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공방전: 노동자계급이 멈추면, 반동의 그림자가 찾아온다

1987년의 화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구호를 내걸고 집권했다. 이 적폐청산 구호는 ‘진군’의 구호가 아니었다. 이미 한국사회가 정리했거나 정리하고 있는 가장 낡아빠진 것들에 기대어, 이제 새롭게 청산 대상이 되고 있는 낡은 것들에 새로운 옷을 입혀 생명을 부지하려는 ‘후퇴’의 구호였다.

이 후퇴의 구호가 또다시 널리 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빌미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구호를 다시 높이 치켜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사회가 1987년에 이미 치켜 올린 사회적 화두에서 저 멀리 후퇴하는 것이다.

반동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정치적 자유의 공간을 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운동의 생명력은 5.18 광주 민주화항쟁에서 본격적으로 분출한 뒤, 1987년 6월 항쟁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그 정점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노동자 민주주의의 씨앗이 잉태됐고, 발아하기 시작했다. 19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그것이다. 이 투쟁에 의해, 그 이전까지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5.18 항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새로운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노동자 민주주의로 진군하는 것이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대 노동자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주주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하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민주주의다. 모든 언론을 자본가계급의 스피커로 만들고, 몇몇 자본가정당들이 선거놀음으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껍데기 민주주의다. 다른 무엇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생존권에 무관심하다. 해고, 비정규직화, 저임금, 불평등의 온갖 재앙이 노동자들을 덮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은 그 모든 재앙을 합법화하고, 선거는 그 법을 합법화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란 몇 년 단위로 노동자를 지배할 자들을 선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전혀 다르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노동자 조직과 투쟁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이 이 사회의 주역으로 실질적으로 떠오르는 민주주의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일자리와 충분한 임금,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삼는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에 의한 단호한 노동자투쟁으로 뒷받침되며, 궁극적으로 노동자권력에 의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민주주의다.

1987년 노태우 정권의 6.29선언은 총칼로 노동자계급을 짓밟는 지배전술에서 기만적인 껍데기 민주주의로 더 효과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지배하려는 전술로 이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물론 그것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였다. 노동자 민주주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에게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 즉 단결과 조직화, 투쟁의 권리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거기까지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 함께 행군했다. 1987년 6월이 그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정치적 자유가 쟁취되자마자 분열은 불가피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거기서 멈추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답했다. 거기에서 19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됐다.

다시 한 번 적폐청산에 대해

자본가계급 정치의 두 얼굴인 보수반동 대 부르주아(자본가) 민주주의 세력 사이의 이권다툼을 넘어서서,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 부르주아 민주주의 대 노동자 민주주의 사이의 진정한 계급전투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했다. 1987년 이후 여러 굴곡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진정한 쟁점은 현재의 노동자운동을 상징하는 민주노총과 그들에 대항하는 자본가정부, 국회, 사법부, 언론 사이의 부단한 전투로 자리잡아 왔다.

이 진정한 계급전투 앞에서, 힘으로 노동자계급을 지배하려는 보수반동 세력(구 박근혜 정부, 자유한국당)과 껍데기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노동자계급을 지배하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민주당 문재인 정부) 모두는 자본가계급 정치세력이라는 하나의 몸뚱이를 공유하고 있는 두 얼굴일 뿐임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이 몸뚱이는 노동자운동을 진압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다는 단 하나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단지 이 공동 목표를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데서 무엇이 더 유리한 수단인지를 둘러싸고 이 두 얼굴은 서로를 마주보며 으르렁대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얼굴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하나의 몸뚱이다. 노동자운동은 이 두 얼굴 모두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자본가계급 정치세력의 두 얼굴 중 하나인 민주당 정부는 외친다. “적폐청산!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화두다!” 이것은 1987년 7, 8, 9월 이후의 진정한 화두를 지워버리기 위한 간악한 시도에 불과하다. 노동자계급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과 보수반동을 막론하고, 자본가계급 정치세력 모두에 맞선 노동자투쟁을 통해 노동자 민주주의로 진격하자”는 19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의 화두, 바로 “가라 자본가세상! 쟁취하자 노동해방!”이라는 위대한 화두를 붙잡고 전진해야 한다. 이것만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적폐청산’ 구호다.

5.18 망언을 부르는 진정한 요인 – 멈춘 시계

미래를 향해 더 단호하게 전진하는 것, 이것만이 과거를 진정으로 넘어설 수 있는 길이다! 5.18 망언 세력은 이미 과거의 세력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감히 망언을 일삼고 복권을 추진하게 만드는 배경은 ‘과거’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현재’에 있다. 민주당 정부가 발 딛고 있는 자본가계급 정치가 바로 그 배경이다.

1980년이든, 1987년이든, 2019년이든 노동자들은 여전히 전쟁 상태다.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는 죽음, 대량해고, 확대되는 불평등,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생활의 불안정성이 노동자 대중을 덮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것들은 결재일마다 부도수표로 판명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참된 참여와 통제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이 정부와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하고 부패와 추문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완전히 낡아버렸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바로 이로부터 자유한국당 보수반동 세력이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 좀비처럼 날뛰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5.18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즉 보수반동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분명하다. 과거와 과거가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은 자본주의 정치세력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자 민주주의라는 미래를 향해 단호하게 전진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사회주의와 노동자권력을 향한 노동자 단결투쟁! 바로 이것이 오늘날 유일하게 정당한 적폐청산, 보수반동 척결의 다른 이름이다. 5.18에서 노동자계급이 추출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투쟁의 권리다. “ILO협약 쟁의권 쟁취!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권 전면 쟁취!”는 보수반동의 5.18 망언에 맞서,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에 맞서, 한국 노동자계급이 2019년에 치켜들어야 할 5.18 항쟁을 계승하는 참된 투쟁구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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