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백기투항 요구하는 자들 앞에 고개를 조아릴 순 없다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가를 밀어붙이는 김명환 지도부는 모래에 머리를 파묻은 채 자기를 노리는 짐승이 알아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타조처럼 행동하고 있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동지 투쟁에서 유가족과 대책위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무시하고, 탄력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마치 별 일 아니라는 듯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참가해서 탄력근로제 도입 중단을 요청하면 문제가 풀릴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환상에 빠져 있다.

백기투항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에 대고 “투쟁하려면 들어오지 마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저들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하면 민주노총의 손에 피를 묻혀 탄력근로제 도입, 최저임금제 개악 등 노동개악을 처리하려 할 것이고, 참가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에 책임을 돌리며 국회에서 처리하려 할 것이다.

문성현의 발언은 민주노총을 향해 오직 백기를 들고 경사노위에 들어오라는 말이다. 그만큼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저들은 격화되는 국제경쟁과 심화되는 자본주의 모순 앞에서, 노동대중을 향한 가차 없는 공격을 통해서만 자본가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그런데 어이없게도 김명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도입 논의가 경사노위 출범 취지와 충돌하니,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탄력근로제 논의 중단을 요구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 도입 등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던 과거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취지 역시 ‘노사정 대타협과 협력’이었다. 지금 경사노위의 출범 취지도 똑같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금의 경사노위는 ‘2/3 찬성’을 의결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할 거라고 한다. 그런데 18명의 위원 중 민주노총 몫은 1명뿐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자신의 논리가 궁색했던지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때엔 한국노총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어떤 조직인가? 이보다 노동자 민중에게 배신적인 환상을 심어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대안적 실천을 만드는 게 핵심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탄력근로제 도입, 최저임금제 개악, 직무급제 도입 등 노동개악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려 발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사노위란 완전히 개수작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노동자운동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총단결,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입장과 결의를 바탕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단호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부결운동은 현장투쟁을 바탕으로 한 계급적 연대투쟁과 문재인 정부에 맞선 정치투쟁으로 연결돼야 한다.

이런 대안적 실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별 볼 일 없더라도 다른 수가 없으니 협상에라도 기대고 경사노위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경사노위 참가와 같은 사회적 차원의 협조주의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환 집행부가 핑계 삼는 부분, 김명환 집행부의 논리가 어느 정도 먹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대안적 실천의 부족이다.

‘조건부’ 경사노위 참여도 답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회자되는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식의 조건부 수정안은 실질적인 계급투쟁 조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헛된 기대, 경사노위에 대한 환상을 유지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실천의 중심점을 현장투쟁에 기초한 실질적인 계급투쟁 조직화에 맞춰야 한다. 현장과 지역에서는 각종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배신적 타협을 일삼으면서 대외적으로만 경사노위 참가 반대를 외친다면, 그리고 단호한 투쟁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주의를 조금도 깨뜨릴 수 없다. 그거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와 이전투구로 전락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환멸만 키울 뿐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역으로 나서야

민주노총은 올해 2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비롯해 총 네 번의 총파업을 사업계획에 담았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이 총파업, 총력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의지와 능력과 무관하게 탄력근로제 도입, 최저임금제 개악, ILO 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은 전체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비록 당장 총파업 수준으로 도약하지는 못할지라도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공격에 맞선 투쟁에 최대한 많은 노동자를 결집시켜야 한다.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동지 투쟁, 구조조정 투쟁,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대한 연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합의주의를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민주노조운동의 고립을 깰 수 있는 가장 진지한 실천이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조운동을 손발을 꽁꽁 묶어 두기 위한 덫이다. 이 덫을 걷어차자! 그리고 대중투쟁으로 승부를 걸어 2019년을 도약과 전진의 해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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