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치바 국제연대위원회의 긴급호소: 개헌과 전쟁으로 치닫는 아베 정권 타도!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편집자 주   8월 1일자로 ‘도로치바 국제연대위원회의 긴급호소’가 발표됐다. 도로치바(国鉄千葉動力車労働組合)는 일본 국철 치바현의 동력차노동조합을 가리킨다. 우리는 애국주의적 적대감을 부추겨 노동자를 경제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한국·일본 지배계급의 책략에 맞서,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의 단결을 외치는 일본 노동자들의 호소를 지지하며 이 글을 독자들과 공유한다. 원문은 도로치바 웹사이트(https://doro-chiba.org/)에서 볼 수 있다.

개헌과 전쟁으로 치닫는 아베 정권을 쓰러뜨리자!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된 분들의 소송과 관련해 일본기업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보복적 수출규제를 앞세운 국가주의, 배외주의로 한국 민중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그 극악한 공격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후 74년간 역사에 깊이 새겨진 전쟁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한국의 민중이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물으며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해 왔다.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진지하게 마주봐야 하는데도 오히려 욕설을 하고 공격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그런 기도의 배후에서는 헌법을 개악해 군비확장을 추진하며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역사적 대반동이 진행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세 가지 화학제품뿐만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수출관리 문제’라며 1,0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각의(내각 회의)에서 의결했고, 8월 말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전쟁행위와 다를 바 없는 폭거다.

전쟁 후 일본 노동자들은 ‘다시는 전쟁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하며 걸어왔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의 친구다. 적은 국가주의를 부추기는 일본 정부다. 우리는 분노하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단호하게 지지한다. 전쟁을 부추기는 아베 정권을 쓰러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굳게 단결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을 계기로 본격적인 조선, 중국, 아시아 침략에 돌입했다. 강제 징용 문제는 군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언어까지 빼앗는’ 가혹한 민족 억압과 학살의 지배체제 하에서 벌어진 흉악한 전쟁범죄다.

그리고 1965년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전쟁범죄의) ‘청산’을 노리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수많은 한국 민중이 군대를 앞세운 탄압을 뚫고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벌였다. 일본에서도 도로치바 청년부 등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한국 민중의 불굴의 투쟁에 힘을 받으며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협정 체결과정에서 사과는커녕 ‘한일합병조약’은 ‘합법’이라고 우기며 ‘배상’이라는 말도 전혀 쓰지 않았고, 얼마간의 자금을 군사독재정권에 전달함으로써 일본 자본의 한국 투자에 물꼬를 텄다. 아베 정권이 되풀이해서 말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은 완전한 사기다.

아베 정권과 JR(일본철도) 자본은 손을 맞잡고 운전자동화를 근거로 기관사와 차장까지 외주화,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며 JNR(국철) 투쟁을 파괴했다. 간사이 레미콘지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인 유인물 배포와 규정준수 점검 활동에 대해서까지 ‘공갈미수’나 ‘위력업무방해’로 날조해 80명 이상의 조합원을 체포, 구금하고 50 여 명을 기소하겠다는 상식을 벗어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는 공격이 국가주의, 배외주의를 부추기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장을 계급적 노동운동이 틀어쥐는 투쟁이 확실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투쟁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한국과 세계의 노동자들과 굳게 어깨를 걸고, 보복적 수출규제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개헌과 전쟁으로 치닫는 아베 정권을 반드시 쓰러뜨릴 것이다.

함께 투쟁하자!

2019년 8월 1일

도로치바 국제연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