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우리는 쇼가 아니라 진짜 정규직화를 원한다!” - 산업은행분회 남용진 분회장

사진_공공운수노조 산업은행분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실제로는 자회사 전환으로 정규직화 흉내 내는 한 편의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의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막고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해 지난해 4월에 노조를 만들어 투쟁하고 있다. 공공노조 서울지역지부 산업은행분회장 남용진 동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회사 전환 일방적 결정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12월, 자회사전환협의기구는 당사자들이 거부 의사를 강력히 표현하며 표결 거부를 했는데도 자회사 전환을 결정하고 해산됐다.

“용역 노동자 4명이 참석 거부한 상태고 파견직들도 동의가 아니라 기권한 것이라 정상절차를 통한 결정이 아니다. 금융위에서는, 자신들은 가이드라인대로 할 뿐이라 특별한 결격사유 없는 한 허가를 내 줄 거라며, 자회사 반대 말고 다른 요구사항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 자회사 전환 이후의 처우 등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산업은행 청소, 경비, 시설 노동자는 500여 명, 이 가운데 파견 성격이 강한 일부 업무 40여 명은 직접고용하기로 했지만, 공채라 전환률이 굉장히 낮다. 최종면접까지 간 사람이 10%가 안 된다.”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은 이것 말고도 있다. “노조와 반대로 자회사를 찬성하는 ‘자회사추진단’이란 모임이 있다. 미화는 촉탁을 8년(지점은 10년), 시설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직고용되면 정년을 60세로 하기 때문에 자회사가 더 낫다고 루머를 퍼뜨린다. 고령 노동자가 많다 보니 직고용=해고라고 생각해 탈퇴한 조합원들도 있다.”

탄압은 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내부에서의 갈등이 노조를 힘들게 한다. 외부에 있는 자본과만 싸우면 당차게 할 텐데 우리가 추구하는 직고용 요구가 노동자들의 생활유지, 고용안정을 해치는 것처럼 호도되기도 한다.”

철도나 전교조에서처럼 산업은행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놓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움직임을 벌이지는 않지만, “은행 차원에서 명퇴 등으로 정원을 줄이는 추세라 비정규직이 정원으로 편입되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

당사자들은 고령 노동자로서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정규직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자신의 고용안정을 위협할 거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사측은 이런 노동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회사가 답’인 것처럼 말한다. 비정규직노조가 정규직화 요구의 정당성을, 다 함께 단결해서 구조조정도, 정년 연장도 함께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때만 극복할 수 있음을 더 당당하게 큰 소리로 알리고 공감을 만들어내야 노동자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으며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분파업을 해 오고 있다. “특수경비는 파업권이 없다. 부분파업, 태업은 시설 노동자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처음엔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다 올해부터는 비조합원을 대체 투입하는 등 파업 방해를 하기도 한다.” 12월 6일, 본점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했다고 조합원 대부분을 고소했다.

“14일에 대표 몇 명만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했다. 집으로 소환장 날아가서 가족들 걱정도 많다. 결과적으로 잘 헤쳐나아가면 더 뭉칠 거라 생각한다. 이걸 계기로 더 단단히 만드는 게 일이다.” 사측이나 ‘윗선’에서 특별지시가 있었는지, 14일, 경찰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합원 100여 명을 모두 다 출석시켜 조사하겠단다. 이런 외압에 위축되지 않고 조합원들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

현재 용역회사 두레비즈는 산업은행 행우회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그 동안 수의계약을 해왔다. “두레비즈는 사실상 자회사다. 일반적인 원하청 관계보다 훨씬 끈끈하고 특수하다.” 그래서 산업은행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 ‘자회사가 용역과 다른 게 뭐냐’는 생각이 강하다. “요즘은 조합원들이 좀 더 세게 나가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지원과 연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간 건 쇼라고 생각한다. 책임감 없이 일하는 거다. 우리에겐 환상 심어주고, 기대치만 높여줬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이 많다. 처음에 약속한 건, 기대한 건 이런 게 아닌데 가면 갈수록 후퇴하고 있고 결국 자회사라니. 다시는 민주당 안 찍는다는 조합원도 있다.”

“잡월드 투쟁에 기대를 걸고 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 사회적 인식,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우리 투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가져줄 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민주노총과 공공노조가 해 주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조합원도 있다. 지원과 연대가 너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직고용인데, 과연 해 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겠다. 인식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한다. 자본은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투쟁하고 연대하는 게 우리 노동자에겐 그 인식변화 노력의 방법이라고 본다.”

산업은행 동지들의 자회사 반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쟁취투쟁이 좌절되지 않도록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와 응원이 절실하다.

<가자! 노동해방>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검색창에서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을 검색해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노동해방투쟁연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