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 ‘헬 지엠’ 불러올 단체협약 개악안 - 박살내지 않으면 우리가 박살난다

2019년 3월 28일자 한국지엠 특보 18호입니다. 그림파일로 보실 분은 여기로.

젠장,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 이놈의 회사가 법인 분리를 할 때부터 알아봤다. 글로벌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법인이 필요하다고? 그런 놈들이 이따위 단협 개악안을 들고 온단 말인가!

지각만 해도 인사위, 밉보였다 고과 제로

신설법인(GMTCK)이 들고 온 내용 보니 정말 가관이다. 지각·조퇴·근무태만, 영업비밀 누설은 물론이고 비밀 입수만 해도 징계란다. 회사 명예실추, 업무성과 부진, 취업규칙 위반 모두 인사위에 회부된다. 징계 빗줄기 사이를 피해갈 재주가 없는 한 인사카드 빨간 줄은 필연이 된다.

어디 그뿐인가. 1년에 한번씩 정기 평가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수시로 평가를 하겠단다. 업무 평가에 따라 임금체계가 변하는 Variable(빌어먹을) 페이도 부활시킬 게 확실하다. 사무직 임금테이블은 아예 폐지하잔다. 팀 지엠 성과급? 이건 또 차등을 두어 조합원을 분열시키겠지!

여기서 밀리면 전 공장으로 확대된다

처음엔 사무직에 걸맞은 단협안이 필요하다고 사기를 쳤다. 하지만 이게 뭔가? 징계와 해고 사유만 한 트럭 싣고 왔다. 노조 전임이 아닌 조합활동은 담당부서와 노무부서 모두의 사전 허락을 받으란다. 회사 청산·합병·양도·외주화는 노조에 통보만 하면 끝이고, 회사 양도·매각 시 고용승계 단협승계 근속승계도 삭제하잔다.

이건 명백히 생산직을 겨냥한 단협 개악안이다. 우선 사무직 쪽을 찔러서 관철시킨 뒤 야금야금 생산직으로 확장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 문제는 사무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밀리면 전 공장으로 확대된다. 사무직 노동자들은 결사항전으로 확산을 막아야 하고, 생산직 노동자들은 개악 확대를 막기 위해 사무직과 함께 싸워야 한다.

교섭에서 설득한다고 바뀔 놈들이 아니다

법인 분리를 처음 얘기할 때 지엠은 글로벌 컴팩트 SUV 연구·개발을 한국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컴팩트 SUV 연구·개발은 중국으로 넘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법인 분리를 강행한 뒤 입을 싹 씻었다. 미안하다고 사과 한 마디 없다. 애초부터 법인 분리 밀어붙이기 위한 미끼였던 것인가?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자신들이 얘기한 준중형 SUV는 사실은 9BUX였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해댄다. 저런 놈들에게 ‘진정성’을 기대하는 건 착각과 미몽일 뿐이다. 교섭자리에서 노조 얘기가 다 맞다고 인정해도 단 한 글자도 고쳐오지 않을 놈들이다. 미친 놈에겐 몽둥이가 약이듯 정신나간 자본에겐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해법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엠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평범한 조합원들이 분노를 표출하며 일어서는 것이다. 지도부와 간부들만의 투쟁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관리하기도 편하다. 물론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평조합원 실천이 가능하진 않다. 낮은 수준에서부터 올려가야 한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제언을 요약해 보겠다.

첫째, 사무직 조합원부터 시작해 단협 개악 반대 전 공장 서명운동을 벌여보자. 단협 개악이 초래할 끔찍한 미래를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도 될 것이며, 서명 과정에서 평조합원들이 다양한 얘기와 분노를 표출하게 될 것이다. 생산직으로까지 서명운동을 확대한다면 생산직·사무직 단결의 기운도 높이고 투쟁의 역동성도 만들어질 것이다.

둘째, 선거구별 교섭 보고대회를 열고 대의원·간부들이 직접 작은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자. 매번 교섭이 진행되면 보도위원의 건조한 결과 브리핑만 짧게 나온다. 하지만 공식 브리핑에 담지 못한 수많은 지엠 자본의 막말까지 담아 대의원·간부들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A4 1쪽짜리라도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한다면 조합원들은 훨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줄 것이다.

셋째, 출근투쟁에 점차 평조합원들의 결합을 늘려나가고 미리 날짜를 잡아 중식집회·석식집회를 추진하자. 지난해 법인 분리 반대투쟁 과정에서 1천의 조합원이 모였던 중식집회를 떠올려보자. 간부들 목이 쉬어가며 현장순회와 선동을 돌았고 그 진심이 통하며 조합원들은 투쟁의 전망을 공유했다. 단협 개악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암흑세상이 다가온다. 이걸 막기 위해 죽기살기의 자세로 싸운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현장순회 중인 사무지회(사진_사무지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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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품물류 폐쇄도 모자라 희망퇴직까지?

