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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노조비방 캠페인: GM 사태를 이용해 자본가계급이 투쟁태세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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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환현대차 아산공장 노동자 조회 4,776회 2018-03-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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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한겨레


노조혐오를 부추기는 자들


GM 사태를 계기로 지배계급은 노동조합을 향해 더욱 맹렬한 적개심을 드러내며 연일 노조를 비난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지난 8일 울산을 방문해 강성 귀족노조의 천국이 되면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도 어려워진다고 지껄였다. 며칠 후 바른미래당 하태경은 민주노총은 망국노총, GM은 노답노조라며 철판노조, 노답노조에 정부가 국민세금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가세했다.

 

노조를 적대시하는 것은 단지 보수꼴통세력만이 아니다. 얼마 전 산업은행은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협상과정에서 계약의 선행조건으로 파업 미존재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는 노동존중사회를 말하지만, 슬그머니 노조의 파업금지에 합의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금호타이어 매각도 모자라 이제 노동기본권마저 팔아먹겠다는 것인가!

 

확대되는 공격

 

저들이 노조비방 캠페인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제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1%에도 못 미치는 2.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애초부터 한계 투성이었지만 그마저도 뒷걸음질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은 휴일중복할증 금지, 사업장별 단계적 시행에 여야가 합의하며 사실상 개악됐다. 최저임금 또한 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개별 자본가들도 GM 사태를 계기로 노동자들을 향해 더욱 거세게 공격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는 군산공장 폐쇄 소식이 알려지자 터질 게 터졌다한국 자동차산업 전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은 한국GM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노동자들에게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위기를 떠넘기기 위해 하나둘씩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위기대응이라며 각종 복지(해외연수, 하계휴양소, 체육대회경비) 축소를 들고 나왔다. 이어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 종용, 전주공장 트럭부 3~400명 전환배치 추진 등 사실상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선제압을 원하는 자본


한국GM의 구조조정은 해운, 조선산업에서 시작된 한국의 구조조정이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산업과 주요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관문이다. 한국 대자본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이 거대한 구조조정 물결 속에서, 자본가계급은 자본의 위기를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 노조비방 캠페인은 노동조합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구조조정에 맞선 저항을 최대한 무력화하려는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다.


그런데 특히 GM 사태를 두고 노조비방 캠페인이 격렬하게 전개되는 것은, 조선산업과 달리 노조가 상당한 조직력을 가진 자동차산업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한다. 조만간 뒤따라올 현대기아차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두고 자본가계급이 기선제압 성격으로 벌이는 이데올로기 공세라는 것이다.

 

배수의 진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쟁의지는 아직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정말이지 필사적인 자세로 노동자운동을 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가령 현대차는 <열린광장>이라는 사내소식지를 통해서 지난 쌍용자동차 사태와 조선소들의 줄도산을 통해 관을 보고서야 눈물을 흘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자본은 사업장의 부도를 사람의 시신을 담는 관에 비유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실제 수십 명에 달하는 동료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눈물과 분노를 삼키고 투쟁해야 했다. GM 사태 이후 벌써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답게 싸워야 한다. 관에 들어가야 할 것은 자본의 탐욕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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