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님, 최저임금 차등적용 지옥문을 열자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이 4월 19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국무회의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장관 청문회 자리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가능”하다는 말을 지껄이기도 했다. 오늘(25일) 중소기업 자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영선 장관은 “업계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제도는 누더기, 아니 만신창이가 됐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악을 추가하려 한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폭을 결정하는, 사실상 문재인판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차등적용까지 추진한다고?

2등 지역, 3등 업종 … 바닥을 향한 경쟁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통계로도 290만 명에 달한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노동자들도 수백만 명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7,530원)도 못 받은 노동자가 311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45만 명 증가했다. 최저임금 위반·미만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차등 적용을 밀어붙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차등적용이 이뤄지면 어떤 지역 최저임금은 8천 원으로, 어떤 업종 최저임금은 7천 원으로 떨어진다. 도대체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 편의점 알바? 그렇게 하면 편의점 수익이 좀 늘어날까?

몇몇 편의점은 최저임금 부담이 줄어드니 상품가격을 낮춰서 매출액을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며칠이나 갈까? 다른 모든 편의점도 똑같이 따라간다. 음식점 하다 망한 자영업자들까지 편의점으로 넘어온다. 낮아진 최저임금에 따른 매출액 상승효과는 단숨에 사라지고 편의점 업계 경쟁은 훨씬 치열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폭을 더 넓혀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할 것이다.

5인 이하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고? 그렇게 되면 6인, 7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1~2명을 해고할 게 뻔하다. 아니면 각종 서류를 위조해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둔갑시킬 것이다. 근로계약 없이 사용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갑근세와 4대 보험료는 줄줄 샌다. 끝도 없이 바닥을 향한 경쟁이 시작된다. 이미 최악의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도 끝없이 추락한다.

재벌과 자본에게 책임과 비용 부담을!

정부는 이렇게 변명한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이다. 아니, 왜 방법이 없는가! 재벌과 거대자본에게 생활임금 지급 책임을 묻도록 하는 조치, 예를 들어 재벌이 도급단가를 인상해 하청업체 최저임금 인상분을 책임지게 만들면 된다.

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도 재벌 CEO 연봉은 수십~수백억 늘어났다. 고위 임원과 관리직들도 수억 원대의 연봉을 인상 받았다. 박영선 같은 장관,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억대연봉과 황제특혜도 모자라 국민혈세로 세비와 급여를 더 올렸다. 박영선이 신고한 재산은 42억 원이 넘는다. 이런 자들이 과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을까?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가난한 노동자 소득을 올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비용과 책임을 재벌과 대자본에게 물리기로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수 있다. 수조 원대의 영업이익 중 20~30%만 하청, 도급업체 노동자 임금인상에 투입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니, 최저임금 1만 원이 이렇게 쉬운 일이었어?”

사실이다. 재벌과 대자본의 천문학적인 이윤과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면 훨씬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도 가능하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지옥문을 열 것인가, 재벌과 대자본에게 책임을 지우는 진짜 개혁을 이뤄낼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좋은 말로 해서 듣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자들이 나설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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