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큰 기대감 속에서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은 이튿날 갑작스런 파국선언으로 끝나버렸다. 트럼프의 초청으로 4월 1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예상대로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됐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통첩

4.11 한미정상회담은 말이 좋아 ‘초청’이지, 트럼프가 문재인을 직접 불러서 경고장을 던지는 거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해왔다. 대북제재 유지를 통보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 계획에 경고하며, 아울러 미국의 세컨더리 보복조치(미국이 북한과 교류하는 정부나 기업, 금융 등에 취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까지 협박하는 만남이 될 거라고 미국 언론들은 예측했다. 결과는 예측대로였다.

문재인이 제안한 스몰딜(단계적 비핵화에 맞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트럼프는 빅딜(완전 비핵화가 먼저 이뤄진 뒤 제재 해제)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건넨 문서에 담긴 빅딜의 의미는 ‘북한 핵무기 및 핵물질의 미국 이전’까지 포함했다. 북한 정권이 가진 모든 것을 당장 내놓으라는 요구였다.

미국의 빅딜 요구의 목표는 명확하다. 북한 정부가 완전히 백기투항해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북한 정부가 거부해도 상관없다. 이 경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활용해서 한미일 군사무장을 강화해 중국을 턱밑에서 압박함으로써, 미중 사이의 제국주의 패권전쟁에서 유리한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판 흔들기

하노이 회담 결렬 뒤 김정은은 “자력갱생 전략으로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겠다”고 선언했다. 한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핵무기)이란 말도 꺼냈다. 러시아 방문도 준비하고 있는데(24일 러시아로 출발),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다음 행보를 예고한다.

미국과의 스몰딜에서 실패했고, 문재인의 미국 방문에서 미국의 의사를 다시 분명히 확인한 북한은 대북제재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맞은편에 있는 중국, 러시아 제국주의를 추동해 제재의 고리를 푸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스몰딜(북한 핵의 부분적 해제와 중국, 러시아의 대북제재 해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가 빠져나오는 것은 기존의 세계 제국주의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미국과 정면 대결하겠다는 결투의 장갑을 집어드는 것이다. 이것이 쉽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제품 전체에 25% 관세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보복까지 가세하면 이는 사실상 세계경제대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 세계경제대전은 두 제국주의 진영의 군사적 대치를 순식간에 극한까지 밀어올릴 것이다. 그 격렬한 대치의 한복판에서 한반도는 요동칠 것이다.

싸움을 부추기는 로켓맨

체첸, 우크라이나 등에서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격렬한 대리전쟁을 치러온 러시아는 적극적이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적, 군사적 성장 속도를 지속하면서 세력관계를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가져오는 그 국면에서 중국은 전면적인 반기를 치켜들 것이다. 그 때까지 중국은 현재의 세계 제국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은 삼갈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약소국들의 핵무장 차단은 미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중국 제국주의에게도 세계패권 유지를 위해 절실하다. 중국이 북한 김정은의 스몰딜 요구(경제제재 해제 요구)를 쉽사리 수용할 수 없는 이유이고, 김정은이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이 가세하지 않는 상황에서 러시아 홀로 미 제국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것은 별로 승산이 없다. 대북제재 해제에 러시아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핵무장의 대가로 경제적 파탄상태를 조장해온 북한 정권은 지배체제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 제국주의와 중러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균열을 도모해야만 제재 해제와 원조를 기대할 수 있다. 그 결과가 미 제국주의와의 스몰딜이든, 중러 제국주의와의 스몰딜이든 그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어떤 주인이 먹잇감을 약속하느냐, 그것만이 중요하다.

누가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 - 세계 자본가계급인가 세계 노동자계급인가

미중 무역분쟁과 군사적 패권경쟁으로 점차 폭발점을 향해 치닫는 세계 제국주의 질서, 게다가 이 제국주의 냄비를 뜨겁게 가열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를 고려할 때 미래의 거대한 파국은 능히 예견할 수 있다. 김정은 반동체제는 자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 거대한 파국(두 제국주의 진영 사이의 전면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갖가지 모험주의 행각을 거듭할 것이고, 그 때마다 한반도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두 제국주의 패권국에게서도, 김정은 정권에게서도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북한 정권의 표현처럼 “오지랖 넓은 중재자”로 북미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이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의 거대한 제국주의 대립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문재인 정부에게서도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오직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남한을 평화와 단결의 동아줄로 단단히 동여맬 수 있는 유일한 계급만이 한반도와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 “세계 노동자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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