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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휘몰아치는 구조조정 칼바람, 현대차 노동자들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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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환현대차 아산공장 노동자 조회 2,974회 2019-04-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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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구조조정

 

며칠 전 주요 언론은 현대기아차 중국공장 폐쇄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베이징 현대1공장은 이미 2,000여 명을 구조조정했고, 4~5월 생산 중단을 검토 중이다. 뒤이어 기아차 옌청1공장도 가동이 중단될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에서 현대기아차 판매량은 급감했다. 판매부진 원인으로 사드(THAAD) 보복 여파를 꼽지만 주요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유럽 선진업체와 중국 토종업체에 비교해 기술, 가격 경쟁력에 뒤쳐졌고, 최근 대형 SUV 시장 확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 심화 때문이다.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이 위기를 더욱 부추겼다.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2,808만 대에 그쳤다.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세를 나타낸 것은 1990년 이후 무려 30년만의 일이다.

 

일본 스즈키는 일찌감치 중국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포드의 지난해 중국판매가 전년보다 37% 감소했고, 지엠과 폭스바겐도 각각 10%, 2% 줄어드는 등 중국시장은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기회의 땅에서 무덤으로 추락하고 있다.

 

현대차는 예외일까?

 

현대차 자본은 중국시장 판매부진에 따른 대책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인도에서는 공장 증설, 인도네시아에서는 신규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정체상태인 글로벌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확대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자본가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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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자본이 지금까지 국내 공장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력한 노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호시절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201284,369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영업이익은 2014년부터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824,222억 원을 기록했다. 며칠 전 국내 본사는 무려 44년 만에 적자(593억 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대외적으로 2021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는 반값 임금을 내세워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이런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물량을 빼돌려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다. 중국공장 폐쇄소식은 단순히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공장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다가올 구조조정에 맞선 시험대: 정년퇴직자 인원충원투쟁

 

현대차 자본은 이미 올해 국내공장을 향해 구조조정을 선포했다. 하언태 부사장은 올해 초 친환경차 생산 확대로 2025년까지 부품의 30%가 줄어드니 현재 인원의 30%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협약조차 깡그리 무시하고 정년퇴직자 인원충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년퇴직 인원은 16천여 명에 달한다. 말 그대로 51천 조합원의 약 30%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하부영 집행부는 사측의 구조조정 방침과 단협위반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투쟁도 조직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 임단협에서 적당히 타협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위기의식

 

하루가 멀다 하고 사측은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위기의식을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 물론 세대별로 다소간 위기의식을 느끼는 정도와 시각의 차이는 있다.

 

올해 말 치러지는 지부 임원선거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겪은 1세대가 치르는 마지막 선거다. 이들은 대부분 몇 년 안에 정년퇴직한다. 1세대 노동자들은 사측의 행보를 볼 때 구조조정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직감한다. 노동조합과 후배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크지만, 이들은 곧 은퇴한다.

 

1998년 정리해고 투쟁을 겪은 2세대는 20년도 지난 일이지만 당시 정리해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들에게 구조조정은 다시는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다.

 

마지막으로 불법파견투쟁을 거쳐 2014년 이후 특별고용된 3세대가 있다. 비정규직으로 차별과 억압에 신음하던 이들은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고 나서 역설적이지만 대부분 노동조합에 대해 더 보수적으로 변해갔다. 이들에게 구조조정이란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미래다.

 

구조조정에 맞설 대안은 어디에?

 

잊고 싶은 기억이든,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미래든, 구조조정은 이미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안심하는 것처럼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회사는 향후 인력감축 계획에 대해,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키려 한다. 정년퇴직자 인원충원 대신 촉탁계약직에게 힘든 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당장 눈앞의 실리와 고용만 챙기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이것은 악마의 유혹이다. 이미 수많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고용 방패막이로 확대했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단체협약 후퇴를 용인하고 임금을 양보한다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비껴갔는가? 결과는 정반대다. 조합원들의 노동자적 의식은 약화되고 노동조합 조직력은 파괴됐다. 사회적 고립은 더욱 심화됐다


다가올 구조조정에 맞서 고용안정을 쟁취하는 유일한 길은 노사상생 따위의 환상을 깨부수고 오직 노동자 살리기 관점에서 노동조합을 진정한 단결과 투쟁의 기구로 강화하는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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