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할 수 있도록 살려는 드릴게. 그런데 손발은 잘라야겠어.” - 경총이 내놓은 노동개악 프로그램

이 정도면 노동조합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과 올해 2월 탄력근로제 야합 등은 앞으로 벌어질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사노위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자, 웅크리고 있던 경총의 노동개악 입법요구안이 날개 돋친 듯 세상으로 뛰쳐나왔다.

경총이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 내놓은 입법요구안을 보면, 저들이 경사노위를 활용해 만들어 가려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그려진다. 형식적으로만 단결권을 보장할 뿐, 실제로는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가 숨김 없이 표출되고 있다. 이 입법요구안 전체가 아니라 그중 하나만 관철되더라도 노동자의 단결투쟁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게다가 이는 재계 일부 ‘강경파’만의 목소리도 아니다. 경사노위 제11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경총은 이 입법요구안과 관련해 “기업들을 모아서 회의하고 대기업, 중견기업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본가계급의 의지가 오롯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경사노위 고위 관계자는 이 가운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협 기간 확대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2018년 12월 12일자 <경향신문>)는 보도처럼 문재인 정부와 자본과의 유대감은 아주 돈독하다. 또한 ‘노동자위원’인 한국노총은 유서 깊은 어용의 역사에 걸맞게 야합의 선봉에 서 있고, 들러리 역할로 위촉된 다른 ‘노동자위원’들은 그 역할에 충실할 뿐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야합 과정이 보여준 그대로다. 줄곧 얘기해 왔듯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의지가 지배하는 경사노위에 들어간다는 건 두 가지 의미 외엔 없다. 또 다른 야합의 주체가 되거나, 들러리가 되거나.

그러면 민주노총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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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경사노위는 ‘답정너’가 아니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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