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저항이 시작되다

2019년 1월 17일자 한국GM 특보 16호입니다. 그림파일로 보실 분은 여기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저항이 시작되다

최저임금 꼼수를 폭로하는 대자보들

부평공장 곳곳에 대자보가 붙고 있다. 1공장 범퍼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아진테크에서 벌어지는 최저임금 꼼수를 지적하는 비정규직지회의 대자보,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자보가 붙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정규직지회 대자보를 누군가(?) 떼어냈고, 다시 2차 대자보가 붙었다.

“임금 동결? (거기다) 3년 동안 월급 안 오르는 게 말이 되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데, 그렇게 법 좋아하면 저번 70% 삭감 때 왜 법대로 안 하고 업체 폐업했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법, 법, 법 타령이냐?” “관리자 천 년 만 년 할 것도 아닌데 3년 임금 동결에 찬성한다는 거냐? 뭘 얼마나 따로 챙기길래 조용한 거냐?”

대자보에 담긴 현장 목소리에 폭발 직전의 분노가 담겨 있다. 2019년 최저시급(8,350원)을 꼼수 없이 정상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다. 만일 회사가 월할 상여금을 이유로 임금 동결 꼼수를 부린다면, 앞으로 족히 3년은 임금인상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주야를 넘나들며 땀 흘려 일해 온 비정규직이 무슨 죄인가. 동결은 카허 카젬과 산업은행장, 그리고 법을 잘못 만든 국회의원 임금에 적용해야 한다.

아진테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신임사장이 들어오면서 관행대로 진행되던 내년 임금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 비정규직지회가 신임사장 상견례 및 교섭을 요청하자 사장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교섭을 미뤘다. 회사는 시간을 끌면서 관리자들을 통해 현장에 “법이 통과돼 어쩔 수 없다”, “노동조합이 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는 악선동을 퍼뜨렸다.

“아니 매년 시급이 올라 월급도 자동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안 오르는 게 말이 되냐? 거기다 3년 동안 동결이라니 말도 안 된다.” 관리자들이 흘리는 얘기를 들으며 삼삼오오 모여든 현장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자 회사는 곧바로 1월 17일 교섭을 하자고 제안해왔다. 애당초 회사는 최대한 일정을 뒤로 미뤄 2월에 월급이 나갈 때까지 버틸 요량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를 의식해 교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집단적인 분노가 회사를 교섭 테이블로 소환

17일 교섭에서 초점은 무엇일까? 현장의 요구는 분명하다. 꼼수 없는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인상,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이다. 이에 대한 회사 답변이 무엇일거냐에 현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아진테크만의 일일까?

쓰리맥스, 태호 코퍼레이션, BTX 등 부평공장 다른 하청업체들 사정도 다르지 않다.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아진테크에서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다른 하청업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17일 교섭은 단순히 아진테크만의 것이 아니다. 부평공장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교섭이 될 것이다.

현장의 저항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하자

가장 먼저 1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지 대자보로 화답했다. “얼마 되지 않는 임금을 삭감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임금 착취를 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업체를 운영할 자격과 자질이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안주고 작업시켜 착취한 임금은 누구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인가?”

어디 그뿐일까?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숨죽이며 아진테크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투쟁을 확대하고 확산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뜻을 같이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추가 대자보를 부착하자. 비정규직 해고자들, 정규직, 사무직 활동가들이 합세해 현장순회를 조직하자.

‘최저임금 계산법’을 알기 쉽게 작성해 비정규직 노동자들 손에 쥐어주자. 비정규직지회 소식지, 현장조직 소식지 등을 통해 이번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 교섭과 투쟁 소식을 공장 전체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알려내자. 정규직, 사무직, 비정규직 모두의 단결을 조직해 임금인상 승전보를 만들어 낸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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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편제보다 민주노조 사수 결의가 먼저다

글로벌 GM과 산업은행의 야합으로 법인 분리가 강행됐다. 노동자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8,100억의 혈세까지 지원해가며 일방적으로 신설 법인으로 넘어가란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란 말인가.

우리에겐 노동조합이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겐 아직 수단과 방법이 있다. 법인 분리가 확정되기 직전에 이미 대의원대회를 통해 2사 1노조가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을 마쳤다. 신설 법인은 단협 승계가 안 된다고 우기며 단체협약 상 모든 권리를 부정하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노동조합이 있다.

법인 분리를 한방에 되돌릴 투쟁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분리를 강행한 신설 법인에 2천 명 넘는 조합원이 살아 있다. 그들은 엄연히 한국GM지부 조합원이며 당연히 금속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금속노조 위원장 이름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으로서 모든 권리를 달라고 투쟁할 권리가 있다.

이런 정당한 교섭 요구를 부정한다면? 그건 GM 자본이 금속노조를 완전히 개무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또한 존속법인에서도 노사관계 파행을 가져가겠다는 선언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잘 걸렸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조합원 모두가 단결하여 투쟁으로 받아치자.

조직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일각에서 저들이 일방 강행한 법인 경계선에 따라 조직편제 변경부터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건 당장 내야 할 숙제를 미뤄놓고 방학 계획부터 세우자는 얘기와 같다. 신설법인은 당장이라도 단협을 부정하며 탄압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1만 조합원이 똘똘 뭉쳐 이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

존속법인, 신설법인 모두 단결해 단협 승계투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2사 1노조라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당당히 투쟁으로 돌파해 낸다면 소속 법인이 어디냐, 부서가 어디냐를 떠나 열린 마음으로 노동조합의 미래를 제대로 열어나갈 조직편제 방식에 대해 토론해 나갈 수 있다.

단협 승계 투쟁부터

첫 단추를 잘 채워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법이다. 물론 첫 단추는 산업은행이 제멋대로 떼어내 버렸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채워야 한다. 마음이 급하다고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부터 채우는 우를 범하지 말자. 지금 채워야 할 단추는 1만 조합원의 단결로 신설법인 단협 승계를 쟁취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 결의다.

금속노조에 법적인 교섭권이 보장돼 있기에 저들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혹여 발생할지도 모를 어려움이 있다면 동지적 애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내면 된다. 조직편제를 둘러싼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민주노조 사수투쟁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이견을 얼마든지 녹여낼 수 있는 법이다.

노동조합의 힘은 쪽수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저들이 일방적으로 쳐놓은 경계선에 따라 8천 명, 2천 명으로 나뉜 2개의 노조가 아니라 1만 명의 단일노조로 맞서야만 글로벌 GM을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도 잘 알고 있는 진실 아니던가. 우리의 뜻과 의지에 반해서 이뤄진 법인 분리라면 더더욱 그렇다. 한시라도 빨리 1만 조합원의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결의하고, 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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