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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완패를 부르고 있다 -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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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투(준) 조회 6,265회 2019-08-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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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와 제 발로 경찰에 걸어가 체포되는 지도부. 무엇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골든타임 허비!

 

정부는 730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조합 활동을 말살하려는 노동개악안을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고 선언했다. 정기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슈퍼 노동개악안(추경호 법안)과 함께 논의될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노동개악이 펼쳐질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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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달이 흘렀다. 그런데 긴장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투쟁동력 형성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자유한국당만 OK하면 언제든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데 말이다. 저들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11월 초에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면,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데도 긴장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인가? 결코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의 노동개악을 기억하는 조합원들도 많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노동개악을 계속 밀어붙여 왔고, 올봄에도 노동개악은 중요한 이슈였다. 수많은 조합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물론 단협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 금지, 실업자·해고자 조합 활동 제한, 교사·공무원 단체행동권 금지 등 악법이 제정돼도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거나 자신과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지도부와 조합원들도 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단호하게 실천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알리바이가 돼선 안 된다. 그런데 노조관료들은 이것을 알리바이로 삼는다.

 

하반기 투쟁계획도 짜지 못한 민주노총 지도부

 

긴장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긴장을 완전히 풀어버린 채 지도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활동가들은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 발로 경찰에 출두해 체포될 정도로 어이없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현장 조합원들에게 자괴감과 사기저하를 안겨줬다.

 

민주노총 지도부 스스로가 긴장감 없는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올봄까지 노동개악의 심각성을 주목해왔던 현장 조합원들에게 현 시기가 그다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처럼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자기가 뽑아 올린 지도부 자신이 전면적으로 투쟁에 나설 태세를 보여주지 않는데, 기층 조합원들이 그 지도부를 제치고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전면에 나선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다.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은 정부와 국회에 맞서는 투쟁이다. 개별 노조의 힘만으로는 승리를 꿈꿀 수 없고 투쟁에 나서는 것조차 쉽지 않다. 총파업으로 상징되는,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총단결투쟁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총파업을 조직하려는 지도부의 필사적인 의지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파탄 났다고 선언하고도 민주당에 애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820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을 만난 김명환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중앙노정협의 틀 구축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힘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개악에 대해선 형식적인 항의에 그쳤다. 어떠한 환상도 없이 단호하게 총파업으로 맞서야 할 대상에게 힘을 써 달라고 애원하는 지도부에게서 누가 결연한 투쟁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가 한일 갈등을 빌미로 특별연장근로 허용, 화학물질 규제완화 조치, 재량근로제 활용 확대 등 노동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참가까지 저울질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한일 갈등을 빌미로 노동권 공격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말이다.

 

지도부는 아직 하반기 투쟁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 이보다 더 안이할 수가 없다. 96일 중집에서야 하반기 투쟁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 제출되고 있는 계획은 10월 중하순 총파업 총투표, 10월 말~11월 초 상임위 법안 심의 시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 11910만 전국노동자대회, 11월 말~12월 초 민중총궐기 형식의 사회적 총파업이다.

 

문제는 일정표가 아니다. 의지와 실천이다. 총투표 계획도 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쟁동력을 조직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가 선행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바탕이 되지 않은 채 던져지는 총투표 계획이란 결국 투쟁이 조직되지 못한 책임을 기층 조합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알리바이로 전락할 것이다.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민주노조운동은 정부와 자본의 노동개악 공세에 맞설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단순히 민주노총 조합원이 백만으로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전개되는 투쟁도 의미하는 바가 많다. 정부의 기만적인 자회사 정책에 맞서 1,500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정말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다. 정부와 도로공사도 감히 이 1,500명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자회사 반대를 외치며 82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 투쟁을 묶어 자회사 반대전선을 친다면, 투쟁의 힘은 훨씬 커질 것이다. 그 힘은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소중한 연료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가 하지 않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노동개악 저지를 넘어 입법 쟁취투쟁으로 전진하려면 비정규직 투쟁 단위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사실 ILO 핵심협약 비준의 근본 취지 역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이기도 하다. 노동기본권 보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설 때 노동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호소와 투쟁은 더 많은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지난 4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잠시 떠올려 보자. 김명환 위원장은 전에 없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손과 발을 묶는 정부의 도구인 경사노위에 기웃거리는 사이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악을 처리하려고 했다. 또다시 뒤통수 맞은 민주노총 지도부는 뒤늦게나마 투쟁을 호소했고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담을 넘다 연행됐다. 연행된 뒤 풀려나 대의원대회에 온 김명환 위원장을 보면서 많은 노동자가 진작 이렇게 싸웠어야 했다며 박수를 보냈다. 물론 위원장 연행으로 생긴 긴장감은 지도부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서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진작 이렇게 싸웠어야 했다!”

 

모든 활동가들은 이게 의미하는 바를 자신에게도 적용해봐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긴장감과 투쟁의 동력을 모아가기 위해서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비상한 결단과 확실한 투쟁계획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계획을 자신의 현장에서부터 현실화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야 한다. 더 이상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 조합원들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확신과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지도부가 투쟁할 마음이 있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준다면 조합원들은 충분히 태세를 가다듬고 함께 투쟁대열에 나설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는 자기 역할을 완전히 방기하고 있다. 수많은 산별연맹, 단사노조 지도부 역시 선거 등을 핑계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내놓는 형식적 투쟁계획조차도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완패는 피할 수 없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비판과 견인,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발적 실천으로 상황을 바꿔나가야 한다. 현장 조합원들 속으로 긴장감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실천을 만들어내자. 교육, 선전, 농성, 집회를 살아 있는 실질적 지침으로 만들어내자. 이런 실천을 바탕으로 노동개악 저지와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건설하자. 이런 결단과 행동 속에서 명실상부한 총파업의 길이 닦이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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