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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아우성치는 자들이 자유롭게 1급 발암물질을 뿜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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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홍 조회 1,782회 2019-04-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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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 정서, 반시장 정서가 문제라고?

 

 

전년대비 9% 저감!” 41일 환경부가 지난해 626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하며 발표한 내용이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4년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417, 똑같은 환경부에서 완전히 다른 발표가 나왔다. 2015년부터 지난 4년간 여수산업단지 내 235개 업체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 조작해왔다는 것이다. LG화학, 한화케미칼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등도 추가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범죄자가 셀프 수사하는 격

 

이 업체들은 이렇다 할 규제나 감시 없이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업체를 선정해 셀프 검사를 했다. 배출량 축소 조작은 물론, 아예 측정도 하지 않았으면서 측정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그동안 기준치의 173배나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쏟아냈지만, 조작 덕분에 적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허위기록이 2015년 이후 10,396건에 이른다.

 

지금까지 미세먼지하면 중국 탓이라는 공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 자본가계급이 비용절감을 위해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그 피해가 자국은 물론 한국으로까지 넘어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중국 탓이라는 거대한 애드벌룬 뒤에 숨어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한국 자본가들의 범죄행각도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규제완화 - 범죄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

 

LG, 한화 같은 대자본이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중소자본이든 이런 범죄에 손을 대는 이유는 명백하다.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설치, 가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면 그만큼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업체도 기업들이 알아서 선정하도록 정부는 범죄에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하다 걸려도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지불하면 끝이다. 저들이 왜 그토록 규제완화에 목을 매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범죄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익들은 좌파가 부추기는 반기업 정서, 반시장 정서가 문제라고 소리를 질러댄다.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연쇄살인범이 반살인 정서를 탓하는 꼴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조건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건 다름 아니라 자본가들 자신이다.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다면서, 저들은 자유롭게 1급 발암물질을 대기로 뿜어낸다. 미세먼지 자욱한 세상을 만든 자들이, 이제는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팔며 돈을 긁어모은다. 게다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의 80%는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등 자동차산업 자본을 간접 지원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

 

저들은 그것이 자본주의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발전의 방식이라고 우격다짐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재료로 소모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면, 자본주의에 도전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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