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추진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정부, 산업은행, 조선업 자본가들의 합동공격 받아치려면?

또 다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불안을 떨쳐내려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각자도생하지 않고 공동의 요구 아래 단결투쟁에 나서야 한다.(사진_거제방송)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조선업 과잉설비, 과열경쟁을 해소해 자본의 회생을 도모하는 구조재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은행이 관리, 운영했던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 자본에게 민영화한 후, 현대중공업 자본과 함께 설립한 조선통합법인에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편입해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 글로벌 지엠 등 총자본이 한국지엠 노동자들을 유린했던 것처럼, 이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노동자를 상대로 또다시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에 이어 조선 노동자들을 다 죽이려는 총자본의 삼각동맹에 맞선 노동자 총단결투쟁이 절실하다.

인수합병에 대한 반발

1월 말,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을 은밀히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5년간 조선업 위기와 경영위기를 앞세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만 5만여 명을 실업자로 만들고 단체협약 개악과 임금삭감을 추진했다. 그렇게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희생을 강요해 온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자본이 이번엔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 인수합병에 나섰다.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인수합병 시 노조에 사전 통보 의무와 노동조건 승계를 우선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반발과 투쟁은 정당하고 당연하다. 2월 8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긴급회의를 열어 공동투쟁을 논의했다. 두 노조는 금속노조와 함께 2월 셋째 주부터 조선노연 공동기자회견, 긴급토론회, 확대간부 상경투쟁 등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지회는 2월 18~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구조조정은 없을 거라고?

산업은행장은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술책을 부렸다. 한편에선 “이미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이며 불가피한 측면도 없다”며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다른 한편에선 “업체 간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효율 제거가 수반돼야 한다”며 진짜 속내를 실토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자본은 선박수주를 위한 출혈경쟁과 방위산업(특수선) 등 중복사업 부문을 해소하면 경쟁력을 높이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 저들이 말하는 ‘과잉’ 부문을 통폐합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해야만 인수합병의 시너지효과가 발휘된다는 건 삼척동지도 아는 사실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조선, 방위산업, 영업, 구매, 설계, 연구 등 모든 사업 부문이 겹쳐 있다. 영업, 구매, 설계, 연구 부문의 통폐합은 필연적이어서 인력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조선 부문 상선의 경우 수주잔량을 건조한 후,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호황국면에 진입하지 않는 한 중복된 도크 폐쇄는 불가피하다. 방위산업(특수선)도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의 진척에 따라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해양플랜트는 국제유가가 50달러 선으로 떨어졌고, 전기, 수소차 등 자동차산업의 화석연료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해양플랜트의 폐쇄된 설비는 녹슬어 갈 것이며, 인력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다.

조선업 거대자본의 구조조정은 중소 조선소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선박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폐업과 구조조정으로 확산될 것이다. HSD엔진은 대우조선해양 건조선박의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엔진을 공급할 경우, HSD엔진은 곧바로 파산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정부의 거대한 산업구조재편, 자본의 인수합병은 언제나 거대한 과잉설비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어떤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 것인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문재인 정부와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밀실협약, 일방적 매각 즉각 폐기”,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빅1 체제 재편 중단”, “노동조합 참여보장, 고용안정 대책마련”, “거제 경남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재벌만 배불리는 재벌특혜 중단”을 공동투쟁 기조로 내걸었다.

노조들은 기본적으로 노조의 참여가 배제된 일방적 인수합병에 반대하고 있다. 자본의 인수합병이 거대한 구조조정을 낳고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인수합병에 반대하면서 저지선을 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선업과 지역경제 살리기’는 조선업 자본가 살리기로 귀결되면서 투쟁전선을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이윤추구를 위해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미래를 보장하는 대안은 없다. 노동자의 유일한 대안은 노동자 살리기 관점에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내건 총단결투쟁이다. 노동자 살리기 공동요구, 예컨대 “임금, 고용, 단체협약 승계, 단 한 명의 해고도 없는 원하청 노동자 총고용 보장,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고용을 정부가 책임져라! 기업의 경영정보를 공개하라!” 같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요구 아래 함께 투쟁할 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각 노조의 개별 이해관계 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강력한 단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2월 12일 인수합병 들러리로 세웠던 삼성중공업이 인수 불참의사를 밝혔다. 삼성중공업을 계륵으로 여기는 삼성 자본은 애초에 인수 의사가 없었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을 인수후보자로 확정하고 “본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늦어도 3월 8일에 모든 게 결정된다.

선제적 대응과 투쟁이 사활적이다.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인수합병이 결정된 뒤 그것을 철회하는 건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현대중공업지부가 잠정합의안 총회, 대의원선거를 운운하는 건 모든 걸 망치는 지름길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금속노조와 함께 공동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아직은 수세적이다. 지금 투쟁의 성격은 내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 부실기업을 처리해야 하는 산업은행, 3세 승계에 목말라 하는 현대중공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총공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총자본의 심장인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투쟁을 전면화하는 게 상책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총자본에 맞서 노동자투쟁전선의 중심축을 자임하고 대정부투쟁의 선봉에 서는 게 인수합병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아내면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는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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