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단결과 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대회

“총파업투쟁 승리!”(사진_노해투)

백만 민주노총이 된 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큰 파업이었다. 5만 명이 모였다. 파업에 참가한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규모는 7월 3~5일 3일간 연인원 약 9만여 명이다. 민주일반연맹 1만 5천여 명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집회에는 400명 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 법인분할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지부 등 금속 노동자들도 한걸음에 달려와 연대투쟁의 열기를 높였다. 총파업대회에서 울려 퍼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자.

건설노조 사전대회

쌍용양회 본사 앞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쌍용레미콘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은 ‘운송단가 5천 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월 1일부터 총파업 중이다. 레미콘 업체들은 “5천 원 인상하면 공장 돌릴 돈이 없다, 일하면서 협상하자”고 버티더니 7월 1일 400명의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건설사 재벌들의 갑질을 중단시키면, 업체들의 납품단가경쟁과 덤핑을 중단시키면 5천 원 인상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울산, 경남에 일이 없어서 해봐야 한 달에 10건 안팎이다. 운송단가 5천 원 올라도 실질적인 생계대책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자본가들은 다단계 하도급의 가장 아래에 있는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안기며 5천원 인상마저 거부한다.

울산 레미콘 노동자들은 전국 레미콘 노동자들을 대신해 자본과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고 당당히 말했다. 울산 쌍용레미콘 분회장은 “울산 내려가지 않겠다. 투쟁 끝날 때까지 난장을 까겠다”고 제안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민주일반연맹 사전대회

민주일반연맹 1만 4천여 명도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일반연맹 최초의 공동파업이다. 1,500명 해고에 맞서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노동자들도 참석했고 집단율동으로 집회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영상발언에서 도명화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도 무력화하며 자회사를 강요하고,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해 17명이 병원에 실려 가고, 7명이 연행됐다고 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강원지역 환경미화원만 1,0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생활폐기물 등 쓰레기대란이 펼쳐질 것이다.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조합원 100여 명도 파업에 돌입했다. 영상발언에서 지회장은 전주시에는 정규직 미화원이 200여 명 있고 민간위탁업체 청소 노동자가 400여 명 있는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농성한 지 120일이 지났다고 했다. 왼쪽 도로는 정규직, 오른쪽 도로는 민간위탁업체 노동자가 근무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공무직 조합원들도 파업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이 가장 밑바닥 비정규직인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민간위탁 폐지 및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한 파업이며 자회사 같은 가짜 정규직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파업이라고 외쳤다.

또한 이름은 공무직이지만 최저임금에 차별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파업, 직무급제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 진짜 사용자인 정부에게 교섭을 요구하며 대정부 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 사전대회

수만 명이 모인 사전대회에서 노동자들은 공정임금제 쟁취, 차별철폐를 힘주어 외쳤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정부 임기 내 공정임금제 실현(정규직 80% 수준으로 격차해소), 교육공무직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이다. 노동자들은 세부 요구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 정규직 호봉제와의 근속차별 해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발언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광주지부장은 이렇게 얘기했다.

“24년 근무했다. 정년이 코앞인데, 노조 만들고 9 년 동안 5번 삭발했다. 첫 삭발은 유령이었던 우리를 알려내기 위한 거였다. 이번에 100여 명이 함께 진행한 삭발은 비정규직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거였다. 여전히 시간강사들은 별도직군으로 차별이 더 심하다. 그럼에도 오늘 함께 참여했다. 뜨거운 박수 보내자. 광주교육감, 소위 진보교육감으로 교섭 잘 될 줄 알았는데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년 전에는 반드시 비정규직의 ‘비’자를 떼 낼 것이다.”

교육공부직본부 인천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이 공정임금제, 차별해소를 공약했으나 실현되지 않아 분노로 모였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핑퐁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집단교섭 3년차이지만 여전히 힘겨운 투쟁을 하는 상황이다. 사업비로 책정됐기에 비정규직 임금 조금 오르면 다른 사업비 부족하다며 관리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한다. 공정임금제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자. 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투쟁 연대갔다 들은 구호 밤마다 되새긴다. ‘내 자식 크기 전에 비정규직 철폐하자!’”

본대회

본대회에서도 많은 발언이 이어졌다. 가장 감명 깊은 연설은 투쟁하고 있는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동지의 연설이었다.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1,500명이 해고됐습니다. 직접고용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비정규직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설마,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그래도 공사인데 아니겠지! 그래도 정부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1,500명을 해고할 수 있을까?”

“잠시나마 기대했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청와대 하늘을 지붕 삼아 600명이 노숙농성을 하고, 42명은 서울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오른 동지들을 지켜내고자 800명이 서울영업소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1심, 2심 법원도 인정한 명백한 불법파견을 도로공사는 인정하지 않고 대법판결 시까지 간헐적 임시적 기간제로 고용하고 업무는 수납업무가 아닌 조무원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그럴싸한 간판 속에, 누가 봐도 도로공사 직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로 치워버리려는 도로공사의 꼼수가 너무나 명백한데 우리가 당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7월 1일 해고된 1,500명 수납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있던 수납원을 청와대도 나 몰라라 ‘해고는 본인들이 선택했다’는 망언도 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선택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1,500명 살려 달라고 청와대로 향하는 수납원들을 무력으로 막아서는 경찰에 의해 119에 후송된 동지가 20명이 넘고 10명의 동지가 연행됐다 자정이 다 돼서야 풀어줬습니다. 풀려난 동지를 부둥켜 앉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노숙을 해봤겠습니까, 투쟁을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옳기에 1,500명이 직접고용되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길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동지들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옳다 직접고용 쟁취하자! 너희들이 해고했냐 끝까지 싸워주마!”

이제 ‘1년만 기다려 달라’는 말도 한참 낡은 말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공약조차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정규직 제로로 수렴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파탄 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그동안의 인상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도 하세월이다. ILO 협약비준에 즉각 나서기는커녕 노동조합 말살을 노리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의 삶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7월 3일 공공부문 파업은 이렇게 바뀌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규탄이고, 거짓 약속으로 노동자를 모욕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