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 문재인 정부는 왜 GM에 ‘눈감고 퍼주기’ 할 수밖에 없었나

산업은행은 12월 18일 입장을 내고 “한국GM의 법인분리 타당성 검토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개최된 한국GM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인분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입장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근거나 수치는 없다. ‘기대’로만 가득 차 있다.

과연 산업은행은 GM에게서 뭔가 구체적인 것을 얻기는 한 것일까?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우위를 점한 산업은행이 고작 3주 만에 GM과 전격 합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눈감고 퍼주기

산업은행은 GM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추가자료를 검토하고 GM과 ① 신설법인을 준중형 SUV 및 CUV의 중점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 ② 10년 이상의 지속가능성 보장 노력 ③ 추가 연구개발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노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말이 좋아 ‘중점 연구개발 거점’이지, 한국GM이 이미 맡기로 했던 연구개발 업무 외에 추가된 내용은 전혀 없다. 창원에서 생산 예정이라는 C-CUV는 한국GM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12월 초에 최종 결정됐다. 신설법인을 중점 연구개발 거점으로 지정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GM 중국법인에서 GEM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 중이었으나, 북미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GM이 담당하고 있는 9B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하기로 변경한 것일 뿐이다.

‘10년 이상의 지속가능성 보장 노력’이나 ‘경쟁력 강화 노력’ 등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오히려 경쟁력 강화란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인정해준 꼴일 수도 있다. 반대로 산업은행은 GM에 구체적인 것을 넘겨줬다. 바로 한국GM의 독자생존 권리다. 글로벌 GM은 2010년 한국GM과 CSA(비용분담협정)를 체결하면서 ‘공동개발 기술에 대한 항구적 무상사용권’과 ‘비용분담율에 따른 로열티 수령권’을 보장했다.

산업은행은 당시 GM이 철수하더라도 독자생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고 침을 튀겨가며 자랑했다. 그러나 이번에 산업은행은 자신이 “CSA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적수단에 제한이 있고, 국내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GM의 의도대로 CSA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GM과의 합의 내용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당장 GM의 협박에 넘어가 독자생존의 권리를 넘겨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

GM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지만, 산업은행은 아예 눈감고 퍼줬다. 12월 26일에는 5월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던 8,100억 원의 2차분 4,045억 원 출자를 완료했다.

노동자 패싱

산업은행의 근거 없는 ‘기대’와 달리 한국GM 노동자들은 아무런 기대도 가질 수 없게 됐다.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특별단체협상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고, 산업은행은 한국GM과의 협상과정과 내용 그 어느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GM 자본의 입장대로 노조도, 단협도 승계되지 않는다면, 1월부터 신설법인의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에 놓인다.

12월 17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와 기재부 차관, 산업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참여하는 당정간담회에서 한국GM 법인분리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었고, 한국지엠지부도 참여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간담회는 별안간 취소됐다. 1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뭔가 대화를 통한 타협의 퍼포먼스를 하기에는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스스로도 낯 뜨거웠던 것인가.

그래 놓고서 산업은행은 노동자들에게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노조의 반대는 도대체 누구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 노조가 법인분리를 계속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말을 보탰다.

문재인 정부의 처지

산업은행은, 아니 문재인 정부는 왜 GM에 눈감고 퍼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란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GM과 집권여당, 청와대, 정부부처 사이에 오갔을 깊숙한 얘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나중에 어떤 태블릿 PC가 발견된다면 모를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처한 상황을 살펴본다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외쳐 왔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법률개정,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본가들의 이윤율을 회복하려 했다. 보잘것없는 시혜를 베풀어 가난한 노동자, 청년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이 계획의 성공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는 그 시간을 허용하지도 못할 만큼 허약했다. 고용지표는 계속 떨어졌고, 실업률은 상승했다. 제조업 가동률은 IMF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가계부채는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자본가들도 아우성쳤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가하게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할 수 없었다. 속도조절이란 이름으로 자본가들의 이윤을 직접 챙겨주는 길로 나서야 했다.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확대로 자본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완화, 기업투자 지원, 공공시설에 민간자본 투자 허용 등으로 자본가 살리기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군산공장 폐쇄를 강행한 GM에 지원을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인분리에 동의해준 것도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한다. 상반기에 산업은행은 아무런 근거 없이 GM의 경영에 대해 “실사 결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면죄부를 주고 8,100억 원 지원에 합의했다. GM의 철수 협박이 실제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법인분리도 마찬가지 이유로 동의해줬다.

산업은행이 법인분리에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동의해준 12월 18일 바로 그날 오후,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찰에 연행됐다. 인천KD 폐쇄와 부평2공장 1교대 전환의 여파로 100여 명의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불법파견 범죄자 카젬을 기소하라고 인천지방검찰청에 면담을 들어갔다. 그러나 면담은 고사하고, 경찰에게 강제 연행됐다. 같은 날 오전, 오후에 각각 벌어진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얼마를 퍼주든 GM을 붙잡아라”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GM은 1월 2일 신설법인 등기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는가? 법인분리 절차를 막아냈다면 GM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독자생존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데 더 유리했겠지만, 절차를 막아내지 못해 법인분리가 현실화되더라도 끝난 것은 아니다.

우선 노동자의 요구는 깡그리 무시하고 GM과 한통속이 된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이 억울함과 분노를 되돌려줘야 한다. 노조도 승계 안 한다, 단협도 승계 안 한다며 3천 명의 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내몰고 있는 GM 자본도 용서할 수 없다. GM은 무단협 상태라 주장하며 현장의 각종 권리를 빼앗으려 들고, 노동자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현장의 갖가지 쟁점을 투쟁으로 조직하고 모아내야 한다.

한국지엠지부는 법인분리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조합원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개정을 마쳤다. 생산법인이든 연구개발법인이든 모든 노동자가 함께 투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자본이 법인분리라면 노동자는 법인에 상관없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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