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세 전망과 과제

1. 자본주의 경제위기 지속 심화

▲ 11월 21일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9월 예상치인 3.7%에서 0.2%포인트 하향 수정한 3.5%로 조정했다. 세계경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위협에 노출돼 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무역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역시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 10월 실업자는 97만 3천 명으로 10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0월 실업률은 3.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해, 2015년의 3.6%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지난해와 같았다. 2년 연속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66.8%)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9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9.3%, 10.6% 감소했다. 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2.2% 감소해 지난해 12월(-2.6%) 이후 가장 부진했다.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제조업 전반의 위기가 고용 쇼크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누적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님 사망사고는 이 시대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 수백만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22.6% 감소했다. 가계부채는 5년 만에 500조 원이 늘면서 사상 최초로 1,50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대출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 내년에도 있을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대치상태를 빌미로 노동자운동을 억누르던 정치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다양한 평화협정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지배계급과 미, 중, 일, 러 등 제국주의 지배자들 사이의 추악한 거래의 산물이다. 다양한 평화협정이 일시적이고 제한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아울러 한반도의 실제 평화는 제국주의 질서라는 자본주의적 뿌리를 절단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종전협정, 평화협정, 비핵화 선언에 찬성하면서 남북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남북 지배자들에 맞선 공동투쟁의 기회를 열어나가야 한다. 특히 남북 노동자계급을 더 강하게 수탈함으로써 이윤을 높이고 착취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남북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시도에 맞서 남북 노동자 자유왕래,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정치활동의 권리 보장 등 남북 노동자계급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2. 문재인 정부와 자본가계급의 공세

▲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파기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했다. 하지만 올해 민주노조운동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선투쟁에서 자본가계급에게 확실히 밀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1만 원 운동의 성과가 상당히 유실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격을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미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고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조운동이 이러한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정부는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 탄력근로제 확대는 허울뿐인 노동시간 단축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자본가계급의 의지를 필사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노동자운동은 탄력근로제 자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도, 일부에선 탄력근로제 남용방지 운운하며 투쟁전선을 흐리고 있다. 자본가 입맛대로 노동시간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방치하는 연속휴가제나 일부 초과수당 도입은 결코 노동자운동의 요구가 될 수 없다.

▲ 자회사, 무기계약직 등 가짜 정규직화에 이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는 이른바 ‘표준임금제’까지 추진하고 있다. 최근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경제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과제에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구축’ 방안 중 하나로 직무급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노동자운동을 포섭하려는 장치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에 직무급제 관련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직무급제 도입 공격이 본격화된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연봉 3,500만 원을 주고 주4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 유연화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다.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키고 나면 곧바로 군산형, 구미형, 창원형 일자리가 등장할 것이다. 다양한 지역, 업종에 임금 유연화를 밀어붙이는 수많은 지렛대가 만들어진다. 전체 노동자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나아가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 과정에서 대공장노조를 고임금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귀족노조로 몰아붙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 최근 GM은 북미에서 사무직 8천명 감원, 북미 완성차 3개와 파워트레인 2개 도합 5개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북미 이외 지역에서 내년 말까지 2개 공장을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확대를 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자동차산업 자본가들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것이다. 이미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및 부품업계 고용인력은 39만 500명인데, 1년 전(40만 38명)과 비교하면 1만 명이 줄었다. GM은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연구개발 법인분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부품사 자본가들도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모비스, 위아, 글로비스는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하청업체들을 통폐합하고 있다. 인수합병,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

▲ 규제완화를 비롯한 자본가 살리기 정책이 전면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12월 17일 문재인이 주재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이다. 민영화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의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완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바이오산업 규제해제 등 박근혜도 못 들어준 재벌 숙원 사안을 해결해 주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 산악 케이블카 허용 등 20개 규제개혁 리스트를 뽑아 놓고 규제완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GM 8,100억 원 지원에 이어, 최근 자동차 부품업계에 1조 원을 지원하는 등 자본가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8개 핵심협약 중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그 중에서도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98호 협약 비준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이 협약 비준을 ‘사회적 대화’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온전한 단결권 보장을 회피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공익위원 안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특수한 현실’, ‘법원의 판례 변화’, ‘노사관계 현실’ 등 추상적인 선언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 ‘쟁의행위 대등성’ 확보를 끼워 넣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인력 투입 무한 허용 등 자본가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한다.

