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경사노위는 ‘답정너’가 아니란 말인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개악 야합의 주체 아니면 들러리가 되는 바로 그곳.(사진_한국일보)

드라마?

김경선 고용노동부 국장은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가 드라마 같았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채널이 있었던가?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철저히 밀실협상이었다.

10명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중 단 2명의 이름만 합의문에 올라가 있다. 5명의 합의 당사자 중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은 이철수 위원장과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뿐이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이 아니다.

저들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가 경사노위 운영위원회 산하 의제별위원회에 불과한데도 운영위와 본위원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경사노위’ 명의로 합의문(?)을 발표했다. 본위원회 위원 17명 중 10명이 관련 내용을 정식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

공익위원이었던 김성희 교수는 2월 18일 비공식 합의 타진을 한 번 더 시도한 후 속개하기로 해놓고 그로부터 장장 10시간 비공식 논의 끝에 최종 결렬됐다고 했다. 그러나 19일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이 경총 회장 손경식을 만난 뒤 일은 일사천리로 풀렸다. 그들은 자본가계급의 의지를 대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경사노위가 정한 절차와 사전토론은 요식 행위였을 뿐이다. 나머지 공익위원들과 본위원회 위원들은 들러리였을 뿐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사노위가 정한 룰도 깨는 야합은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애초에 자본가계급과 정부의 수뇌부들은 그걸 지킬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들이 노린 것은 경사노위라는 틀을 활용해 노동개악안을 ‘사회적 합의’로 포장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사노위에 들어가 막아야 한다?

그동안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경사노위의 ‘2/3 찬성’ 의결요건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안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경사노위에서 정부는 노사정 3주체의 하나일 뿐, 노동계 없이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경사노위 참가를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탄력근로제 야합은 김명환 집행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환상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애초 경사노위 본회의 위원 중에 민주노총 몫은 고작 1명이었을 뿐 아니라, 노동계라 분류되는 한국노총은 정부와 손발을 맞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자본가계급, 그리고 한국노총조차 경사노위 안에서의 논쟁, 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찻잔 속의 폭풍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경사노위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 야합안은 국회로 넘겨지는데 국회 논의에서 추가로 더 개악된 내용이 통과될 수도 있다. 우리의 투쟁의 힘이 없다면 말이다. 그게 두려워 경사노위에 참가해 야합을 막아야 한다고? 그거야말로 최악의 무기력과 패배주의로,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민주노조의 기본정신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면 배제해야 할 논리다.

저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따로 있다. 바로 정부가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챈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일 정부와 한국노총 위원장 김주영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게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결코 ‘노동자의 벗’이 아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3월 1일 극우보수 매체인 <매일경제TV>에 나와 “다수의 대의원들이 (사회적 대화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 국회와 대화로 풀어갈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아직도 대의원대회에서 사실상 부결된 경사노위 참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노동자의 벗’이 아니다. 경사노위는 노동자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포섭과 기만의 기구다. 역사의 교훈, 현실의 교훈에 둔감한 지도자들은 과거의 오류와 패배를 한사코 되풀이하려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재앙이 되풀이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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