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앞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필사적인 도약을 생각한다

인상적인 한 장면에서 시작해보려 한다. 올해 3월 중순, 강원도 양양에서 한국지엠지부 간부합동 수련회가 열렸다. 여기에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경영진이 방문해 경영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측이 제시한 자료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지난 12년간 현대차 임금상승률은 82%, 같은 기간 한국지엠도 81% 올랐다는 그래프 바로 옆에 “광주형 일자리 3,500만 원”이 적혀 있었다.

카허 카젬 사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 한국지엠 카젬 사장이 광주형 일자리를 꺼내든 것은 이후 한국 자본가계급의 행보가 무엇일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시야를 더 넓혀 이 인상적인 장면이 상징하는 바를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대입해 거대한 계급투쟁의 맥락에서 접근해 보자.

19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라는 단결투쟁의 무기를 움켜쥐고 조직 노동자들, 특히 대기업 조직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를 쟁취해왔다. 자본가계급은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지워버리고 1987년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리려고 온갖 발악을 해왔다. 자본주의 위기의 영향 하에서 그 발악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 핵심은 민주노조운동을 약화하고 와해시키는 것이다. 이것만 완수하면 임금,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자본가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다시 표면화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가 그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다.

실업 노동자 증대 법칙과 경쟁 격화

아무리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먹고 살기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실업 노동자들이다. 실업 노동자들의 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있는 취업 노동자들은 더 큰 압박을 받는다. 이것은 취업 미취업을 막론하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거대한 압력이 된다.

이 압력은 실업자들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발전법칙 하에서는 갈수록 커지고, 특히 자본주의가 쇠퇴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커진다. 여기에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수준의 공장이동까지 가세한다.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 단결에서 솟아나고 강화하는 노동자운동의 토대를 허물기 위해, 이런 실업의 압력을 활용해 노동자 전체를 취업 노동자와 실업 노동자로 분리, 대립시켰다. 비정규직 제도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도 그 연장선에 있다. 3,5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도 취업하려는 실업, 반실업 노동자들이 줄을 서 있으니 배부른 요구 그만하고 잠자코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증대를 받아들이라는 게 카젬 사장의 메시지였다.

카젬 사장만 이렇게 나올까? 아니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더 맹렬히 활용할 것이고, 그 압력은 더욱 클 것이다. 똑같은 현대기아차를 3,500만 원만 받고 만드는 노동자들이 바로 옆 공장에 있는 상황에서, 이 압력을 어떻게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광주형 일자리는 군산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등 실업 노동자가 흘러넘치는 모든 곳에서 자본가계급과 자본가정부에 의해 복사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지부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 고용안정 합의서”에 사측과 의견일치를 봤다. 집행부는 이번 합의서로 광주공장에서 ① 10만 대 수준으로 제한 ② 경차급만 생산 ③ 국내공장 생산차종 양산 금지를 확인했다며, 이후 ‘총고용과 물량 빼가기’를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업 노동자의 압력으로부터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도지만, 그런 압력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일까?

자본가계급의 전략은 광주, 군산, 구미 등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급속히 줄어드는 지역의 실업 노동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안정적인 곳의 조직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분열을 이용해 경쟁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조직 노동자들이 누려온 그간의 권리를 허물고 나아가서 민주노조운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약화하겠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전략은 먹히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의 실업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군산, 구미 등 실업문제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 도입에 대한 환상이 번지고 있다.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 고용안정 합의서”는 이런 압력을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내놓지 못하면서, 현대차지부가 광주형 일자리 반대 기조에서 후퇴한 결과물이다.

광주형 일자리 반대투쟁의 기조를 버리지 않았으며 ‘2년의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면피용 선언을 더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대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승리하는 길은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분할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카젬 사장의 논리가 계속 퍼질 수밖에 없다. 우선은 10만 대 수준으로 경차만 생산하더라도, 여기에 머물 자본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후 3,500만 원 임금으로 생산하는 광주공장의 예를 들면서, 장기불황과 자동차산업 위기 대응책은 고임금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밖에 없다고 대대적으로 선동하며 압박할 것이다.

