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청년정책 위에 ‘기구’만 겹쳐 올리는 문재인 정부

기구 위에 또 다른 신설 기구. 알맹이 없는 희망고문.(사진_연합뉴스)

최근 정부와 민주당은 호떡집에 불난 듯 청년문제 대책기구를 급조하고 있다.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을 마련해 34세 이하 비서관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몇 달 전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는 20대의 문재인 정부 반대 현상이 번지자, ‘지난 정권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탓’,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보수적’이라는 막말을 내뱉었다. 막말은 역풍을 불러왔다. 청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2030세대의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꺾였다. 총선을 1년 앞둔 정부와 민주당은 안달이 난 듯하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청년미래기획단, 청년정책협의회 등 청년 관련 기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형식)만 있을 뿐, 내용이 없다. 청년이 직접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얘기뿐이다. 이 말마저 믿을 수 없다. 근거 없는 불신이 아니다. 왜 그런지 경사노위 사례를 보자.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계급(계층)별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인을 뽑았다. 물론 이들은 실질적인 계급(계층) 대표성은 없는 사람들이고, 정부가 자기들 입맛대로 고른 사람들이다. 그래 놓고는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을 붙여 탄력근로제 확대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려 했다.

그런데 아무리 속임수를 써도 탄력근로제의 본질을 감출 수는 없었다. 탄력근로제는 결코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위한 게 아니었다. 3월 6일 파리바게트, 네이버, 라이더, 방송작가, 택배기사 등 다양한 직종의 청년들이 항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사노위를 향해 “재벌들의 숙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청년’을 도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거짓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인이 탄력근로제 야합을 규탄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때문에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하자 이제 정부는 계층별 대표 3명 없이도 의결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부는 항의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국회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다. 행동은 이렇게 하고 말로는 또 ‘청년 참여 통로’, ‘청년을 위한 정책수립’ 운운한다.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급진적 해결책

수백만 청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좌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자리, 주거, 결혼과 출산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을 참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변한 건 거의 없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3월 24%에서 올 3월 25.1%로 되레 나빠졌다. 태안화력 청년 노동자 김용균 동지를 비롯해 수많은 청년 노동자가 비정규직 신분 아래 위험하고 비참한 노동을 강요당하다 쓰러지고 있다.

몇 만, 몇 십만 정도가 겪는 고통이 아니다. 수백만이 겪는 고통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각각 18만 1,659명과 14만 456명을 채용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은 실업자다. 정부가 얘기하는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일자리다.

여러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액수는 최대치가 1년, 300만 원(서울시 사례. 경기도는 100만 원) 정도다. 그래서 체감할 만한 정책이 있다고 느끼는 청년은 거의 없다. 결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하려면 사회 전체 차원의 급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젊은이들에게 대량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전면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든 차별의 철폐로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와 같은 과감한 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벌의 이윤과 소유권을 침해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와 자본가를 보호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이 일을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다. 기껏해야 아주 제한적으로만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탄력근로제에서 볼 수 있듯 일자리 확대를 막는 데는 적극적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성수기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비수기에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되므로 추가고용이 필요 없어진다.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르는 비용과 책임을 재벌 대자본에게 물리기로 마음먹는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수 있고, 일자리도 줄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일도 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청년정책관실 신설을 ‘격하게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일자리 확대를 가로막고 청년비서관 신설 쇼 하냐고 비판해도 모자랄 때가 아닌가?

조합주의와 노사협조주의를 넘어 노동자해방의 전망으로

노동자계급이 사회 전체의 급진적 해결책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일부 조합원들만의, 자기 사업장만의 고용보장을 위해 싸우려는 조합주의 전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조합주의는 노동자계급을 분열시키고 투쟁을 끊임없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에 가두어버림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같은 전체 노동자의 요구, 공세적 요구 쟁취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덧붙여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이런 요구로 투쟁에 나서면 “회사의 경쟁력을 잠식해 결국 당신들의 임금과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대항한다. 회사의 생존, 나아가 그들의 체제인 자본주의의 생존을 신성불가침한 전제로 받아들여버리면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자본의 반격 앞에 무기력하게 손발이 묶인다. 회사 살리기 같은 노사협조주의도 떨쳐내야 한다. 저들의 생존과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전체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이 중요하다.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노동자계급과 수백만 청년을 거듭 공격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어떠한 탈출구도 제공하지 않은 채 경쟁의 지옥만을 강요하고 있다. 자본주의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밑 빠진 청년정책 위에 ‘기구’만 겹쳐 올리는 일은 절망에 빠진 청년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일 뿐이다. 청년들이 겪는 고통의 근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도 없고, 청년의 삶을 실제로 바꿀 계획도 없기 때문이다.

누가 이들과 함께 싸울 것인가? 수백만 청년이 민주노조와 노동자투쟁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조직하자! 나아가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자! 자본주의에 도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