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공장 | 업체 항의방문에 사복경찰 현장침탈, 비정규직 2명 체포, 구속영장 청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재벌 봐주기, 무차별 노조탄압이란 말인가!

6월 27일 아산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가 열렸다.

6월 26일(수) 오전 9시 20분경 30여 명의 사복 경찰이 현대차 아산공장 의장부 현장에 들이닥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정규직 노조 간부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끝에 결국 두 명의 비정규직 동지들이 연행됐다.

당시 사내하청지회 소속 대의원 두 명은 현신물류라는 업체에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있었다. 전날 업체 사장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온갖 거짓 증언을 일삼고 지회가 제출한 자료가 조직됐다는 망발을 늘어놔 많은 동지들이 분노했다.

현신물류 바지사장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SMA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계약직을 대거 양산했다. 열심히 일하면 업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희망고문도 모자라 1~3개월 씩 쪼개기 계약을 일삼고 임금도 차별하면서 자신의 배만 불렸다.

무차별 노조탄압

참다못한 계약직 노동자 세 명이 지난해 노조에 가입했다. 이들은 모두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한 동지는 계약직으로만 무려 10년 가까이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장은 단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례차례 계약해지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데, 세 명의 계약직 해고 노동자들은 벌써 200일 넘게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으로 버티며 이날 부당해고 판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자본의 로비와 압력 때문인지 심문회의 전날 주심 공익위원을 교체하는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더니, 기어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갑게 외면하고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피눈물을 흘리는 계약직 동지들의 분노를 가슴에 안고 두 대의원 동지는 사장에게 “왜 지노위에서 거짓말을 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기와 비품이 파손됐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건이 과연 경찰서장을 필두로 정보과장, 수사과장, 경비과장이 총출동해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두 명의 동지를 체포할 사안인가?

2010년 불법파견 투쟁 당시 경찰과 검찰을 떠올리면 더욱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민다. 당시 라인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향해 백주 대낮에 수백 명의 용역깡패가 달려들었다. 수많은 조합원들이 머리가 깨지고 코가 부러지면서 병원에 실려 갔다. 그런데도 아산경찰서는 한사코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거듭된 신고로 공장 문 앞까지 온 순찰차가 피 흘리며 공장에서 쫓겨나는 조합원들을 직접 목격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검찰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회의 고소·고발에는 죄다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지만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은 서둘러 구속했다.

본색 드러낸 문재인 정부의 재벌 봐주기

이번 비정규직 동지들에 대한 연행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과거 박근혜, 이명박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뿌릴 때에는 “간접고용과 관련된 것도 원청업체가 공동사용자로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6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등 9개 사업장 비정규직지회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 십 수 년 동안 불법파견을 저지르는 정몽구, 정의선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1996년 아산공장 설립 이래 설사 공장 안에 수배자가 있어도 공권력이 현장을 침탈한다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서장이 공장 안을 제멋대로 활보하며 비정규직 동지들을 연행한 것은 비정규직 탄압뿐만 아니라 현대차지부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이라는 거추장스러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격적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권과 자본이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탄압의 칼날을 들이댈 때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무기는 하나다.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투쟁!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