또한 광주에서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와 비용 대비 높은 생산성을 거론하면서, 전기차 등 신차종을 광주공장에 밀어 넣어야 한다고 압박할 것이다. 이런 압박에 현대차 자본이 직접 나설 이유도 없다. 광주시와 자본가정부의 거대한 캠페인 뒤에 숨어 손쉽게 전리품을 챙기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현대차지부는 현대차 이원희 사장의 협박처럼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많은 인원 덕분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가까스로 피하는 데 만족하는 비참한 처지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식의 탈출(?)은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고참 조합원에게나 가능하지, 앞으로 몇 십 년을 버텨야 하는 젊은 조합원에게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탈출구는 어디에?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조합주의적 대응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 광주, 군산, 구미 등 도처에 산재한 실업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개선하는 것을 자신의 사활적인 과제로 받아들이는 진지한 태도가 요구된다. 취업 조직 노동자들만의 요구에 머물지 말고 실업 노동자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이 두 부류의 노동자들의 공동요구를 전면에 내걸면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선도하는 단호한 행위 속에서만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민주노조운동이 개별 사업장의 담벼락을 넘어서서, 또한 조직된 노동자들의 단기적 이익을 지키는 데만 집착하는 조합주의를 넘어서서, 민주노조운동을 전체 노동자를 향하는 계급적 운동으로 전진시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요청한다.

실업 노동자, 청년들을 위해 대대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자! 민주노조들은 이것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다만 이 일자리는 현대차 정규직 조합원들이 쟁취한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확대하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남김없이 보장하는 일자리여야 한다.

이런 신규 일자리 확대가 기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반대하는 짓 따위를 우리는 결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위험 앞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계급단결투쟁전술로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전혀 보장되지도 않는 ‘물량보전협약서’나 ‘회사생존논리’ 따위에 우리 일자리를 저당 잡히는 것보다 천 배는 나은 선택이다. 자본주의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어떤 자본가도 안정적인 물량을, 회사의 생존을 결코 약속할 수 없지 않은가? 애당초 그것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다.

그렇게 자본가들의 무능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에 노동자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이 사회가 그런 재앙으로부터 노동자들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 같은 자본가정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노동자운동만이 자신을 진실로 대변해왔음을 실업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확인하고, 그로부터 노동자운동을 중심으로 뭉칠 때만 사회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자본가 파산과 무관하게, 사회가 자동차 생산시설을 사회적 필요에 발맞춰 재조직하고, 그것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해야만 장기적으로 조직 노동자의 권리까지도 사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조합원들만의 이익, 그것도 철저히 단기적인 이익에만 갇히는 것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단결로부터 솟구치는 정당한 요구를 자본주의 체제가 거부한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혁명적으로 더 멀리 전진하면 된다. 사회주의와 노동자권력을 향해서 말이다.

필사적인 도약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가라앉을 것이냐 아니면 필사적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묻는 결정적인 분기점 앞에 서 있다. 1987년 7, 8, 9월에 한국 노동자계급은 한 번의 필사적인 도약을 성공적으로 감행했다. 사실상 미조직 상태의 무기력한 처지를 단호히 박차고 일어나 ‘노동자 조합’으로 단결했다. 민주노조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이 ‘노동자 조합’은, 군사독재 자본가정부와 자본가들의 공세를 깨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단사별 테두리를 깨고 ‘더 넓은 조합’으로 확장해야만 했다. ‘전노협 운동’은 그것을 상징했다.

그 뒤 민주노조운동은 부침을 거치면서 모순적인 방식으로 작동했다. 한편으로는 단사별로 형성된 조합의 진지를 사수하는 피 말리는 투쟁이 전개됐는데, 이 전투에서 모든 노동조합이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부 민주노조들은 상당히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면서 자신을 사수해왔다. 현대차지부가 그 상징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노동조합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묶어 더 강력한 힘을 조직하는 방향에서 엄청난 노력이 투여됐다. 그 결과물로 산별노조와 함께,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탄생했고 발전해왔다.

물론 이런 성과 이면에는 심각한 후퇴도 있다. 단사주의에 잠식되거나 단사, 산별, 총연맹 등 다양한 수준에서 협조주의에 빨려드는 일도 확산됐다. 그럼에도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지금까지 강인한 생명력을 확인해왔으며, 단사 조합을 뛰어넘는 더 폭넓은 조합으로의 확장을 어느 정도 꾀해왔음이 분명하다.

