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을 찾아보자,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위한 방법을!”

0. 천만 비정규직의 희망으로 떠오른 피맺힌 투쟁, 기필코 승리하기 위하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투쟁 모습을 보면 누구나 뭉클한 감동을 느낀다. 노동자들은 지칠 줄 모르는 투혼을 보여주고 있다. 맨몸으로 청와대 진격투쟁을 전개했고,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했으며, 매일 집회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요금소 캐노피 위에서는 현재 32명의 동지들이 46도까지 치솟는 더위와 싸우며 한 달 째 고공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수시로 분임토론을 열어 투쟁방향을 결정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여성이고 평균 나이는 50이 넘는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고용불안, 성희롱, 갑질에 시달리는 이 땅 비정규직의 처참한 현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자회사의 기만성과 허구성도 폭로했다. 수많은 노동자가 넘지 못한 ‘자회사 정규직화’라는 기만의 장벽을 이번에는 넘겠다는 각오로 투쟁한다.

이 투쟁의 중요성은 도로공사와 정부의 태도에서 역으로 드러난다. 도로공사 사장 이강래는 “청와대도 자회사 방식은 확고하게 동의하고 있다”며 1,500명을 해고했다. 강문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본인들이 해고를 선택했다”는 막말을 퍼부었고, 국무총리 이낙연은 “불법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자회사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처럼 자회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500명을 해고한 실제 주범은 정부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문재인 정부가 쥐고 있다. 결국 직접고용을 쟁취하려면 문재인 정부와의 정면 대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직 정부의 태도를 바꿀 만큼 이 투쟁이 문재인 정부를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며 파업대오가 분열되고 약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노림수를 깨고 이 위대한 투쟁을 승리로 만들 수 있을까?

1. 연대를 구해 고립을 피하고, 투쟁주체의 결의를 노동자계급 전체로 확산시키자! 톨게이트 노동자 스스로 전국의 현장을 누비며 연대와 투쟁을 조직하자!

30일 넘게 온갖 고통을 이겨내며 투쟁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 투쟁이 청와대 앞에 갇히거나 서울영업소 캐노피 위에만 고립될 경우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다. 청와대 앞이나 서울요금소를 등지고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니다. 톨게이트 투쟁의 에너지를 전국으로 확산해 연대를 조직하고, 그 연대의 에너지를 다시 청와대와 서울영업소 캐노피로 집결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투쟁의 전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투쟁이 가진 위대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톨게이트 투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라는 핏줄이 잘 얽히며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됐다면 달랐겠지만, 안타깝게도 휴가기간과 함께 그 시스템은 동맥경화에 걸려 버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수단이 있다. 투쟁하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직접 전국의 사업장들을 누비며 연대를 호소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방법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도 하다. 1,500명이 해고된 후 시작된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노숙이 30일, 그런 투쟁을 전개하는 당사자들이 직접 연대와 투쟁을 호소하는 것만큼 다른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단이 또 어디 있겠는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라면 어렴풋하게나마 톨게이트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도의 사실은 알지만, 이 투쟁의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절실하고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지, 도로공사와 청와대가 얼마나 악랄한 탄압을 벌이고 있는지 그 실상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내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간부·활동가와 조합원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톨게이트 투쟁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면 다양한 투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우선 톨게이트 투쟁 주체로부터 최근 벌어진 투쟁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활력과 기세부터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당사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서러움을 토해낼 때 다른 사업장 조합원들의 공감과 연대의지는 더 높아질 것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투쟁기금? 성명서? 지지방문? 연대투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고민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톨게이트 노동자투쟁이 가진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업장 조합원들에게로 확산된다. 이런 반응을 직접 겪게 될 톨게이트 노동자들 스스로도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자기 투쟁이 승리할 거라는 한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이란 말에 속아 희망을 가졌으나 자회사라는 사기를 당한 동지들, 즉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똑같은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의 호응은 폭발적일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서, 잡월드에서, SK브로드밴드에서, 철도공사에서, 국립대병원에서 이미 자회사 밀어붙이기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상황 아니던가. 그들이야말로 톨게이트 투쟁의 승리가 곧 자기 투쟁의 승리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들이다.

아울러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오히려 집단해고 위기에 처한 금속부문의 수많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들이 있다. “저게 남 얘기가 아니야”라며 마음속으로 톨게이트 투쟁 승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전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렇다면 톨게이트 투쟁이 가장 먼저 뻗어나가야 할 연대의 고리는 바로 이런 부문이 아니겠는가!

