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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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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조회 6,204회 2019-02-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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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유가족과 함께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한마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렸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문제의식과 대안도 접할 수 있었다. 사회자와 유가족 간에 문답으로 대화가 오간 내용 일부를 지면에 옮긴다.

 

 

이민호 아버님, 제이크리에이션에서 민호가 목숨을 잃은 후 제주도 삼다수에서 또 희생자가 나왔을 때 너무 맘이 아팠다고 얘길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신다. 사고가 일어나면 내가 또 잘못했나. 다른 분이 사망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때 결심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내가 좀 더 강하게 노동부를 쫓아다니고 사고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으면 이 사고가 안 나지 않았을까, 미연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노동부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 해봐야 먹혀들지가 않으니까.

 

삼다수 사고가 어느 정도 아물 무렵 용균이 사고가 난 거다. 사고를 접하는 순간, 이제는 아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 시민단체나 민주노총에 맡겨둘 게 아니고 유가족들이 앞장서 정부와 싸워야겠구나. 그래서 유가족 모임을 만들자고 얘길 했고.

 

저는 이 행동을 하는 게 딱 하나다. 민호가 열흘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버텨준 이유가 뭘까. 119 구급대 소방대원들은 저 애는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불과 이삼일이면 끝날 건데, 열흘을 버틴 이유가 뭘까. 저에게 준 숙제였다. 두 번 다시 자기 같은 노동자가 나오지 않고, 그런 학생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아빠가 하시라고. 저희 애 같은 사고, 노동자가 죽는 사고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 때까지 저는 싸울 거다.(제이크리에이션 고 이민호 아버지 이상영 님)

 

박민호 위원장님, 원진레이온 분들이 오래 싸우면서 제도도 많이 만들었는데,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어떤 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산재사고가 나면 해야 할 게 있는데 하는 사람이 없다. 아는 게 없어서. 민주노총이 산업보건, 안전보건 쪽에 강화가 돼서 사고가 나면 손잡고 확대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가족협의회가 확대돼서 언제든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게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길이다. 원진 투쟁 역시 원진 혼자만의 투쟁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원진 노동자,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님)

 

기업살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황상기 아버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삼성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삼성은 잘했다는 상만 받았다. 사망자나 상당히 여러 명의 병자가 나왔을 때는 그 기업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야 한다. 감당하기가 쉬우면 잘 안 고치려 한다. 돈으로 얼마 내고, 얼마 보상하고 말려 하지, 딱 얼마의 벌금 예를 들어 한 명 죽으면 100, 200백 원 이런 벌금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익의 몇 %를 내는 식이든가, 아니면 기업 총책임자가 법정구속을, 그 구속도 짧은 구속이 아니라 뉘우칠 만한 시간이 필요한 구속, 이렇게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삼성반도체 고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 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처벌을 강조해 주신 것 같다. 사실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에 굉장히 화도 나고 그런데 이한솔 님은 특히 정부가 이런 산재를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걸 보면 정부기관이 너무 경직되게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 부분이 있다. (사고 대응이) 확장적으로 이어져 다른 곳들도 같이 점검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사건 터지면 그것만 대응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기관들이 맞물려 돌아가질 않는 것 같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그런 태도가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런 부분이 바뀌었으면 한다.(tvN드라마 혼술남녀고 이한빛 피디 동생 이한솔 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우리 사회는 안전장치 하는 것보다 사람 목숨 값이 아주 싸다. 한 사람이 죽으면 평균 500만 원 내면 기업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돈만 조금 내고 그냥 지나간다. 정말 이상한 나라다. 영국에선 사람이 죽었을 때 형량을 4, 5년 이상 주고 이익의 10분의 1 이상의 벌금을 내린다. 그래서 거기선 안전사고가 많이 방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도 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 안전하지 않아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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