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 일부 하청업체가 물러섰다! 저항하는 만큼 쟁취할 수 있다

2019년 2월 22일자 한국지엠 특보 17호입니다. 그림파일로 보실 분은 여기로.

일부 하청업체가 물러섰다!

저항하는 만큼 쟁취할 수 있다

대자보 하나에 쫄았나?

1공장 서열업무를 담당하는 쓰리맥스에 대자보가 붙었다. 불법으로 상여금을 삭감하는 회사에 저항하는 목소리였다. 그동안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꼼수로 상여금을 삭감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삭감을 추진하려고 했다.

쓰리맥스는 조합원이 없는 곳이지만 비정규직지회가 소문을 듣고 발 빠르게 대자보로 응수했다. 현장이 술렁거리자 냄새를 맡은 사측은 상여금 삭감을 철회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라도 가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두려웠을까? 명절귀향비 삭감까지 막지는 못했지만 노동자들은 확실히 느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면 바뀌는구나.

투쟁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하다

1공장 범퍼장 아진테크에서는 더 큰 성과가 있었다. 많은 사람이 임금 동결을 예상했으나 5% 인상을 따냈다. 물론 노동자들의 피땀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현장이 움직여서 회사가 임금을 인상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녹여 월급을 올리지 않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줬다. 실제로 아진테크는 그런 속내를 보였고, 교섭에 나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월급 동결을 밀어붙이려 했다. 관리자를 통해 어쩔 수 없는 거라며 체념의 분위기를 퍼뜨렸다.

그럼에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최저시급 8,350원은 맞춰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안 올리면 3년 동안 안 올린다고?”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최악의 사장이 되길 원하시나요?”

비정규직지회는 각종 대자보로 응수하며 분노를 모으기 시작했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를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이며 힘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서 제대로 임금을 인상하라는 목소리였다. 대자보가 붙자 현장에는 사측에 대한 더 큰 불만이 올라왔다.

이때까지도 사측은 현장의 불만을 쌩까듯 교섭에서 “원청, 1차와 협의 중”이란 말만 반복했다. 결국 비정규직지회는 라인에서 선전전을 했다. 현장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장은 10분이 채 지나기 전에 등장했다. 사장은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지만, 조합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발적인 행동이 이어졌다. 다시 현장 노동자의 대자보가 붙었다. “음료수 말고 월급 알려 달라고요”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권리를 찾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결국 사장은 5% 인상된 안(7,910원)을 헐레벌떡 가져왔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지만 임금을 한 푼도 안올리려던 사측의 계획을 바꿔냈다. 노동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에 나서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반대로 사장은 노동자들이 더 뭉치고, 행동으로 나설까 봐 겁을 먹고 인상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저항이 있는 곳에 반드시 변화가 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년, 내후년에도 사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상여금도 깎고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월급을 동결시키려 할 것이다. 또, 이번 현장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보복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쓰리맥스, 아진테크에서 벌어진 일이 보여준 게 있다. 작은 저항이라도 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목소리에 정규직이 호응해주는 것만으로도 노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만약 더 많이 노조에 가입하고, 더 많은 노동자의 동참을 끌어낸다면 사측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다. 짭다운, 휴업, 해고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다. 체념하지 않고 싸운다면 바꿀 수 있다. 노동자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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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장 또 짭다운 협박, 이번에는 당하지 말자

최근 한 언론에 “GM 부평2공장 생산량 30% 감축 ‘극약처방’” 기사가 나왔다. 우리가 익히 보던 사측의 언론 플레이다. 회사는 이렇게 바람을 잡은 다음 계속 짭다운을 강요하고 있다. 다행히 대의원들이 뭉쳐 막고 있다.

작년 7월 2공장 고용안정 관련 합의는 “결품, 천재지변, 그리고 예정된 공사를 제외하고 휴업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고 했다. 지금 결품이 나고 있는가?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났는가? 회사가 예정된 공사 때문에 휴업을 밀어붙이려 하는가? 다 아니다.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짭다운을 해야 한다고? 회사의 진짜 목적은 가동률 높이기가 아니다. 만약 그럴 거면 휴업은 왜 강요하는가? 짭다운 해 놓고 불안감 확산시킨 다음 휴업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다. 군산이 그랬다. 잡다운 → 휴업 → 공장폐쇄.

짭다운과 휴업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회사에게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유지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1공장, 2공장 전체의 생존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고용관련 합의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명분은 충분하다. 짭다운과 휴업을 받아들이는 건 2교대 전환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단단히 맘먹고 거부해야 한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걸린 문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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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품 폐쇄 반드시 막아낸다!

(인천부품물류 조합원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수익성 없다고 정비는 축소, 수익나는 부품도 폐쇄?

1월 29일 한국지엠은 인천부품물류를 세종부품물류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협의하자고 공문을 보내왔다.

부품물류센터는 대리점이나 정비센터로 보낼 A/S부품을 입고하여 재고관리, 국내 및 해외로 불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품물류센터는 연 6천억 이상 매출을 올리며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 수익성이 없다고 정비는 축소한다더니, 수익이 나는 부품도 폐쇄하겠다? 이는 2019년도에도 구조조정을 멈추지 않겠다는 GM 자본의 선전포고다.

