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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민주노총 - 이 거대한 힘을 끌어낸다면 못할 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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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우 조회 7,022회 2019-04-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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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일 국회 앞으로 달려가 투쟁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사진_노해투)

 

 

달라진 박수 소리, “진작 이렇게 싸웠어야 했다

 

4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연단에 오른 김명환 위원장은 전에 없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일부 대의원들은 환호까지 보냈다. 1월 정기대의원대회 당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김명환 위원장은 3월 초까지도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면서 경사노위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를 야합하고, 단체교섭, 단체행동권마저 무력화하는 경총 청부입법까지 논의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경사노위가 정부와 자본의 도구임이 분명해진 상황에서조차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기웃거렸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완전한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현장투쟁 동력을 조직하는 데 조직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때 경사노위에 기웃거리는 것은 민주노총 내부를 분열시키고 투쟁동력과 태세를 이완시키는 짓이었다.

 

그러나 42일과 3,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악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긴박하게 투쟁을 전개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담을 넘다가 연행됐다. 국회 앞에 모인 2~300명의 민주노총 간부, 조합원들은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국회는 선거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문제에서의 여야대립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을 더 개악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실패로 개악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뒤늦게나마 앞장서 투쟁에 나섰던 지도부의 모습이 대의원대회의 분위기를 바꾼 것이다.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진실을 얘기했다. “진작 이렇게 싸웠어야 했다!”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결의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이미 총파업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들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4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하나, 공짜노동-과로사조장 탄력근로제 개악과 저임금 확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제 개악을 막기 위해 조합원이 참여하는 4월 총력투쟁을 즉각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가 경총의 교섭권, 파업권 개악 요구로 공식 입법논의에 돌입할 경우 총파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326일 금속노조 중집 결정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고 세부 파업전술은 비상중집을 소집해 논의한다.

 

43일 공공운수노조 중집 결정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재벌청부입법 등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결의한다.


그러나 총파업, 총력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에서, 지역에서 어떤 실천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제안이 나오거나 치열하게 토론이 되진 않았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비상한 결의를 했다는 긴장감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으론 노동개악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서는 총파업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총파업이 주머니칼처럼 아무 때나 마음대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대의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어려움을 꺼내놓고 토론하며 경험을 나누고, 제안하고 지도부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서 결의를 모으는 것이 필요했다.

 

100만 민주노총

 

이날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음을 대의원들에 보고했다. 촛불 전후부터 2~3년 사이에 30만 명의 조합원이 늘어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보수언론과 정치권은 물론 정부조차도 민주노총을 정규직 이기주의 집단, 귀족노총으로 매도하고 고립시키는 데 열을 올렸는데도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새로 가입한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조직확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은 1차적으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을 겨냥한다. 조직된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단협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공짜노동, 장시간 과로노동에 내몰리고,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효과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 90%의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되는 개악 앞에서 100만의 힘을 온전히 끌어내 결사적으로 싸운다면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은 조직 노동자운동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대로 싸우지 못해 조직 노동자운동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처참하게 유린당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뒤이어 조직 노동자운동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밀려오는 경총 요구 입법에 맞선 투쟁은 고립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본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추가개악부터 먼저 밀고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이 노동자계급의 분할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임을 꿰뚫어봐야 한다.

 

노동개악은 수백 명의 국회투쟁만으로 막아낼 수는 없다. 100만의 힘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의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로부터 조합원들이 별로 긴장감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한편으론 진실이 담겨 있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간부와 활동가들이 먼저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비상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진작 이렇게 싸웠어야 했다!”는 생각을 모든 활동가들이 자신에게도 적용해봐야 한다.

 

총파업은 지도부의 선언이나 지침만으로 조직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부터 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이 앞장서자. 교육하고, 토론하고 현장활동을 전개하자. 100만의 거대한 힘을 제대로 끌어내기만 한다면, 나아가서 이 힘을 수천만 노동자군대의 힘으로 확장해나가기만 한다면 결코 못할 것이 없다. 노동개악 분쇄만이 아니라 노동자해방 쟁취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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