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틈타 노동자 겨냥해 ‘내부총질’하는 자들

경제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수출규제’라고 적힌 총탄과 ‘노 재팬(NO JAPAN)’이라고 적힌 총탄이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문재인 정권은 자국민을 이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결집”, “함께 단합” 운운하며 선무방송을 하고 있다.

과거 일본 지배계급의 제국주의적 범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뻔뻔스럽게 정당화하는 아베 정권의 태도는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정치, 경제적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아시아 지역패권을 관철하려는 아베 정권의 야욕을 못 본 체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경제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혼란 속에 수출규제도, 노 재팬도 아닌 제3의 총탄이 날아다니고 있다. 이 총탄은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

또 다른 총탄

문재인 정부와 삼성 같은 대자본가들이 동분서주한 가운데 몇 가지 대응조치가 채택됐다. 그와 동시에 저 제3의 총탄이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 일본의 3개 소재 수출규제라는 ‘사회적 재난’에 긴급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 3개 소재와 연관된 기업들에서 대체품 연구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 처음에는 수출규제 3개 소재 연관 기업들로 한정됐지만, 그다음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업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확장됐다.

▲ 더 나아가 기업들이 재량근로제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재량근로제를 이용해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부려먹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했다.(재량근로 활용가이드 배포 및 요청하는 기업들에 재량근로 관련 컨설팅 지원)

▲ 민주당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노동시간의 주52시간 상한제 도입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 값으로 이뤄졌던 위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규제,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침도 추진되고 있다.(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무력화)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준비한다는 명분 아래 직장 내 점거금지(쟁의금지)와 단협 유효기간 연장, 해고자의 노조 임원자격 배제 등 노골적인 노동개악안이 슬그머니 입법예고됐다.

▲ 위기에 대응한다는 근거로 추경예산 편성이 이뤄졌으나 청년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의료급여경상보조 등 가난한 노동자와 서민의 일자리, 복지, 의료를 위한 예산은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됐다.

▲ 우익 언론들은 더 강력한 노동개악을 주문하는 것과 나란히, 노동자의 파업과 투쟁을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대한항공 청소 노동자나 운송료 5,000원 인상을 위해 싸우는 울산 레미콘 노동자 같은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도 여지없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

노동자 겨냥한 ‘내부총질’

요약하자면, 노동자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더 오랜 시간 일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투쟁의 권리는 박탈하며,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조치들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전쟁이란 명분 아래 저질러지는 ‘21세기 강제징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가들에겐 엄청난 혜택이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 아래 도입한 주52시간 상한제를 철회해 달라는 건 자본가들의 집요한 요구였다. 산업안전에 관한 규제는 아무리 허술한 것이었을지라도 자본가들에게 비용만 늘어나고 거추장스러운 족쇄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직장 내 점거금지 등 각종 노동개악 역시 자본가들이 줄기차게 제기해왔던 것이고, 경사노위에서도 자본가들의 핵심 요구로 공공연하게 제출됐다. 가난하고 일자리도 없는 노동자를 위한 추경예산안이 삭감된 것과 반대로 연구개발비 등 자본가들을 위한 퍼주기식 투자는 대폭 늘어났다.

다른 모든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전쟁에서도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건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다. 아베 정권의 도발 앞에서 문재인 정권을 중심으로 한 권력집단은 모든 국민의 단합을 외친다. 그렇게 국민 단합의 깃발 아래 노동자, 민중을 국가라는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은 다음에는, 바로 그 울타리 안에서 노동자, 민중을 겨냥한 ‘내부총질’을 퍼붓고 있다.

한국에서만 그런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베 정권은 근래 간사이레미콘노조(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처럼 전투적으로 단결해 싸우려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린다. 지난해부터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투쟁 과정에서 체포, 연행되고 일부가 구속되는 고초를 겪었다. 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이 수차례 되풀이됐다. 일본 노동운동 내에서도 이런 탄압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가운데 아베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던 시민이 대여섯 명의 사복경찰에게 폭력적으로 끌려 나가던 모습도 충격적이었다. 아베 정권은 일찍이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2017년에는 ‘생각을 처벌하는 법’이라는 공모죄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민주적 권리의 숨통을 조였다.

아베 정권이 추진한 수출규제는 한국 자본가들과 문재인 정권에 압박을 넣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판매루트가 막힌 일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이길 수 있다’며 한국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듯이, 아베 정권은 일본 지배계급의 야망을 대변하기 위해 일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허물어지는 바리케이드

노 재팬이라는 구호를 들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다. 아베 정권을 무릎 꿇리지 않고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열망에 부합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아베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전략은 ‘반일’, ‘노 재팬’, ‘보이콧 재팬’이란 구호로 귀결되는 애국주의, 민족주의 전략이다. 집회 현장에선 태극기가 펄럭이며 일제 강점기를 연상시키는 독립군가가 울려 퍼지고, 무대 위에선 “일본놈들을 이겨야 한다”는 배타주의적 발언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

이와 같은 애국주의, 민족주의 분위기 속에서는 일본에도 아베 정권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사실이 흐릿하게 지워지기 쉽다. 우군을 만들어내며 아베 정권을 고립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가라’는 주장에서 잘 나타나듯이, 노동자를 겨냥해 ‘내부총질’하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와 같은 편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항일 의병대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요컨대 애국주의, 민족주의 전략은 노동자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전략이다. 그것으로는 아베 정권의 제국주의적 패악질에 제대로 맞설 수도 없고, 위기를 이용해 노동자계급에게 총질하는 국내 집권세력에게 맞서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아베에 맞서는 일본의 노동자, 민중

일본에는 아베 정권과 이를 지지하는 일본인, 군국주의를 꿈꾸고 혐한 스피치를 일삼는 극우 일본인만 있는 게 아니다. 아베 정권을 포함한 극우세력에 맞서며 한국의 노동자, 민중과 단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적 권리를 압살하며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아베의 개헌 시도에 맞서 평화를 지키려는 운동이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 도로치바(치바동력차노조)와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등 몇몇 노동조합들은 한국이 아니라 아베 정권을 규탄하면서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제창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며 갈등을 부추기자 언론인, 변호사, 작가 등 77명의 지식인이 ‘한국이 적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표현의 부자유전’ 전시회에서 강제로 전시가 중단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중단 요구 서명운동’도 이뤄지고 있다.

