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실망을 부추기며 극우의 성장을 돕는 자들 – 김의겸 투기사건을 보며

▲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작년 7월 은행대출 10억여 원 포함 16억 원 빌려 25억짜리 상가주택 매입

▲ 민주당 서울시 시의원 이정인: 주택 25채 보유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채의 주택으로 23억의 시세차익 

▲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교수 연봉이 1억 원 정도인데 매년 아이들 유학자금으로 전액을 보낸 거냐?”라는 질문에 “전세금 올려서 마련했다”고 답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일이다. 김의겸은 순자산을 14억 원이나 가지고 있고 부부연금을 합치면 은퇴 후 월 400만 원가량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규제하며 각종 투기억제 정책을 쏟아낼 때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를 샀다. 그가 산 상가주택은 이미 10억 원 정도 올랐다고 한다. 김의겸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관리처분 인가’ 직전 단계에 딱지를 매수해 전매 규제도 피했다. 그런데 그는 투기가 아니라고 한다.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투쟁이 아니었으면 등장하지 못했을 정부다. 정확히 말해 촛불투쟁을 도둑질한 정부다. 그렇게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꽤 당당한 어조로 몇 가지 개혁정책을 얘기했다. 문재인 정부에겐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색깔이 필요했다. 촛불투쟁에 나섰던 광범위한 대중의 압력을 회피할 수 있는 교묘한 ‘회색’ 말이다. 

부처님 손바닥 -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

그런데 자본주의 논리는 그 정도의 색깔도 용납하지 않았다. 실업률은 계속 치솟았다. 설비투자도 계속 감소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겐 자본가들의 이윤과 소유권을 침해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1%도 없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가라앉는 자본주의를 어떻게든 지탱하기 위해 기업주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못 만들고는 일차적으로 사장들의 재량에 달려 있다. 그런데 사장들이 투자에 나서는 때는 오로지 충분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다. 최저임금제 추가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자계급을 겨냥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공격이 거세지는 이유는 바로 이 사장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때문이다. 

불평등, 부패, 가난에 맞서 노동자들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한다. 자본가정당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한다. 노동자대중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없애고 자본가들과 권력자들만이 정치와 국가를 좌우하게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본가정당은 선거에서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한다. 그렇게 해서 집권한 뒤에는 자본주의 룰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잠깐 몇 가지 부분적인 개혁조치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장기침체로 빠져들면 그 정도의 개혁조차 어려워진다. 자본주의의 주인인 자본가들이 양보는커녕 강력한 ‘개악’ 조치를 정부에 주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본가들은 ‘진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한다. 부르주아 언론과 지식인을 총동원해 정부를 압박한다. 투자를 거부하고 인력을 감축해 실업률을 높여버린다. 

이렇게 진짜 주인이 손을 쓰면, 개혁 이미지를 추구했던 자본가정당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촉발해 자본가들의 이윤을 전면적으로 침해할 생각, 즉 자본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맞설 생각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자본주의는 보호의 대상이다. 도전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누가 극우의 성장을 부르는가

자유한국당 같은 극우세력은 강성 자본가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보잘것없는 개혁 이미지조차 포기하고 후퇴하는 민주당 같은 자본가정당에 대한 대중의 실망을 이용해 성장한다. 이번 4.3 보궐선거 결과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자리를 내준 역사가 바로 그랬다. 

실제 주인들의 지위는 여전하다. 대통령 얼굴은 바뀌었지만 자본가들은 주요한 산업과 토지를 장악하고 있다. 변함없이 자본가들이 은행, 언론, 방송, 사법기구를 장악하고 있다. 경찰과 군대도 달라진 게 없다. 국가 관료들은 사회 전체를 대변한다는 명분 뒤에 숨어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구를 활용한다. 그 과정에서 사익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자본주의 정치구조는 이런 상황을 용납하고 조장한다. 정부와 관료들의 핵심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오직 자본가정당들 사이의 다툼에 의해 극히 작은 일부만 잠시 드러날 뿐이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감싸도 문재인 정부는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원회에 불과하다. 이 집행위원회의 핵심 관료들은 자본가들과 수많은 사슬로 연결돼있고, 그 사슬로부터 사익을 챙기는 자들일 뿐이다. 그들의 정치적 실체가 이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도덕적 쇠퇴가 일어나는 건 불가피하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내로남불’을 보고 있다. 김의겸과 최정호는 부동산 ‘내로남불’을 보여줬다. 노동개악은 ‘내로남불’ 이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수도 있고, 지자체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가만있지 않았을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필연의 법칙이다. 누가 대표를 맡든 자본가정부의 기반은 달라지지 않고, 그 정부의 관료들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필연의 법칙이 극우세력의 부활을 부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부활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민주당 정부다. 

우익과 맞서는 유일한 길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답은 딱 하나다.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떠받치고 있는 원동력인 민주당 정부에 맞선 단호한 투쟁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부르주아 정치와 단절한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정치를 내세워야 한다. 극우의 부활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한다면 노동자계급은 계속 배신당하고 기만당할 뿐이며, 바로 그렇게 극우는 세력화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정치는 자본가들의 이윤논리, 즉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에 결코 갇히지 않는다. 이 정치는 자본가들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대중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동자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자본가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고 자본가들의 이윤을 침해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싸운다. 노동자대중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하나의 투쟁세력으로 벼려냄으로써 말이다. 

남은 문재인 정부의 3년 동안 노동자계급의 운명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에 달려 있다. 이 독자성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에 끌려 다닌다면, 자유한국당 같은 극우세력은 계속 커질 것이고 노동자운동의 뒷덜미를 후려칠 만큼 강해질 것이다. 극우세력이 성장하는 토양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된 자본가계급의 정부라는 사실, 그래서 노동자 민중에게 실망과 좌절, 정치적 환멸만을 줄 뿐이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자성 해체는 극우세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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