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운명과 민주노조운동의 결단

바로 이 투쟁하고 단결하는 노동자들에게 죽음의 외주화를 분쇄할 ‘사회적 역량’이 있다.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사진_노해투)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동지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김용균 동지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분노했다. 자발적인 추모의 물결이 일렁였다. 정부는 발 빠르게 수습하려 했다. 김용균 동지가 죽은 지 이틀 만에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도 사고 현장을 찾았다. 문재인은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할 의향이 있다고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신경 쓰는 척 하면서, 비정규직과 가난한 노동자들을 외면해 온 정규직 노조운동을 공격했다. 그런데 김용균 동지의 죽음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치 떨리는 고통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의 허상을 숨길 수 없이 드러냈다. 공공부문 다른 곳의 정규직 전환률도 극히 미미하지만, 발전소 비정규직 5,200여 명의 정규직 전환률은 제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만 했더라도 김용균 동지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파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바삐 움직였지만 그 어떤 실질적인 대책도 제시할 수 없었다. 죽음의 민영화, 외주화 정책을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발전소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비 분야의 민간경쟁체제, 전력 외주화 정책을 포기할 뜻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도로, 철도, 항만 등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오히려 민영화, 외주화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서부발전의 진상은폐조차 수수방관하고,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 즉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조차 시간을 끌면서 회피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뼈아픈 한계와 극복 노력

민주노조운동은 겉으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처지를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대중적인 투쟁을 결사적으로 조직했어야 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 어떤 긴장감 있는 태세와 결의를 조직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김용균 동지가 죽은 지 닷새가 지나서야 조문을 왔다. 심지어 정부 관리들보다 한참 늦은 방문이었다. 민주노총 중집을 비롯한 주요 의결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김용균 동지 투쟁이 아니라 경사노위 참가 문제나 택배노조를 둘러싼 조직가입 논쟁이었다. 그 사이 정부는 산안법 개정안 통과로 마치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투쟁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렸다.

그나마 ‘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뭉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중상경투쟁을 조직하면서 투쟁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다. 이들은 1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18~19일 1박 2일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100인 대표단을 넘어 ‘1000인의 김용균’이 모이자고 호소하고 있고, 죽음의 외주화 중단을 넘어 비정규악법 폐기, 노조법 2조 개정,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 의제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 역시 현장의 힘을 폭넓게 조직하는 데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김용균 동지 투쟁을 전진시키는 소중한 힘이 되고 있다.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운명과 민주노조운동의 결단

자본주의 체제, 즉 한 줌 자본가들을 위한 이윤논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를 1차 희생양으로 몰아넣고 있다. 발전소, 지하철, 철도, 조선소, 제철소 등은 계속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 속에서 가동되고 있다. 김용균 동지의 죽음 이후에도 화성에서 입사 7개월 청년 노동자가 죽었고, 부산에서도 하청 노동자가 혼자 작업을 하다 금형에 끼어 죽었다.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가 변변한 안전장비 하나 없이 지옥 같은 현장으로 들어간다. 이 시대는 노동자계급의 대중적 선진부대인 조직 노동자운동에게 청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나로 결속해,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계급투쟁 전선을 열어가는 영웅적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

저임금, 고용불안, 비정규직화, 위험한 노동조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대중의 간절한 열망을 자본가정부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런데 조합주의와 개량주의에 찌든 관료들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투쟁에서도 극히 소심할 뿐만 아니라, 이 경제투쟁을 정치투쟁과 결합시킨 총파업으로 전진시키는 과제는 더더욱 두려워한다.

이들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독자성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에 구걸하느라 바쁘다. 문재인 정부가 자본가정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 김용균 동지 투쟁이 한창인 이 상황에서도 경사노위 참가에 목을 매고 있는 게 분명한 증거다.

이들과 단호하게 갈라서야 한다. 이윤을 위한 생산을 정지시킴으로써, 나아가 집단적 힘을 전면 동원함으로써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적 ‘사회적 역량’이 노동자계급이란 이름으로 이미 존재한다. 이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앙이 한국사회를 계속 덮칠 수밖에 없다. 계급적 연대와 명실상부한 총파업으로 철도와 지하철, 공항과 항만, 발전소와 정유소, 제철소와 조선소의 모든 위험 시설을 개선하고 노동조건을 안전하게 만들며, 민영화, 외주화를 격퇴하기 위한 단호한 투쟁을 집행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가정부의 기만적인 조치를 뛰어넘어 진정한 권리를 쟁취하고자 점차 일어서고 있다. 이들이 자본가정부가 쳐놓은 선에 갇히지 않고 더 멀리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민주노조운동의 사활적 과제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단호한 투쟁을 겁내면서 경사노위를 기웃거리며 타협에 목을 매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조합을 갈가리 찢어버리고 있는 관료집단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장과 노동조합 한복판에서 계급적인 정신으로 무장해 실천하는 선진 투사들의 헌신에 의해서만 촉진될 수 있다.

김용균 동지 투쟁을 더 멀리 전진시키자

민주노총은 뒤늦게나마 1월 1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권리도, 권한도 없는 하청구조’를 그대로 두고선 안전한 현장은 불가능하다고 외친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넘어 죽음의 외주화 중단과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

누더기 산안법을 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안법 위반 5,105건의 사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고작 29건, 전체 0.5%에 불과했다.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주가, 특히 원청이 처벌 받지 않는 이 개 같은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본가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가족은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있다. “겉모습은 민주주의이지만 속 모습은 대기업과 이 나라가 손잡고 서민들을 노예 부리듯 합니다. 인권을 빼앗고 강제로 위험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을 일깨워서 저들을 응징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이 뜨거운 분노를 전해야 한다. 받아 안아야 한다.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기만과 공격을 뚫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가자! 노동해방>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검색창에서 가자! 노동해방 또는 t.me/nht2018을 검색해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노동해방투쟁연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