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나는 참사 앞에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일어서자

피눈물이 강물처럼 한국사회를 가로지르고 있다.

슬픔과 노여움으로 뒤덮인 한국사회

24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옥 같은 현장에서 몸과 머리가 분리된 채, 등이 갈려 타버린 채 참혹하게 죽었다. 한국사회는 슬픔과 노여움으로 뒤덮였다. 진지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고민해야 한다.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것은 살인이다. 200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태안과 평택, 서인천, 군산 등 4개 화력발전소 등에서 13명이 죽었다. 태안에서만 12명이 숨졌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웠고, 산재를 은폐했다. 노동자들이 28번이나 안전설비 개선과 인력충원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흡혈귀들에게 죽지 않고 일하게 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무리한 요구, 아니 결코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다.

김용균님은 하청의 사슬에 묶여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분진가루가 날려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루 12~13시간 일했다. 그의 유품엔 컵라면 세 개와 과자가 있었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받은 월급은 고작 160만 원이다. 이게 바로 청년 일자리, 청년의 희망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똑같은 상황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금도 태안화력발전소 1~8호기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 김용균님이 일했던 것과 똑같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부는 9~10호기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철도, 지하철, 조선소, 제철소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바로 내가 김용균’이라고 느끼면서도 생존을 위해 절망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 비참한 현실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래도 문재인 정부에게서 해답을 찾을 것인가?

작년 4월 13일 문재인은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對)국민 약속식’에 참석해 이렇게 얘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저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할 준비된 후보는 없습니다”, “국민이 이만하면 됐다고 하셔도 또 챙기고 또 챙기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씨까지 남겼다.

현실은 어떤가? KT 화재, KTX 탈선, 고양저유소 화재 등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종로 고시원 화재참사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노동현장 역시 달라진 게 없다. 문재인의 약속은 뻔한 사기였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이 아니라 자본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료기기 규제완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바이오산업 규제해제 등 박근혜도 못 들어준 재벌 숙원 사안을 해결해 주고 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자본가들의 돈벌이를 지켜주는 데는 귀신같이 유능하고 재빠르다.

반면 위험업무의 외주금지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노동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하청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는 다단계 하청 철폐와 온전한 직접고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를 비롯한 가짜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는 중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 강력한 노동자투쟁과 사회적 압력이 없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일어서자

내 자식은 죽었지만 용균이와 똑같은 청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유가족들이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이 고귀한 마음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 전국에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균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은 김용균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응답해야 한다.

김용균님이 겪은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응답하자. 민주노총 전체가 즉각 응답할 태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한다. 김용균님의 비참한 죽음이 던진 문제는 단지 위험의 외주화뿐 아니라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자체의 문제다. 이 문제에 침묵한다면 비정규직 운동의 미래는 없다.

12월 21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청와대 행진에 참여하자. 각 지역 촛불집회와 12월 22일 서울 범국민추모제로 모이자.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을 넘어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표자들이 모여야 한다. 22일 준비되고 있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만이 아니라 긴급 비정규직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투쟁을 확대하면서 전체 비정규직 조합원 상경투쟁과 최소한 하루파업을 조직해보자.

불가능하다고 미리 재단하지 말자. 김용균님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하는 수백, 수천만 노동자 민중의 마음만 생각하자. 미래 세대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조운동이 아니라면 민주노조운동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신음하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자본가들과 정부의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침묵하며 자기 조합원들의 임금과 일자리에만 매달리는 노동조합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

이윤을 위한 살인체제는 노동자의 피눈물과 죽음을 먹고 유지된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 노동조합은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지뢰밭을 걷고 있으면서 안전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뢰는 피할 게 아니라 제거해야 한다. 나부터, 우리 노동조합부터 투쟁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어서자. 결코 김용균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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