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 | 문재인 정부 대책 “빈 수레만 요란”, 노동자가 절박한 마음으로 싸워야 죽음을 막을 수 있다

사진_뉴시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님 사망 이후 전국에서 추모와 분노의 물결이 일렁이자 문재인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은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발전소 전체의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찬도 발전분야 외주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말만 들어보면 마치 뭔가 많이 바뀔 것 같다.

유가족 요구 무시, 시간 끌기, 증거 은폐

현실은 저들의 말잔치와 거리가 멀다. 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만이 아니라 더 위험한 1~8호기의 작업도 전면 중지하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유족과 대책위가 특별근로감독에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상급단체 노동안전보건담당자의 입회를 요구했지만, 노동부 보령지청은 이를 거부했다.

지난 19일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대전노동청에서 대전지청장, 보령지청장과의 3자 대화 자리를 요구하며 보령지청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대전노동청은 건물 전체를 잠가버렸다. 이렇듯 노동부는 유가족까지 무시하며 시간을 끌고, 오직 서부발전의 증거 은폐를 돕고 있을 뿐이다. 저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기대할 수 없다.

한국서부발전은 뒤늦게 하청업체에 ‘2인 1조’ 시행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인력충원 계획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인력충원 없는 ‘2인 1조’에 따라 노동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이 2배로 늘어나 노동강도는 오히려 강화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 해결되는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28년만의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전부 개정안이 아니라 극히 일부 개정안일 뿐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는 너무나 협소하다. 도금, 수은, 납 등 12개 물질에 한정해서 도급을 금지할 뿐이다. 그것도 일시적인 작업은 허용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안이 적용되더라도 도급 금지 대상 사업장은 22개 사업장 852명에 불과하다. 고 김용균 님이 일한 발전소는 포함도 되지 않는다. 구의역 김 군의 업무였던 철도, 지하철의 정비수리 업무는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범위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지만,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숨졌을 때 사업주가 받는 징역형에 하한선이 없다. 애초 ‘1년 이상’의 하한형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사라졌다. 자본가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규정도 없다. 노동자, 시민의 참여 확대 강화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여러 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정부 개정안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 한계가 많고 미흡한 안이다. 도급 금지를 전면 확대하고, 기업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하고, 원청 책임을 더 강화해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일부에선 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만 다루고, 나머지는 계류시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른다.

반드시 필요한 전체 발전 노동자의 온전한 정규직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합동대책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으려면 지금의 하청구조를 없애야 한다. 발전사가 직접고용해서 설비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지시는 원청이 내리고 책임은 하청이 지는 구조, 노동자 쥐어짤 때는 원청과 하청이 한 몸으로 움직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아래에선 최소한의 안전도 불가능하다.

산업통상부 장관 성윤모는 협력사(하청)까지 참여시켜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적절했으면 계속 참사가 발생했겠는가? 게다가 협력사(하청구조)는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 아닌가?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원식은 발전사 정규직화를 위해 전체 발전사를 포함하는 통합협의체를 꾸리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정부의 방관적 태도를 어떻게 바꿀지, 발전사들의 거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자회사를 밀어붙였다. 청소 노동자 등 발전사의 일부 노동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회사를 선택하고 있다. 또한 발전회사 경영진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를 못하게 할 때는 “필수유지업무”라고 주장하더니, 정규직 전환 요구 앞에서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만든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를 봉쇄하는 악랄한 족쇄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노동이 어디 있는가?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노동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를 유지하며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있고, 필수유지업무냐 여부에 따라 정규직화 대상을 가르는 노동자 갈라치기 정책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있다.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설비 개선, 인력충원, 온전한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가 떠드는 대책 수준이면 지금 당장 발전소에서 큰 사고가 나는 것조차 막을 수 없다.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제도는 지금 당장 만들 수 있고, 노동자 민중의 안전을 위한 비용도 지금 당장 늘릴 수 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 쌓아 놓은 돈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한국서부발전은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 2조 5,208억 원의 매출액과 2,215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어들였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슬픔을 넘어 안전한 현장을 만들고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곳에 달려가고 있다. 이 절규와 분노를 가슴에 안고 싸워야 한다. 투쟁을 확대하자!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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