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긴급제언: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사건에 이렇게 대응하자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후 모든 언론과 시민 여론이 잠을 못자고 있다. 사고의 근본원인을 ‘외주화’로 규정하는 공감대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고, 고속열차 탈선사건과, 2016년에 연이어 일어났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끼임 사망사건에 견주어도 근본원인이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한 작업은 모두 싼값에 외주화하는 경영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대책을 몰라서 못 내놓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 왜 근본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일까? 다른 거 없다. 자본가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뒤 언론사들도 ‘위험의 외주화’라는 근본원인에 대한 문제로 대서특필하고 있다. 정부는 이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면 된다. 이런 시기에 법안을 만들어 상정하면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 자본가들의 정당원들 중에 간 큰 놈들이 반대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들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 문제는 사람이 우선인,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인 정책을 밀어붙일 의지가 없는 정부와 집권당에 있다. 아직 사회 정치적 압박이 덜해서 그렇다. (12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한겨레> 보도가 있었지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정치꾼’들의 논의에 기대할 노동자들은 없다.)

 

강력한 처방을 주문하지 않는 정부와 집권여당을 어떻게 압박해야 하나? 

 

미안하지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을 들어 압박하려는 시도로는 불가능하다.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 ‘시민행동’ 추모촛불시위만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할 수 없다. 이번 촛불은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추모촛불행동은 시민사회에 사건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알리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넓히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담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계(노동자 정치운동세력과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대응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도래와 함께 형성된 ‘위험의 외주화’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어 나갈 때마다 문제제기했던 낯익은 표현이다. 철도, 지하철, 조선, 건설현장 등에서 죽어나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산업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중대 노동재해는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희생양이다. 이주 노동자들도 죽음의 행렬에 합류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참혹하고도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너무도 터무니없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와 슬픔이 차오르는 와중에, 고등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이 사회의 적폐가 도대체 어디까지 뻗쳐있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임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를 끄집어낸 자리에 들어앉은 문재인 정부와,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던 권력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런 적폐를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장감은 흐르지 않는다. 

 

누가 나서야 할까?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래에 ‘위험의 외주화’의 희생양이 될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가, 내 형제자매가, 내 자식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 언론과 사회를 들끓게 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의 진짜 적폐를 도려내 사람이 일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 등 민주노조 진영이 빠르게 다음과 같은 투쟁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노동자를 노동열사로 규정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의 노동안전 담당자회의 소집을 통해 외주화로 인한 노동재해 실태를 보고하고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 동시에 꼭 쟁취해야 할 요구안을 결정하자. 외주화 철폐 및 금지법 도입, 기업 살인법 도입(사업주 처벌 대폭강화), 1인 승무제를 2인 승무제로 전환(조별작업에서 줄인 인원을 충원할 것) 등. 이런 요구들은 눈에 보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노동자 가족과 이용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요구다.

 

▲ 민주노총 산하 대표자 및 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의원대회 보이콧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대의원 비상결의대회도 검토) 주요 요구안을 확정하고, 대정부 교섭, 산별 교섭, 기업별 교섭 등 다각도의 교섭전술을 확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의 투쟁을 통해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전술을 확정할 것. 이러한 투쟁을 실제 조직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후 노동조합 조직화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투쟁을 통한 조직화다.

 

▲ 민주노총 산하 기업별 및 산별노조는 현재 돌파구를 찾아 헤매는 구조조정 대응투쟁, 임단협투쟁, 노조 할 권리 쟁취투쟁 등 여러 이유로 장기화돼 있는 투쟁들과 연계하면서 현안문제를 넘어가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이 또다시 계급적 대응의 모범을 창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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