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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탄력근로제는 IT 노동자를 정확히 겨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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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철한국오라클노조 위원장 조회 7,397회 2019-03-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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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는 기술사무직 IT 노동자를 정확히 겨누고 있습니다

 

IT업종은 세부 직군별, 시기별 차이만 있을 뿐, 과로노동이 일상화된 직종입니다. IT 노동자들은 몰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산실 작업은 주로 야간이나 주말, 휴일, 연휴에 몰립니다. 기간으로는 연말, 월말에 몰립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마감 일정에 일이 몰립니다.

 

예컨대 회사가 주말에 일을 시키고 싶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월요일부터 수요일엔 일하지 않게 하고, 주말에 계속 일을 시켜 노동시간 평균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월말 작업이 몰려 있을 때, 첫 주는 그냥 쉬고 월말에 몰아서 일을 시키면서 평균시간을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시간에는 다음 업무를 준비하거나 업무 지식을 습득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탄력근로제는 이 필수적인 업무 준비 시간조차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화된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과로가 합법화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려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IT업종은 2000년대 이후 국내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업종입니다. IT업종은 종사자 수에 비해 노동조합 조직화 비율이 심각하게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은 이를 방어하거나 협상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마련되지 않은 대부분의 IT 노동자는 저항할 기회조차 없이, 일은 일대로 하고 수당은 지불 받지 못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란 용어 자체가 노동자가 마음대로 일할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노동시간에 대한 선택권은 노동자에게 있지 않고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알려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오라클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오라클은 기업 데이터베이스 분야 1위 기업으로 최근에는 클라우드 시장까지 진출했다. 오라클은 IT업계에서 선망 받는 기업으로 한 때 직원 수가 1,200명이 넘었던(지금은 1,000여 명 정도) 대기업이다. 과반이 조합원이다. 201710월 민주노조를 만들었고 작년 83일간의 파업을 했으며, 조합원 복귀 후 지금까지 4명의 간부들이 계속 파업을 하고 있으며, 더 힘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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