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동자 살리기 방향 없이 현대차 구조조정 돌파할 수 있나

▲노동자 죽이기를 전제로 한 ‘미래차 혁신’은 누구를 위한 혁신인가?(그림_현대차그룹)

현대차 자본이 구조조정의 선택지를 제출하다

박근혜보다 더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이 닥친 상황에서 현대차 노사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3.6 민주노총 총파업 사실상 불참’, ‘광주형 일자리 인정’, ‘미래고용해법, 정년퇴직자 대체채용 중단’, ‘미래차 재편’, ‘중국공장 가동축소’ 등.

현대차 노동자들은 이미 포화상태에 빠진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거칠어진 자본의 공격을 마주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개악, 광주형 일자리, 자본의 새로운 이윤창출과 만회의 수단으로 제기된 미래차 재편이 덧붙어 거대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미 지엠을 필두로 미래차 재편을 하나의 돌파구로 삼아 공격적, 선제적 구조조정을 경쟁적으로 펼치는 세계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의 대열에서, 현대차 자본은 3월 7일 공식적으로 구조조정의 선택지를 노동조합에 제출했다.

현대차 자본의 성명서

올해 신년사에서 30~40% 인력감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천명한 자본은 3월 7일 노사 상층이 참여하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자동차산업 위기 앞에 선택지는 “정년퇴직자 대체채용을 하지 않으면서 고용문제를 연착륙하는 방안”이며, “변화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은 “과거의 아픔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마치 엄청난 양보를 하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했다. 1996~97년 정리해고, 비정규직제도 도입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개악 이후 1998년 현대차에 불어 닥친 대규모 정리해고 공세를 상기시키며 협박했다. 그 전제는 구조조정! 자본은 위기와 구조조정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게 당연하다는 대전제로 노동조합에게 이에 동의한 양보, 책임 감내를 요구했다.

구조조정 대전제

이미 올해 초 현장에는 정년퇴직자 자리를 없애는 인력감축이 현장투쟁을 벌인 5공장사업부만 제외하고 관철됐다. 지부가 2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 고용안정’을 최우선 투쟁목표로 상정하고 ‘정년퇴직자 T/O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투쟁’을 결정했지만, 어떤 실천도 없다. 자본은 비정규직 사용으로, 외주화, 불법파견 회피 신규채용으로 무용지물로 만든 일자리를 이제는 구조조정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는 게 당연지사인가? 민주노조의 선택지는 현 노조 집행부처럼 ‘조합원 고용안정’을 약속받아 대량 정리해고를 피하는 길인가?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조는 자본의 지불능력, 자본의 이윤추구와 탐욕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종합적 공세

자본의 공격은 중층적이다. 자본은 노사 상층 교섭기구를 활용해 그간 노동조건을 방어해 온 현장투쟁력을 깨뜨리고 있다. 작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몰아내고 정규직이 전환 배치됐다. 일반직부터 선택적 근무제 도입, 생산효율성 증대, 현장 협의권 박탈, 산업안전 저해하는 비가동요인 최소화가 합의됐다.

그리고 윤여철 부회장이 2월 27일 노무담당자 교육에서 “6월까지 한다”고 선포한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제’ 즉, 임금체계 개악이 준비되고 이미 현대차 사내업체인 그린푸드 식당 노동자들과 1차, 2~3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상여금 월할지급을 관철했다.

차종과 투입비, 생산량 등을 활용해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물량경쟁을 유도하는 자본에 맞선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깨뜨리고, 자본 마음대로 노동량을 통제하기 쉬운 고용위원회를 이미 출범시켰다. 자본은 협조적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위원회가 기존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사항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아 노사 상층의 교섭만으로 단협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노동자투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을 챙겼다.

3월 둘째 주에는 2공장 써클룸에서 자본이 조합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배포한 사찰문건이 발견됐다. 2012년 이후 입사자 전체가 어떤 동호회, 동문회에 가입했는지, 14개 현장조직 중 어디에 가입했는지 조사하는 문서다. 노조개입과 투쟁파괴는 물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악용하기 위한 구체적 현장작업의 근거가 아니겠는가.

정부와 전체 자본가계급의 협공

노동개악 공세가 거침없다. 그만큼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자본가들은 산업과 국가를 떠나 통일적으로 이윤율의 장기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한국 정부와 자본 역시 공격적인 책임전가, 착취율 높이기에 힘을 쏟고 있다.

지금의 노동개악은 조직 노동자를 정확히 겨냥한다. 저들은 사회 전체에 현대차노조가 ‘저임금과 실업의 원인 제공자’라며 도마 위에 올렸다. 자본과 정부를 향해야 할 노동자들의 칼날을 흔들기 위해서다. 조직 노동자운동이 조합주의로 후퇴해 온 상황을 극복하고 현대차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자계급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악 중 단 한 가지 조항만이라도 통과됐다고 가정해보자.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투쟁력에 제동을 거는 순간, 현대차의 구조조정 공세는 강화되고, 현대차·부품사, 현대차·금속노조·민주노총, 조직 노동자·미조직 노동자로 이어지는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쓰나미처럼 몰아칠 것이다.

“위기가 심각하니 정년퇴직자 미충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원 30% 삭감하자” 또는 “광주공장에선 최저임금인데, 여긴 고비용이 심각하니 임금 40% 삭감하자”는 자본의 공세는 시간차만 있을 뿐 매우 현실적인 물음이지 않을까? 여기서 ‘단체협약이 있으니 현대차 조합원은 괜찮다’는 답변은 1998년의 경험만 떠올려 봐도 분명한 오답이다.

공장 울타리를 넘어야 산다

지금 정부와 자본은 전체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총체적 공격 로드맵을 그리고 각각 전투를 벌이고 있다. 개별 사업장 수준으론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이든, 미래차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이든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노사정 협의구조 만들기처럼 폭넓은 노사상생, 즉 자본만 사는 방향에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명확히 자본가의 ‘구조조정이란 전제’에 대립하는 입장이 필요하다.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 탓인가?’ ‘저들의 전략은 무엇이고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라고 되물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공장과 사업장 울타리를 뛰어넘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자. 노동자 살리기를 위한 공장 울타리 넘기가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추구하는 동지들이 모여 요구와 투쟁을 만들자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작은 현장투쟁부터 사회적 노동의제에 관한 투쟁까지 실천을 연결하고, 연구와 토론, 분석을 통해 총고용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실업해결), 신규 노동자와 기존 노동자 동일임금·동일권리 보장, 기업의 위기타개 비용책임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가, 정부의 일자리와 노동권 책임 등 노동자계급이 내걸 공동의 요구를 준비하고, 현장사안에서 전체 사안까지 적용하며 알리고 조직해가야 한다. 현대차 공장에서부터 울타리를 과감히 넘어 전체 노동자계급의 일자리와 노동권을 옹호하는 투쟁,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의 반격을 조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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