인천부품물류 폐쇄는 구조조정과 외주화!

부품물류 통폐합 이면에는 중복업무를 구조조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는 비정규직과 청소, 경비, 식당 등 힘이 약한 노동자들이다. 군산공장 폐쇄, 창원공장 인소싱, 부평2공장 1교대제 전환, 인천KD 폐쇄 때도 이들이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었다. 정규직 또한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입고, 저장, 재고, 불출, 안전 등의 중복되는 업무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또 외주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부품물류 담당은 2004년도 8개의 부품사업소를 폐쇄하고 4개의 물류센터로 통합하면서 입고 및 수출, 범퍼 포장을 외주화시킨 전례가 있다. 세종물류 자체도 재고가 포화 상태고, 오래된 방적 공장을 고쳐서 운영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인천부품물류의 세종으로의 통폐합은 외주화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인천부품 폐쇄 저지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지엠 자본이 밀어붙이면 막을 수 있겠어?” “군산공장 폐쇄, 법인분리처럼 그냥 사측이 밀어붙이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통폐합 협의 공문이 왔을 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올 것이 왔다며 근심스런 얼굴로 전전긍긍했다.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동안 노사 협의주의에 빠지고, 노동조합 집행부 잡기에만 매몰돼 왔던 노동조합이 막상 구조조정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다 밀렸던 과정을 조합원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포기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피할 곳은 없기 때문이다. 간부 중심의 투쟁이 아니라 이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투쟁을 조직화해서 싸워보자. 평생 해보지 못한 선전전도 해보고, 반대서명도 받아보고, 잔업, 특근도 거부하는 결의를 해보자. 비정규직과 함께 살기 위한 투쟁도 조직해보자.

다행히도 인천부품 노동조합 간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부평공장 조립사거리로 나가 인천부품 전체 노동자의 총고용을 걸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조합원들에게 직접 배포했다. 비정규직, 사무직, 생산직이 함께하는 전체 공청회도 열어서 조금씩 조합원들의 투쟁 분위기를 높여가고 있다.

이렇듯 차근차근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안에서는 주체들이 투쟁을 만들어가고, 밖에서는 공장에 있는 제 조직과 활동가들, 조합원들이 이 투쟁을 엄호하고 같이 싸워가자! 이번 싸움을 그동안 지엠 자본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오는 노동자 반격투쟁으로 만들어보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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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베리어블 페이, 성과연봉제?

한 회사, 두 개의 취업규칙?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가 신설법인에 적용될 취업규칙을 두 가지로 통보해 왔다. 하나는 기존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 다른 하나는 법인 신설 후에 채용된 신규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 앞의 것은 기존 취업규칙과 대동소이하나, 뒤의 것에는 지엠 자본의 음흉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우선 통상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급여는 직무·직책·권한에 따라 회사가 조정할 수 있다. 상여 항목도 ‘재량상여’란 이름으로 바뀐다. 1년마다 정기 인사고과도 모자라 ‘필요 시’ 고과 평가할 수도 있게 했다. 이게 뭘까? 그렇다. 성과연봉제, 사무지회가 천신만고 끝에 폐지한 베리어블 페이를 부활시킨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징계와 해고 관련 조항을 보면 ‘맘대로 징계,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 제반 사규 위반도 징계, 사실 적시해 회사 명예 훼손해도 징계, 성과 부진이나 조직질서 문란도 징계, 경영비밀 누설은 물론이고 입수만 해도 징계, 상사 명령 불복만이 아니라 해태해도 징계….

해고 조항은 더하다. “기타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거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도대체 그 ‘정당한 이유’는 누가 정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모두 회사 맘대로 정하고 판단한다. 눈엣가시 같은 노동자들을 모조리 해고할 수 있다. 이런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취업규칙은 처음 봤다.

게다가 한 회사에 두 개의 취업규칙을 둔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어디 있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지엠 자본은 결국 하나의 취업규칙,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취업규칙으로 통일해 가려 할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조만간 벌어질 교섭에서 단체협약 개악안을 던지고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단체협약 ≫ 취업규칙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꾀가 없나? 엄연히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서 기존 단협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만든다면, 그리고 신입사원 모두를 조합원으로 조직한다면 신입사원에게 적용하려는 취업규칙은 모조리 무효가 된다. 지엠 자본의 음흉한 의도를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답은 하나!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쉬운 해고와 베리어블 페이? 성과연봉제? 이건 무노조 상태의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닌가!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신입사원 상대 취업규칙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도 방법이다. 회사 곳곳에 대자보와 소자보, 스티커로 항의 메시지를 부착할 수도 있다.

신입사원들 상대로 노조 설명회·공청회를 열고 집단가입을 조직한다면 회사는 닭 쫓던 개 꼴이 된다. 활동가와 간부들이 이런 내용으로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것 자체가 지엠 자본에겐 엄청난 압박이다. 중식집회도 열고 퇴근 후 촛불집회도 해보자. 조합원들 가슴에 리본을 달고 단협 승계, 노조할권리를 큼지막하게 써 붙이자. 단협 승계 안 해주고는 못 배기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상상하고 집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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