콕찍어 인천부품물류만

한국지엠은 부품물류센터에 희망퇴직을 받는 천인공노할 짓을 벌였다. 그동안 지엠 자본은 부품물류센터 통폐합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폐쇄를 추진해왔다. 18억 비용 절감을 핑계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고 이에 맞서 총고용 사수를 내걸고 정규직, 사무직, 그리고 비정규직, 청소 및 경비 노동자들이 뭉쳐서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그 와중에 사측은 일방적으로 만석동 부품물류센터만 콕 집어서 희망퇴직을 강행한 것이다. 그것도 정비부품지회가 간부수련회를 떠난 바로 그 순간을 노려서 말이다.

사측은 희망퇴직을 받겠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일부 관리자들은 “팀장급 희망퇴직을 실시했지만 목표치에 미달했고 펀드가 남았다. 조합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부당노동행위

희망퇴직에 목표치가 정해져 있다? 얼마나 공장 밖으로 내보낼지 정하고 희망퇴직 받는 짓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다. 게다가 목표치에 미달했다? 도대체 그놈의 목표치가 얼마인지 어디까지 확대할 요량인지 알 길이 없다. 무엇보다 언제부터 희망퇴직이 고충처리였는지 묻고 싶다.

지난 군산공장 폐쇄 과정에서 3,000명의 동료들이 잘려나가는 와중에 희망퇴직을 강요받은 3명은 스스로의 생을 놓아버렸다. 희망퇴직은 살인과도 같은 퇴직강요에 불과하다.

항의에 말바꾼 사측

현장의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의외로 희망퇴직에 응하는 노동자가 거의 없자 이제 와선 말을 바꾼다. 희망퇴직 문제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 발뺌한다.

아니, 쓴 사람은 있는데 쓰라고 한 놈도 없고 받은 놈도 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보다 어처구니가 없다. 노동자들 단결의 힘이 세니까 결국 물러난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책임은 반드시 묻고 가야 한다.

없던 일로 만들어 낸 힘

인천부품물류 문제로 특별 노사협의회가 4~5차례 진행됐다. 이 기간 중에 사측이 희망퇴직을 받는 짓은 노동조합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이곳만 희망퇴직을 받았던 것 역시 구조조정 밀어붙이기에 다름 아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저항하자 정비지회, 사무지회 모두가 회사에 항의공문을 발송했고 결국엔 없던 일로 만들어냈다. 역시 노동자의 최대의 무기는 단결과 투쟁이다. 이 힘으로 저들의 인천물류 폐쇄 공작을 돌려세우자. 이제는 지엠 자본의 양아치 짓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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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장 TPS 일방시행, 출근으로 맞대응하자

지엠이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공장 TPS를 시행했다. 일주일에 3일이 TPS고, 화요일, 수요일만 근무하고 있다.

“휴업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2018년 7월 27일 체결된 <부평2공장 운영 관련 고용안정특별위원회 합의서>는 단체협약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 3번에는 “노사는 1교대 운영기간 중 결품, 천재지변, 그리고 예정된 공사를 제외하고, 휴업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원들은 1교대 전환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한시적’이라 하고 TPS는 없어진다고 하니 마지못해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4개월 만에 짭다운 요구

1교대 전환 합의를 할 때까지 지엠은 “2교대 운영을 지속할 경우 부평2공장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지부는 <민주광장> 1160호에서 “군산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조합원 동지들께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엠은 1교대 전환 4개월 만에 짭다운과 인원조정 협의를 요구했다. 합의서에는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한다”고도 돼 있는데 인원조정 협의를 하자? 당연히 대의원들은 거부했고 지엠은 TPS를 일방 시행했다. 말리부가 팔리지 않는 게 노동자들 탓인가? 이렇듯 합의를 밥 먹듯이 위반하는 지엠의 2교대 전환 약속은 또 어떻게 믿을 것이며, 2022년 이후의 2공장 운영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2공장은 “2교대 → TPS증가 → 1교대 전환 → 다시 TPS증가” 이런 흐름이다. 군산공장이 폐쇄로 가는 흐름과 싱크로율 100%?

출근하자

물론 지엠이 단협과 합의를 위반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약속을 쌩까고 지엠 맘대로 하도록 놔둘 수 없는 노릇이다. 합의 위반에는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 출근하자. 그리고 80% 임금이 아니라 100% 임금을 요구하자. 회사가 거부하면? 합의서를 근거로 임금체불로 고소고발하자.

지엠 입장에서 TPS 조합원들이 출근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백 명이 공장 안에 진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곤혹스럽겠는가.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된 이후 5월 말까지 장기 TPS에 들어갔을 때 군산 조합원들이 공장에 출근했었다. 그러나 그 때는 너무 늦었다.

물론 TPS에 출근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엠 계획을 흔들어 놓아야 이길 수 있다. 말로 TPS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거부하고 출근해서 지엠이 멘붕에 빠지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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