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다시 한반도가 요동치려 하고 있다

공의 속도가 빨라지는 핑퐁게임처럼 갈등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북한 김정은은 4월 말 러시아를 방문했다. 러시아가 도처에서 미국과의 대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문은 미국을 크게 자극했다. 3월 말부터 북한 감시용 미국 함정과 초계기들의 출현 빈도수가 확연히 늘면서 감시체제가 강화됐다. 이것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보낸 메시지로 해석된다.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동해상을 향했다. 마치 갈수록 공의 속도가 빨라지는 핑퐁게임처럼 갈등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다시 격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북미 대립의 확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북·러 정상회담을 강행하자, 미국은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맞불작전에 동참했다. 4월 22일부터 2주간 한미합동 공군훈련이 진행됐다. 북한이 핵무장 해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한 화답으로 중단됐던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의 재개 신호였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개훈련도 진행됐다.

그와 함께 미국은 5월 1일 사거리 6,759km인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발사했다. 이 초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사실 중국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북한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하기에도 충분한 도발이었다.

그에 대한 북한의 대답이 5월 4일 미사일 발사였다. 문재인 정부는 ‘발사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군사전문가들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의 정체가 중요한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대한 위배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트집을 잡아서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하려 마음먹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의 ‘탄도미사일 발사금지’ 조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월 4일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며 “모라토리엄(파국)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 그리고 사거리 3,000km 무수단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초장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사거리 5,000km의 화성-12형, 나아가서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ICBM인 화성-15형이 그것이다. 아직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당장에는 판을 깨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5월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사드를 비롯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요격을 대부분 피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는 러시아 이스칸데르(ISKANDER)와 흡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었다.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도발적인 발사였던 것이다.

식량지원계획, 그러나 진정되지 않고 격화되는 갈등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높아지는 긴장을 줄이겠다는 생각으로 식량지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긴급 식량지원을 통해 대북제재를 조금씩 풀어갈 수 있으니 도발하지 말고 참으라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던지려 한 것이다. 그리고 7일 밤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아내려 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한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진행한다면 우리는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함께 하진 않겠지만 대놓고 막지도 않겠다는 말이었다.

북한 정권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에게 보낸 답장은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4일 발사된 것에 비한다면 9일에 발사된 것은 숨길 수 없을 만큼 분명한 탄도미사일이었고 비행거리도 두 배나 늘어났다. 도발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판단은 분명하다. 식량지원 정도로는 정권의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코끼리에게 비스킷 던져주기’라는 것이다. 어떤 식이든 대북제재를 확실히 풀어야만 장기간의 제재로 뿌리째 썩어가고 있는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도박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 일방적으로 항복할 생각이 없으니, 스몰딜 형태로 대북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메시지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면 이를 핑계로 미 제국주의는 일본과 함께 한반도 주변, 즉 중국 주변에서 군사적 도발을 확대할 것이다. 이 위협 앞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공조를 폐기하고(즉 미국과의 정면 대립을 감수하고) 대북제재를 푸는 결단을 하게 압박하려는 것이다. 아니면 미·일 제국주의와 중·러 제국주의 사이의 타협의 결과 6자 회담을 통한 체제보장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누적된 대북제재 효과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든 빠른 속도로 판이 정리돼야 한다.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김정은 정권의 위기가 가속화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질 것이고, 핑퐁게임의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ICBM의 뇌관이 터지게 놔둘 수 없다

일본까지 사거리에 두는 노동,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레드 존’(위험구역) 진입을 알리는 신호등이 될 거라고 미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9일 미사일이 날아간 거리인 420km와 ‘레드 존’이 시작되는 1,300km 사이에는 아직 880km라는 간극이 남아 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당장 ICBM 발사단추를 누르는 것은 큰 부담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가 군사적 정면 격돌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레드 존에 진입하는 시점 이전에 갖가지 타협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두 제국주의 진영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을 고려할 때 타협에 이르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비행거리가 늘어나면서, 남아 있는 간극도 계속 좁혀질 것이다. 도박을 해야 할 만큼 북한의 체제위기(대북제재 효과)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드 존에 진입하는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를 향해 치달을 것이다.

레드 존 진입 이후, 뇌관은 어느 지점에서 터질 수 있는가? 바로 화성-12형, 화성-15형이 한반도 상공을 날아올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 시점까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을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팔짱을 끼고 잠자코 있을 것인가?

세계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중·러·일 제국주의 세력을 뚫고 파국을 저지해야 한다. 또한 평화를 향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무기력하거나 미·일 제국주의에 협조하면서 위기 확대의 간접 공범으로 전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야 한다. 나아가서 한반도를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터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지배권을 되찾으려 발악하는 한국의 우익 반동들의 책동도 분쇄해야 한다.

- 북한 민중을 위해 식량과 의료품을 즉각 지원하라!

- 한반도 국경을 개방해 북한 민중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허용하라!

-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

- 전쟁을 부르는 자한당 같은 우익의 공세에 단호히 맞서자!

- 한국 정부는 즉각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라! 동시에 북한 정권도 핵무장 해제를 시작하라!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를 완화하라!

- 남북 사이의 평화협정을 즉각 체결하라!

- 제국주의 세력 사이의 패권다툼에 끌려 다니면서 한반도를 전쟁으로 내몰지 말라!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이상의 조치들은 지금 당장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필수적인 조치들이다. 그렇게 확대되는 평화 속에서 세계 노동자 민중에게 제국주의와 전쟁위협에 맞선 굳센 단결을 호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