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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투쟁을 부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 부른다면 응답하자, 단사별 대응을 넘어선 계급투쟁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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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덕 조회 5,972회 2019-03-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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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던 박근혜 정부 정책에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던 민주당은 4년 뒤 홍영표의 입을 통해 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떠들었다. 싱크로율 100%.

 

 

38일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의 국회연설을 보면 마치 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온 듯한 착각마저 든다. 홍영표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쉽게 인력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 공기업 노조는 3~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임금체계 단순화도 필요하다면서,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했던 말과 똑같다. 심지어 SK하이닉스 임금공유제라는 사례도 똑같다. 2015년 박근혜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SK 사례를 창조경제의 모범으로 치켜세웠다.

 

최근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공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추가개악은 시작에 불과하다. 사업장 내 점거 금지, 무제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 경총의 노동개악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아예 빼앗겠다는 속셈이다.

 

그렇게 되면 홍영표가 얘기한 자유로운 해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삭감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들의 계산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포장지를 씌워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차단하려 한다. 그 포장지를 위해 필요한 기구가 바로 경사노위다.

 

미끼도 없는 덫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첫 단추도 잘 꿰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밀어붙이다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끼워 넣은 3(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조차 사회적 비판 때문에 당장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러자 경사노위 핵심들은 업종별, 의제별 위원회 의결만으로 사회적 합의효력을 발휘하는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합의라는 외피조차 벗어던지고 목표 관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부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다. 그들은 경사노위를 쉽게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인을 경사노위에 복귀시키기 위한 작업과 민주노총을 경사노위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경사노위가 포섭하려는 핵심 대상은 한국노총이 아니다. 그들은 투쟁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건은 민주노총이고, 민주노총의 영향을 받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단위들이다.

 

그런데 무슨 수단으로 포섭한단 말인가? 설사 3인이 경사노위에 복귀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정부는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직 말만으로 꼬드기고 있다. 덫을 놓고 싶은데 미끼조차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다. 탄력근로제 야합을 보라! 평범한 노동자가 보기에도 자본가들이 양보한 건 하나도 없고,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고 건강을 악화시킬 내용이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대책 운운했지만 뭐가 있는가? 앞으로 논의될 경총의 요구안을 보라! 하나하나가 민주노조의 뿌리를 송두리째 자르는 안이다.

 

극심한 경제위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벌어들이는 이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임금인상, 고용보장 등 아주 초보적인 요구조차 자본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사생결단을 보려는 그들의 욕망도 커진다. 자본가가 살기 위해선 노동자투쟁을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 자본가들은 대담하고 전투적인 결론을 끌어낸다. 자본가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이 결론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하나씩 실행에 옮긴다. 바로 이것이 노동개악의 배경이다.

 

경사노위 비판을 넘어서야 할 때

 

그런데도 정치적 전망과 투쟁할 의지가 없는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를 비롯한 노조관료들은 경사노위 참가에 매달렸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44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또 경사노위 참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들 주장은 총파업 불가능 논리다. “투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참여해서 덜 밀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적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은 투쟁 가능성을 실제로 입증해내야 한다. 그래야 관료적, 타협적 분위기를 밀어낼 수 있다.

 

이제 경사노위 비판을 넘어서자. 경사노위에 대한 비판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가장 비어 있는 지점은 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반대 물결이다. 이것이 없다면 힘 있는 반격은 불가능하다.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개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체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악화시킬지 토론해야 한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자기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토론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가에 매달리는 동안, 대중의 눈과 귀가 경사노위에 쏠려 있는 동안 자본가들은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합병, 현대차의 정년퇴직 대체채용 중단과 30~40% 인력감축 선언, 지엠의 인천부품물류센터 폐쇄 시도. 그뿐인가? 수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이용한 자본가들의 꼼수가 자행된다. 이런 공격에 맞서 단결투쟁하며 현장의 투쟁을 전체 투쟁과 연결해 상승시켜야만 전선이 확장될 수 있다.

 

위대한 가능성

 

정부와 자본가계급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일이 될지도 모르는 노동개악을 거침없이 꺼내든 배경에는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분열이 놓여 있다. 지금 미조직 사업장에 속한 수많은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적극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조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인 탄력근로제 야합이 발표됐을 때, 누구도 경사노위가 이렇게 출렁일 줄 예상 못했을 것이다. 이런 반격은 노동법률단체의 농성과 일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움직임만으로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약 현장의 에너지가 뒷받침된 투쟁을 만들 수 있다면, 민주노조운동은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은 되돌릴 수 없는 노동개악 판을 깔았다. 당장 홍영표는 3월 안에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선포했다. 조직, 미조직 노동자 가릴 것 없이 파상적으로 밀려오는 노동개악 공세를 단사별 대응으로 막을 수 없다. ‘계급투쟁조직화는 더더욱 사활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ILO협약 비준을 핑계로 사상 최대의 노동개악 안을 들이밀고 있다. 왜 저들의 의제만 올려야 하는가?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성 쟁취, 복수노조 자율교섭권 보장, 업무방해죄 적용금지, 손해배상 및 가압류 폐지,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등 노동자계급의 사활적 요구를 제기하면서 맞받아쳐야 한다. 공세적 투쟁 전망을 열어야만 단순히 저지만으로는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의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다.

 

저들이 깔아놓은 판을 투쟁의 바리케이드로 바꿀 노동자들만 있다면 노동자계급의 에너지는 크게 분출할 수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 힘을 모으자. 100만에 이르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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