수시로 퍼붓는 강한 빗줄기에도 흔들림 없이 투쟁대열을 지킨다. 7월 31일, 광화문.(사진_충남노동자뉴스 ‘길’)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을 비롯해 절실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동지들, 그리고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조선소 원·하청 노동자들도 만나자. 정부는 정말 이런 일을 꼴도 보기 싫어할 것이다. 톨게이트 파업대오가 온갖 현장을 누비면서 전국의 투쟁전선을 끌어올리는 일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수많은 노동자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 전국순회 투쟁

▲ 투쟁사업장 방문 및 공동집회 개최

▲ 국공립대 병원 등 자회사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

▲ 적극적 연대호소로 8월 3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서울, 2시) 총력 조직화

2. 톨게이트 노동자를 바라만 보지 말고 현장과 지역에서 연대실천을 펼치자!

구미에 있는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현장과 지역에서 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톨게이트 투쟁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다. 톨게이트 투쟁의 고립을 막을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 아직 톨게이트 투쟁을 잘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다. 청와대 앞 농성장과 서울요금소 고공농성장 지지 방문을 조직하자. 직접 보면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왜 싸우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초청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선전전을 하고 투쟁기금을 모금하자.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현장에 직접 들어와 자신의 투쟁을 얘기할 수 있다면, 연대를 호소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가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 지지 성명서 조직(노조, 현장조직, 단체)

▲ 지역 거점별(주요 요금소 및 도로공사 지사 등) 선전전, 1인 시위

▲ 지역 거점별(주요 요금소 및 도로공사 지사 등) 집회

▲ 투쟁기금 모금, 현수막 보내기

▲ 농성장 지지 방문(서울요금소 고공농성장, 청와대 앞 농성장)
▲ 톨게이트 노동자 초청 간담회, 토론회▲ 적극적 선전과 토론으로 8월 31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서울, 2시) 총력 조직화

3. 장기투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내부의 힘을 더 이끌어내자

지금까지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더할 나위 없는 용기와 규율을 보여줬다. 하지만 장기투쟁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고비가 반드시 닥쳐오기 마련이다. 무조건 초기의 활력과 역동성을 계속되기만을 기대할 수 없다. 고비를 헤쳐 나가려면 조합원들 스스로 이 투쟁의 전망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강한 집단적 자기 확신을 만들어내야 한다.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토론을 활성화시키자. 투쟁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놓고 분임토론을 하자. 도로공사의 분열책동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회사로 넘어간 노동자들을 움직일 방법은 무엇인가도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노조별 토론만이 아니라 노조를 섞어 토론하는 방법도 모색해보자. 한국노총 평조합원들과의 토론도 계속 제안하자. 노동자들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저들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분리교섭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저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어떻게든 갈라놓으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단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노조별 대의원 또는 노조별 현장대표가 함께 모이는 확대쟁대위 구성도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집행하면서 투쟁을 함께 책임진다면 말이다.

자회사 또는 기간제로 간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도 이끌어내자. 조금도 변하지 않은 현실에 분노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속았다는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터져 나온다면 ‘자회사 해체’ 주장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다. 자회사는 그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4. 하반기 전체 투쟁전선을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승리 전망을 열어내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해고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용자 허락 필요 ▲해고자의 임원, 대의원 자격 박탈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하는 단체협약 무효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박살내려는 내용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사활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를 저지해야 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할 권리를 다 틀어막을 심산이다. 그런데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는 사실상 봉쇄돼 있다. 이 문제와 직접 연결된 투쟁이 톨게이트 투쟁이기도 하다. 도로공사는 원청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은 채 고용과 임금 등 모든 문제를 수많은 용역업체에 떠넘겨 왔다. 이제는 덩치 큰 용역업체인 ‘자회사’에 떠넘기려 한다. 톨게이트 투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을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맨 앞에서 싸워 나갈 때, 민주노조운동의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도로공사와 정부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 힘들더라도 하반기 투쟁전선을 맨 앞에서 밀어나간다는 각오로 싸우자. 더 강한 연대를 조직하자. 톨게이트 투쟁을 중심으로 투쟁하려는 수많은 민주노조가 함께 싸우자.

“이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힘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힘을 끌어모아야 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비해 민주노총의 연대, 정치조직과 노동단체의 연대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 역시 너무나 부족했다. 그 부족한 연대가 더해진다면 톨게이트 투쟁은 훨씬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다. 분발을 다짐하며 투쟁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동지의 고민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 제언을 썼다. 최선을 다해 연대하겠다. 천만 비정규직 희망으로 떠오른 피맺힌 투쟁, 기필코 승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