3. 노동자운동의 상황과 과제

▲ 문재인 정부는 자본가 정권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대중 속에 형성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이 자연스럽게 걷혀 나갈 수 있는 토대가 계속 쌓이고 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쌓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주의, 즉 문재인 정부에 의존하고 타협해서 노동자계급의 주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향은 계속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을 유지시키며 투쟁을 막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상층 지도자들이 그렇다.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혁명적 전망을 포기한 그들은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믿지 않고, 제대로 투쟁하기도 전에 타협을 주문한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본가들과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을 제시할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층 개량주의 지도자들의 중재와 타협은 노동자투쟁을 가로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뿐이다.

▲ 노동자들의 투쟁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양’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2016년 73만 명 수준이던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최근 95만 명을 돌파했다. 노동자투쟁의 저변은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올해(1~9월) 경찰청에 신고된 노동집회 일수(집회신고 단체 수 × 단체당 집회일수)는 2만 2,755일이다. 작년 동기 대비(1만 3,635일) 1.7배, 박근혜 정부 시절(2016년 1~9월, 1만4,026일) 대비 1.6배 많은 수치다.

▲ 하지만 노동자들의 역동적 투쟁, 계급단결투쟁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투쟁의 화력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에 널리 퍼져 있는 조합주의, 관료주의가 신규사업장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밀어붙이는 상층 지도부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압력도 약하고, 전투적 계급적 운동으로부터의 압력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부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을 아직 완전히 걷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한계를 뚫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전투적 계급적 활동가들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투적 계급적 현장 활동가들이 각각의 투쟁을 연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와 노동자의 계급단결 조직화투쟁의 기치 아래 현장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전체 노동자를 고무시킬 수 있는 투쟁전선을 세워내야 한다.

▲ 탄력근로제, 노동악법 저지 및 구조조정 반대투쟁, ILO 협약 비준 및 노동법 재개정 투쟁,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획기적 인상에 나서야 한다. 이밖에도 직무급제 저지 등 다양한 투쟁 사안이 있다. 내년엔 올해보다 더 큰 투쟁을 불러올 수 있는 계기들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도로 투쟁전선을 끌어올리려면, 전체 노동자투쟁을 촉발하고 결집시킬 투쟁대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선진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운동 전진을 추동하기 위한 핵심고리를 붙잡아야 한다.

▲ 지금 전체 노동자운동이 떨쳐 일어나기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경로는 조직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와 전체 비정규직의 권리를 위해 떨쳐 일어서고,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이 그에 적극 연대하면서 그 에너지를 갖고 자신의 투쟁에서도 활력을 찾는 것일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투쟁과 맞물려 증폭되는 게 정부에게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님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과 절규는 엄청난 사회적 폭발력을 갖고 있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민주노총 투쟁의 실질적 주력으로 등장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새롭게 조직된 부위는 상당한 잠재력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17곳이나 조직된 모비스, 위아 노조만 해도 완성차 공장을 완전히 멈춰 세울 수 있는 잠재력과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악랄한 초과착취 아래 신음해 왔던 이들은 자동차산업에서 구조조정 공세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이 앞장서면서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 그 투쟁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은 그 누구의 상상도 초월할 것이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인천공항, 서울지하철, 철도, 전교조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과 분열이 아주 크게 불거졌고, 예비노동자, 실업자, 젊은 세대를 포괄한 전 사회적 논쟁으로 치달았다.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논쟁, GM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다. 이 논쟁에서 대부분의 노조는 자기 조합원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조합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진 투사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조합주의적 대응전략과 방법이 아니라 계급단결투쟁을 향한 대응전략과 방법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계급단결투쟁의 전망을 열어갈 때만 전체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타 역할을 다할 수 있다.

▲ 민주당이 결정적 한계를 드러낼수록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정치와 조직에 대한 열망은 더욱 자라날 것이다. 지금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운동은 너무나 미미하다. 정의당은 민주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노동자운동을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왼쪽 날개로 전락시키며 사실상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민중당은 과거 자본가정당의 손을 덥석 잡았던 야권연대전략을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노동자운동 속에서 그들의 주요 세력은 노사정 타협전략에 매달리고 있다.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루고,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자계급정당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는 임금삭감, 고용불안, 구조조정에 맞서는 경제투쟁을 바탕으로 자본가정부와 자본가정당들에 맞선 단호한 정치투쟁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을 꿈꾸는 세력이라면 이 전진을 능동적, 주도적으로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실질적인 총투쟁을 조직해나가는 일련의 실천 속에서만,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당당하게 부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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