는 사법부와 관료들 전체를 향해 투쟁의 주먹을 날려야 한다. 법에 대한 조금의 환상도 없이 오직 1,500명 전체의 힘과 연대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전을 조직해야 한다. 모든 걸 걸어야 한다.

대법원이 직접고용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미친 사회적 압력 때문일 것이다. 모두가 똘똘 뭉쳐 투쟁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법원 판결 대상자 300명만이 아니라 1,500명 모두가 당장 직접고용돼야 한다. 다시 말해 1,500명 모두 이미 진작 직접고용됐어야 했다. 1,500명 모두는 똑같은 요금수납원이고, 똑같은 업무를 해왔고, 똑같이 자회사 전적을 반대했고, 똑같은 이유로 해고됐다.

자랑스러운 톨게이트 노동자, 놀랄만한 노동자의 힘

저들은 톨게이트 노동자의 힘을 아주 우습게 봤다. 이강래 사장은 “청와대도 자회사 방식은 확고하게 동의하고 있다”며 1,500명을 단칼에 해고했다. 도로공사는 처음엔 교섭도 거부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였다. 청와대 비서관은 “해고는 본인들이 선택했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저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쉽게 분열될 거라 예상했다.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았던 노동자들이 싸워봤자 얼마나 가겠냐고 생각했다.

지금은 어떤가? 저들은 교섭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정부와 도로공사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면서 자회사 정책의 기만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전진했던 방식 그대로 가면 된다. 1,500명 전체의 단결! 1,500명 전체의 직접고용! 연대의 확산! 승소건 패소건, 놀랄 말한 스스로의 힘을 믿고 싸우면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지금 결판을 내야 한다

1, 2심 소송 계류 중인 사람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믿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가처분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건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도 없는 일이며 도로공사에게 다시 칼자루를 쥐어 주는 일이다. 도로공사가 1,200명을 그냥 놔두겠는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회유와 협박으로 직접고용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며 코너에 몰린다.

KTX 승무원들의 ‘근로자지위 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소송’은 1, 2심에선 노동자들이 이겼지만 대법원은 파기했다. 지난 8월 20일 서울동부지법은 요금수납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이 판결을 빌미로 대법 판결에서 져도 수납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기를 쓸 것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자 편이 아닌 법과 법원에 의존해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수 없다. 쟁취한 권리도 빼앗기게 마련이다. 결국 투쟁의 힘이 모든 걸 결정한다. 1,500명이 힘을 합해 싸울 수 있을 때, 사회의 눈과 귀가 톨게이트 투쟁에 쏠려 있을 때 멈추지 말고 싸워서 길을 열어야 한다.

저들은 필사적으로 갈라치기에 나설 것이다

모두가 예상하듯 저들은 300명과 1,200명을 갈라치기 시작할 것이다. “도로공사가 무조건 출근지시부터 하면 어떻게 하지?” “대법원 판결 나온 이들만 출근하라고 나올 텐데?” “수납업무는 절대로 못 준다고 했다며?” 지금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온갖 소문을 퍼뜨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청와대와 도로공사 역시 매우 부담스러운 입장임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자신 있는 대안이 있었다면 벌써 공개하고 나섰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1,500명 모두를 만족시킬 대안은 오직 하나다. “지금 당장 1,500명 전원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수납업무를 포함해 어떤 업무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500명을 대표하는 노동자들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대법원 판결은 이 대안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할 뿐이다.

그렇기에 더욱 코너에 몰린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미친 듯이 300명과 1,200명을 갈라치기 위해 안간힘을 쏟을 것이다. 없던 얘기도 지어내고, 관리자와 첩자를 활용해 온갖 헛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청와대와 도로공사가 1,500 대오를 분열시키지 않고서는 자신의 안을 관철시킬 자신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갈라치기를 넘어서자

지금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 대법원에서 도로공사가 져서 사측이 직접고용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무조건 응할 게 아니다. 직접고용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노동자의 요구를 제기하고, 나머지 1,200명 모두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면서 투쟁전선을 함께 지켜내야 한다.

직접고용이 눈에 보인다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저들의 갈라치기에 쉽게 당할 수 있다. 승소한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직접고용’에 집중하면서 1,200명과 잡은 손을 놓는다면, 사측은 300명을 하나하나 갈라놓으며 자기 마음대로 300명의 업무, 임금, 처우를 결정할 것이다. 그 결과 나머지 1,200명의 미래도 어둡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가 톨게이트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 이유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나만 살자’는 태도가 아니라 ‘전체의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정말 헌신적으로 투쟁하면서 비정규직의 설움, 분노를 대변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만든 가짜 정규직화 정책에 맞서 대담하게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톨게이트 노동자투쟁은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지금도 주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전체의 단결을 위해, 전체의 직접고용을 위해, 자회사 해체와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때, 더 많은 노동자가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톨게이트 노동자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이것이 없어 치 떨리는 고용불안, 저임금, 성희롱, 갑질에 시달려 오지 않았던가? 저들의 갈라치기를 허용하고 흩어진다면 조직력과 투쟁력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직접고용이 된 후에도 고용안정을 지킬 수 없다.

노동자의 힘을 믿고 함께 싸우면 함께 승리한다

“저는 정년이 6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직접고용 간다고 하니 관리자가,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며 비웃었습니다. 2015년 서산 톨게이트 동지들이 전주영업소에 왔을 때 외주사장 눈치 보느라 동지들이 주는 선전지도 못 받은 비겁한 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날 비웃은 그 나쁜 놈 때문이라도 끝까지 직접고용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 다리는 사고로 인해 쓸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전 단 하루도 행진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고용 되기 전에 정년이 온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젊은 동지들을 위해서라도 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전주지회 송다겸. 8월 24일 서울요금소 집회 발언)

저들은 결코 노동자의 숭고한 마음과 진심어린 동료애를 짓밟을 수 없다. 저들은 감히 캐노피 고공농성을 진압할 수 없다. 저들은 청와대 농성과 행진을 막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커져가는 연대를 막을 수 없다.

대법원 승소를 지렛대 삼아 전체의 직접고용으로 나아가자.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라 더 전진할 때다. 자회사를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는 국립대 비정규직,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투쟁하자! 불법파견 철폐를 내걸고 30일 넘게 단식하고 있는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동지와 현대기아차 노동자들, 고공농성과 단식농성을 시작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자!

노동자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들은 노동자들을 제압할 수 없다. 승리는 톨게이트 노동자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