그러자 민주노조운동을 압살하지 못한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는 실업 노동자, 청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악용해 민주노조운동을 고립, 약화시키는 전략을 사악하게 도입해왔다. 이것을 등에 업고 자본가계급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민주노조의 투쟁을 제압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자본가정부의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했다.

이렇게 수세적 처지로 내몰린 것은 단사 민주노조만이 아니었다. 단사를 뛰어넘어 단결을 확대하고자 했던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은 더 거대한 규모에서 사회적 압력에 직면했으므로 무기력함은 더 컸다. 민주노조운동이 실제 내용에서는 단결의 확대를 멈추고 단사별 테두리로 후퇴함으로써, 편협한 조합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를 아우르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단결 없이 도약은 불가능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더 높은 단계로 한국 노동자운동이 전진하지 못한 비극적 결과물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여기서 더 높은 단계란 실업 노동자, 청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을 아우르는 한국 노동자계급 전체의 명실상부한 대표자로 민주노조운동이 비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말이지 운명을 건 사활적인 도약이다. 현재 우리 노동자운동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도약은 1987년 7, 8, 9월에 감행했던 도약보다 훨씬 더 거대한 도약이다.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 전체까지 대변하는, 즉 수백만, 수천만의 노동자를 하나의 조합의 깃발 아래 결집하는 대담한 도약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거의 협소한 조합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노동자계급의 조합으로 대담하게 도약해야만, 노동자의 조합은 여기로 먼저 결집한 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도 진정으로 사수할 수 있다. 바로 그 점을 단사별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조합인 현대차 노동조합이 자본가계급의 광주형 일자리 공세 앞에서 보이고 있는 사실상 무기력한 대응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무리 작은 단사 노동조합이더라도, 그것은 이 위대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조합이 탄생하는 데서 필수적인 일부일 것이며, 토대를 이룰 것이다. 산별노조, 민주노총 또한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것이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노동자 조합의 한 부분으로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가장 선진적이고 진지한 투사들은 모두 노동자계급 총단결 노선으로 무장해 민주노조운동의 필사적인 도약을 이끌 수 있어야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노동자계급의 전위가 될 수 있다. 레닌의 말처럼, “아무리 작은 투쟁이더라도 그것을 전체 노동자계급의 일부로서,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해 자본가계급에 맞서 전개하는 투쟁으로 인식할 때만 비로소 그것은 위대한 노동자계급투쟁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노동해방의 길에 합류하는 노동자 총단결의 길

19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킨 하나의 노동자 조합이 탄생하기 위해 먼저 존재해야만 했던 필수적인 조각들을 민주노조란 형식으로 잉태한 위대한 첫 번째 도약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출발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필사적인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모든 조합이 하나로 일치단결하고, 이 위대한 단결을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변하고 결집하는 더욱 위대한 단결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이 제2의 도약은 한국 노동자운동 앞에 “가라, 자본가세상! 쟁취하자, 노동해방!”이란 구호로 1987년에 선배 노동자들이 갈구했던 위대한 혁명적 전망을 진정으로 열어줄 것이다. 모든 노동자를 자신의 대열로 초대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을 대표하는 조합으로 승인받으며, 이들의 모든 투쟁 잠재력을 남김없이 모아냄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위대한 힘을 확인한 하나의 노동자 조합은 질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노동자운동은 러시아 소비에트, 이탈리아 공장평의회 등 그러한 위대한 질적 전환을 반영하는 노동자계급 단결투쟁기구를 현실에 우뚝 세워낸 바 있다. 이 기구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지켜내고, 노동자계급을 서로 경쟁시키는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자신들의 공동목표를 단호히 세워냈다. 바로 자본주의 착취제도를 박살내고 노동자계급이 생산과 정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것이었다.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또한 바로 그러한 위대한 혁명적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노동자계급 총단결을 향한 민주노조운동의 진군, 바로 거기에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있다. 바로 이것이 광주형 일자리 공세에 맞선 노동자운동의 사활적인 대응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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