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에 마취된 개량주의자들이 노동자를 속이려 한다

‘빠루’ 논란보다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자.

금배지에 마취된 개량주의자들이 노동자를 속이려 한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가 시끄럽다. 언론들은 마치 전쟁 기사를 다루듯이, 자한당과 나머지 당들 사이의 국회 공방전을 헤드라인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패스트트랙 공방전이 노동자계급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정의당처럼 한 편으로는 노동을 운운하면서 그와 동시에 집권여당과 손잡는 세력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노동개악이 예고되는 이 순간에 노동자들이 이 질문의 답을 치열하게 탐색하는 것은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제 개편

우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살펴보자. 이것은 돼지들의 이권다툼이라 불러 마땅하다.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지위를 서로 더 많이 갖고자 싸우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도둑들 사이의 분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우리는 이 도둑들 모두를 일망타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다만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후보의 정치활동 공간을 확장하는 문제는 그것과 똑같이 접근할 수는 없다. 부르주아 국회가 비록 돼지우리에 불과할지라도, 그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정책을 당당히 밝히고 돼지우리를 더 철저히 폭로하는 혁명적 노동자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것은 커다란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의 정치적 대표권을 확대하고, 정치적으로 진출 권리를 확대하는 데 우리는 단호히 찬성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가정당들과의 연합을 모색하고, 그들의 뒤를 따르면서 돼지우리를 신성한 것으로 포장하는 개량주의 정치세력의 정치적 지분을 늘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정의당도 개량주의 정당의 정치적 이익의 관점에서 돼지우리에 한 몫 거들 뿐이라고 봐야 한다. 이번 선거제 개편에서 노동자계급이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공수처 개편

공수처 개편을 보자. 일견 공수처 개편은 부패와 비리로 자본가들과 결탁돼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적절한 수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 또한 집권정당의 지배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형식적 독립성은 있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친다.

게다가 복수안으로 상정되는 바른미래당 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기소권 작동 여부를 2차 결정하게 했고, 조사와 기소의 범위를 ‘부패’ 문제로 한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범죄 일반’에서 훨씬 좁혀 놓았다.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공수처 법안은 계속 후퇴할 것이다.

공수처 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자 민중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리들을 직접 선출할 권리가 전혀 없다. 또한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한 전제조건인 공수처 활동과 조사 자료의 공개권이 전혀 보장돼 있지 않다. 그리고 공수처는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기소권은 전혀 갖지 않는다.

결국 공수처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여야 자본가정당들 사이의 밀실거래와 협상에 좌우될 것이다. 지배자들의 돼지우리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포장하고 있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또 하나의 기구가 탄생할 뿐이다.

패스트트랙의 진정한 실체

패스트트랙 공방전의 실체를 계급적으로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노동개악 문제다. 여기서는 노동자계급 앞에서 하나로 통일돼 있는 부르주아 국회의 본질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정치적 지분을 둘러싸고 서로 으르렁대는 여야 정당들은 노동개악에 대해서라면 언제든 하나로 뭉쳐 밀어붙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여기서는 자유한국당도 완전히 한통속이다. 단지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등 더 큰 개악을 주문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국회가 열리는 바로 그 날, 이들이 하나로 단결해 노동개악을 국회에서 밀어붙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이 돼지무리는 수백 명의 국회의원과 그들 패거리의 이익을 둘러싼 사안에서는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지만, 노동자계급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한다. 정확히 말하면 노조할 권리 보장,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안전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규제완화나 지원에 대해서는 두 팔 걷고 달려들며 쉽게 합의에 도달한다.

이제 노동자계급에게 국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이것을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대표자들의 돼지우리’ 말고 뭐라 부를 것인가?

