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철도 ‘자회사’ 노동자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편지 - “자회사 거부하고, 직접고용 요구하며 투쟁하는 톨게이트 동지들의 투쟁을 응원합니다!”

편집자 주   7월 15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자회사 싫어! 비정규직 이제그만! 투쟁문화제”에서 한 노동자가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일하는 이 동지는 자신이 겪은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자회사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동지들의 투쟁이 왜 옳고 정당한지 확신에 찬 발언을 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가자! 노동해방>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지글 게재를 허락해주신 서재유 동지에게 감사드립니다.

톨게이트 동지들 앞에서 편지를 낭독한 필자(사진_페이스북 ‘민주충남’ 페이지)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역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아, 그럼…?”이라며 스치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회사 무기계약직’.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직접고용 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기 청와대에 앉아 “자회사로 고용도 직접고용”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동지들의 투쟁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인원축소, 비용절감 및 법적책임 회피…

제가 일하는 코레일네트웍스는 2004년 ‘철도 인프라를 이용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며 설립된 철도공사의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상 목적이고, 실제로는 용역형 자회사 입니다. 광역전철 역무원, 여객철도 역무원, 철도고객상담사 등을 공급하는 자회사, 바로 동지들을 전환하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는 자회사 설립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① 정규직, 계약직, 외주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보수에는 차이가 존재함. ② 비정규직 입법안 발효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 ③ 광역전철역의 경우 실적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역 대비 공사 운영 역의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음.” 한마디로 ‘인원축소’, ‘비용절감’ 및 ‘법적책임 회피’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자백입니다.

그럼 그렇게 운영된 자회사의 현실은 어떨까요? 임금부터 얘기하면,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자회사 역무원 2,553만 원, 용역회사 역무원은 2,680만 원이었고, 사실 이마저도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린 2004년 이래로 매년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고, 직무수당까지 더해야 겨우 최저임금을 받았으며, 15년을 일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국회자료에 따르면 2016년 철도공사는 인건비로 역무원 1,707,906원, 역장 2,789,099원을 책정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철도공사가 코레일네트웍스에 계약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금액은 1,619,988원 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1,745,150원보다도 낮은 금액입니다.

“역장은 어디 갔느냐?” 저기 포함돼 있습니다.(역무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했다는 의미 – 편집자 주) “설마?” 동지들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입니다.

철도공사가 과거에는 공정성을 이유로 용역회사와 동일한 계약·낙찰률을 적용하다가, 국가계약법이 바뀌니 이젠 용역회사는 변경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자회사는 줄 의무가 없다며 ‘2017년 시중노임단가’로 책정한 결과입니다. 용역보다 훨씬 못한 자회사가 맞죠?

그럼, 정부가 말하듯 고용은 안정될까요?

2015년 신분당선에서 일하던 역무원들이 이브릿지라는 민간회사로 넘겨졌습니다. 2016년 유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용히 해고됐고, 2017년 여객업무분담역에 근무하던 역무원들이 해고됐습니다. 자동화·무인화를 한다며 2017년 5월에는 여객철도 역무원 200여 명을 단계적으로 해고하려 했고, 10월과 12월에는 주차원 100여 명을 해고하려다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주차원 10여 명을 해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구나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공항철도 역무원들이 민간용역회사 역무원으로 쫓겨 가거나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나마 40여 명을 인력이 부족한 광역 역무원으로 전환했더니 철도공사는 인력구조조정을 하라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1인 역사가 있고 2018년 9월에는 혼자 일하던 역무원이 쓰러져 죽었는데도 말이죠. 자회사는 스스로 인력충원을 할 수 없고, 고용안정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복지 등 다른 처우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좋은 것처럼 정부에서는 떠들지만, 기재부 예산편성지침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자회사 임금을 최대 1.5%만 추가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만들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경우 40년이 지나야 정규직 임금의 80%가 됩니다. 그마저도 앞서 얘기했듯 모회사인 철도공사, 코레일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회사로 전환하고 “다음에…”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철도에서도 노사전문가회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권순원 교수와 노광표 소장이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자회사 KTX 승무원과 전기원 등을 직접고용하겠다는 약속은 1년째 답이 없고, 정규직 임금의 80%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가 있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려는 모회사 철도공사의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지들, 지금 쟁취해야 합니다!

동지들, 저는 노동자가 당연히 받고 누려야할 임금과 복지를 IMF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만들어낸 것이 비정규직이고, 간접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온당히 받아야 할 것을 받기 위해 진짜사장을 찾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고를 불사하고 싸우는 동지들이 옳고, 동지들이 고맙습니다. 동지들,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