▲ 8월 4일엔 도쿄 신주쿠 번화가에서 아베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8일에는 아베 총리 집무실 코앞에서 더 큰 규모로 집회가 열렸고, 10일에는 아베 정권과 야스쿠니 참배에 반대하는 시위가 조직됐다.

▲ 한국에서 열리는 아베 규탄집회에도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해 연대하며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일본의 노동자, 민중과 손잡고 함께 투쟁하지 않는다면 과연 아베 정권을 무릎 꿇리는 게 가능할까?

투쟁의 힘을 약화시킬 애국주의, 민족주의 전략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힘이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한국 내부로부터 나왔던 것처럼, 아베 정권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름 아니라 일본 내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서 줄기차게 아베 반대운동을 펼쳐온 노동자, 민중과 굳게 단결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물론 일본에서 온 아베 반대운동가가 국내에서 열린 아베 규탄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면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는다. 그런데 바로 그 집회에서 일본놈들 몰아내자는 식의 외침이 터져 나온다면 거기에서 과연 진정한 연대의 힘이 자라날 수 있을까? 8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아베 규탄시위를 벌인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배타주의의 소용돌이에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재팬이 아니라 노 아베 운동에도 진심으로 한일 연대하고 싶습니다.”(8월 9일 JTBC뉴스 보도)

서울 중구청장이 관내에 1,100여 개의 노 재팬 배너를 설치하다 반발에 밀려 철회하고, 한국에서도 아베 정부와 일본 시민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은 이런 반응을 불러냈다. “상당히 반갑지요. ‘노 재팬이 아니고 노 아베’라는 것. 저도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노 아베’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8월 10일자 <오마이뉴스>. 아베 반대투쟁에 동참하는 일본 시민단체 ‘희망제작소’ 사무국장 킷카와 준코 인터뷰)

지금 일본에서 아베 반대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 민중은 맞불시위를 벌이는 우익세력이 몰려와 “때려죽이자”고 외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용기 있게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 민중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며 바다 건너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집회에서 여전히 노 재팬, 보이콧 재팬, 일본놈들을 이겨내자 같은 구호가 나온다면, 기꺼이 우리와 연대하려는 일본 노동자, 민중을 다시 바다 건너로 내동댕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투쟁하는 일본의 노동자, 민중은 연대감 대신 고립감을 느낄 것이고, 일본 내 아베 반대투쟁의 힘은 약해질 것이며, 아베 정권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배타주의적 장면들을 이용해 일본에서 혐한 분위기를 더 손쉽게 부추길 것이다.

‘민족 독립’이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적 독립이 중요

그런 점에서 노 재팬 대신 노 아베로 운동의 지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확산되는 것은 다행이다. 물론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 지배계급 뒤에 있는 미국 지배계급의 제국주의적 패권에도 맞서야 하며, 이들의 제국주의 라이벌인 중국, 러시아 지배계급의 책동에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적은 한국이 아니라 국가주의를 부추기는 아베 정권”이라고 선포한 일본 노동자들의 날카로운 계급적 정신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갈등 분위기를 이용해 한국 노동자에게 노동개악 총질을 해대는 문재인 정권에 맞선 투쟁 기세를 살려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즉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국제 노동자운동의 오랜 격언대로, 자본가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문재인 정권을 결코 신뢰하지 않고 철저하게 독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아베 정권의 제국주의적 패악질에 비타협적으로 맞서기는커녕 적정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위해 분위기를 저울질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태도라는 점에서도, 그런 정부에 끌려 다니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 단결투쟁

이런 정치적 독립은 일본 노동자운동과 기꺼이 연대하려는 국제주의적 태도와 결합해 더 강력해질 수 있다. 아사히 투쟁에서처럼 이미 한국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의 긴밀한 연대가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 한국의 건설노조도 현재 탄압받는 일본의 레미콘 노동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다.

진실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런 국제적 연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을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 몰아넣고 ‘내부총질’하는 문재인 정권이나 아베 정권은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의 연대를 끔찍하게 싫어할 것이다. 가진 자들, 권력자들 간의 서열다툼이라는 현재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릴 수 있는 국제적인 노동자 단결투쟁의 힘이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일본에 가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 대신 일본 노동자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기 위해 더 자주 일본에 방문하기. 택시, 숙소, 식당에 ‘일본인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써 붙이는 대신 더 많은 일본 노동자, 민중이 우리와 함께 연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도록 호소하기. 일본에서 만든 것은 일체 쓰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대신 일본 노동자들이 투쟁하며 부르는 노래, 그들의 현실과 투쟁을 알려주는 다큐멘터리, 영화, 책을 접하고, 그 반대로도 하기. 서로의 투쟁을 지지하며 자국 정부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서로에게 전달하기.

이런 노력은 일본제품 불매를 선포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품이 많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국경을 가로질러 노동자계급의 운동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베 정권과 문재인 정권은 그런 운동이 탄생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저들이 두려워할 운동을 건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