우리의 대안

노동자운동은 노동자계급을 배제하는 데 최적화된 자본주의 정치구조를 대표하는 돼지우리 국회에서 정치적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작업장 단위를 기본으로 노동자 민중의 대표자들이 선출되고, 이들이 구성하는 노동자 민중 대표자회의로 돼지우리를 갈아치우는 것만이 근본적 희망이다.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하나로 결합하고 있는 유일한 권력이 노동자 민중 대표자회의다. 노동자 민중 대표자회의에서는 언제든 노동자 유권자들이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부의 모든 핵심 관리들은 이 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되고, 노동자의 평균임금만 받는다. 임기를 마치거나 소환되면, 모든 정부 관리들은 작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노동자 민중 대표자회의는 ‘노동자 민중 국회’라 부를 수도 있고, ‘노동자권력’이라 부를 수도 있다. 그 본질이 자본가 착취자들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단호히 대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운동의 목표인 노동자권력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지우리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것인가?

촛불투쟁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국회 바깥에서 전개되는 성난 대중의 거대한 직접 투쟁이 돼지우리를 뒤흔들었다. 박근혜 골수 추종분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참여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서도 균열이 일어났다. 보수우파 법관들이 중심이었던 대법원도 촛불 민심을 거역했을 때는 국회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무사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만장일치로 탄핵을 추인했다. 이것은 체제를 뒤흔드는 위험 앞에서만 돼지우리, 사법부를 비롯한 자본주의 정치구조가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 굴복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똑똑히 보여준다.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데 이런 접근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최근 역사가 명확히 보여준다. 민주노조를 합법화한 것은 19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었다. 1996~97년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은 국회 청원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전면 총파업을 통해 김영삼 정부의 항복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것은 지금 전개하고 있는 노동개악 분쇄투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자들은 속지 않을 것이고, 투쟁의 한 길로 나아갈 것이다

현재 돼지우리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악은 물론, 노조법 개악으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의 손발을 묶으려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모든 정당들이 이심전심으로 한통속이다. 정의당은 노동자들 앞에서는 노동개악에 반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성한 의회질서’에 흠뻑 젖은 채 노동개악 시도에 단호히 맞서지 않고 사실상 묵인할 의향을 드러내고 있다.

5월 1일에 나온 정의당 포함 여야 4당 원내대표 공동성명서 초안에는 국회의 시급한 재개를 호소하면서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관계 관련 법령의 심의 역시 시급”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최종 발표할 때는 정의당의 요구로 “탄력근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빼는 대신 “각종 노동관계법 등 산적한 민생, 경제법안의 심의 역시 시급”하다는 문구로 수정했다.

그러나 호박에 줄 긋는다고 절대 수박이 되지는 않는다! 지금 이 순간 국회가 열리면 즉각 통과시킬 “각종 노동관계법”이 다름 아니라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법 개악안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런 명확한 상황에서 정의당이 진정으로 노동자계급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해야 할 일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는 당들과 함께 ‘돼지우리의 재개’를 호소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노동개악으로 명확히 드러난 돼지우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다가오는 돼지우리의 재개 시점에 뒤처지지 않게 노동자 총파업을 시급히 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호소하며 ‘돼지우리’ 바깥의 총파업 조직화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정치구조에 포섭된 개량주의가 정의당을 지배하고 있다. 개량주의는 돼지우리 국회를 비롯해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지배에 최적화된 자본주의 정치시스템에서 결코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전략은 자본주의 국회에서 다수당이 돼 이 돼지우리를 노동자계급의 벗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수단은 선거주의 전략, 그리고 소위 민주적 자본가정당과 연합해 계속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다. 모든 것은 개량주의 선거정당의 의석수를 늘리는 데 종속되므로, 노동개악 같은 공격 앞에서는 ‘말뿐인 성명서 정치’로 때우고, 실제로는 의석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돼지무리들과의 연합’에 매달린다.

이런 개량주의 정치 말고는, 창원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과의 여권연대, 민주평화당과의 국회 공동교섭단체 구성, 노동개악이 임박한 비상한 상황에서 여야 4당 공동성명서 발표 등 일련의 행위를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다.

노동개악에 맞선 노동자운동의 길은 정의당이 걷는 길과는 반대편에 있다. 국회 바깥에서 전면적인 노동자투쟁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이다. 총파업을 비롯한 전면적 투쟁으로 돼지우리를 포위해, 자본주의 체제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악을 포기하도록 단호히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투쟁에서 형성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돼지무리에 끼어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서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전면화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힘은 이 힘을 박탈하기 위해 형성된 자본주의 정치구조에 맞서 전개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방되고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